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문제는 전과 5범이 넘으면 가족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것이 현실, 가정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면 출소자들은 더욱 갈 곳이 없어>
저는 지난번 글에서 현 우리나라의 교도소의 실태를 밝혔다. 2011년 3월 31일 날짜의 수용자 현황을 보면 점점 심각함을 볼 수가 있다. 먼저 2006년도의 20세 미만의 하루 수용자를 보면 559명에서 2011년에는 829명으로 증가가 된 상태이다.
특히 50대에서 80세에는 더욱 심각한 상태임을 알 수가 있다. 50대를 보면 2006년에는 5,876명에서 2011년에는 8,897명이고, 60대에서는 1,420명에서 2,067명으로 70대에서는 188명에서 353명 그리고 80대에서는 11명에서 24명으로 증가된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하루의 전국의 수용기관은 50개인데 하루의 수용자가 45,169명으로 수용자 45,169명 중에서 초범이 16,591명으로 36.3%이고, 재범은 29,090명으로 63.7%이다. 재범이 63.7%으로 늘어나는 이유는 몇 가지로 볼 수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출소하여 갈 곳이 없다는 것이다. 갈 곳이 없다보니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다시 재범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음으로 살고 남은 삶을 열심히 살고자 하여도 출소를 한 후에는 갈 곳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재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소자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 특히 가족이 먼저 가족 중에 출소자를 받아줘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전과 5범이 넘으면 가족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것이 현실이다. 가정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면 출소자들은 더욱 갈 곳이 없다.
그나마 교도소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도 출소 후에 어렵게 직장을 잡고 바르게 살기위해 교회에 등록을 하고 열심히 살고자 한다. 그런데 교회에서 출소자 한 분이 지난 과거를 잊고 믿음으로 살기가 그리 만만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교회는 성도의 지난 삶에 대해서 묻지도 말고, 지난 삶 때문에 인격이 무시와 외면을 당해서도 안 된다.
그런데 전과자라는 이유로 무시와 외면을 당하는 것이 현 상태이다. 그러므로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출소자들에게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스스로 자립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이들에게 안정을 주어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 이기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