MB정부 불교계에 천문학적 자금지원 중단하라
불교계는 정부와의 화해 제스처가 이런 이면합의 때문인가?
“언제까지 정부 자금으로 종교단체 운영할 셈인가?”
대통령을 위한 기도 시민연대(이하 PUP)는 14일 ‘정부여당은 불교계에 천문학적 자금지원계획을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PUP는 “정부 여당이 지난해 템플스테이 예산 삭감 이후 최근까지 갈등 관계에 있던 불교계에 ‘전통문화 발전방안’ 이라는 명목으로 특정종교에 파격적인 예산 지원을 약속하였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정부여당에 불교계로의 종교편향을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PUP는 이에 대한 근거로 동아일보 7.13일자 "한나라당 전통문화발전특위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통문화 발전 방안 및 2012년 사업 예산내역(안)’을 인용, 제시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내년 전통문화의 관리·방재 시스템을 보강하고 활용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모두 2145억 원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청, 이는 올해 전통문화 관련 예산 707억 원에서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전통문화 발전방안으로 제안한 21개 계속·신규 사업 가운데 1381억 원이 소요되는 10개 사업에서 전통사찰이 직간접의 혜택을 받게 되고, 이는 당정이 발전방안을 지정·등록 문화재뿐만 아니라 전통사찰, 항교, 서원, 고택(古宅) 등 전통문화유산 전반에 적용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템플스테이 운영 지원 예산은 올해 123억 원에서 1.6배 늘어난 200억 원이 책정됐다. 문화유산 개·보수, 주변 환경 개선, 방재 시스템 구축, 건축문화재 내진 보강 등 문화재 관리 지원 예산 733억 원의 일부도 전통사찰에 투입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국가 지정 전통사찰 962곳이 대상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라고 보도됐다.
PUP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정부여당은 명백한 종교편향적인 시도로서 정교분리를 명시한 헌법에 위배되는 불교편향적인 정책으로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최근 불교계와 정부와의 화해무드 배경에 이런 천문학적인 자금지원 이면약속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전통문화의 관리, 방재시스템을 보강한다는 명목으로 2145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 지원을 하겠다는 의도는 내년 총선, 대선까지 불심을 잡아보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6.10일자로 밝힌 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정부가 종교계에 지원한 금액은 총 2,131억 원이다”면서 “그 중에 불교에 지원한 금액은 총 1,634억 원으로, 전체 지원 비율 중 76.67%를 차지하여 정부지원금을 사실상 불교계가 독식한 것이다”고 꼬집었다.
특히 “불교계가 종교편향이라고 비난한 현정권에서 오히려 불교계로 편향지원이 30%나 늘어났다”면서 “이러한 심각한 국고의 불교계로의 편향지원 현상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이 또다시 수천억대를 들여 전통사찰 보수 명목으로 불교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정교분리를 명시한 헌법의 기본정신에도 어긋나며 돈을 통해서 종교인들의 표를 사려는 시도로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교계 전통문화재 보수비로 지원된 천문학적인 돈이 아무런 감사도 없이 불교계에서 임의로 사용되거나 포교에 쓰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불교계는 아직 감사를 받겠다던가 투명하게 재정이 처리되기 위한 아무런 시스템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언제까지 정부 자금으로 종교단체를 운영할 셈인가”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불교계 자승총무원장과 공개 토론회를 제안한다”며 “불교계가 떳떳하다면 공개토론에 응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