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21년 전 출범 당시 촌지거부 운동을 기억하는 이들은 전교조의 ‘참교육’이 순수한 교육운동이었다고 믿는 모양이다. 이런 순진한 분들은 이 단체가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사건으로 10년을 복역한 이수일 전 위원장 같은 전사(戰士)들이 만든 조직임을 모르는 것 같다.

 남민전은 남한 정부를 전복한 뒤 북에 동조하는 인민정부를 세울 목표로 총기 탈취까지 해 1979년 반국가단체로 대법원 판결을 받은 조직이다. 유신정권이 용공사건으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있었지만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경찰청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조작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대법원 판결을 인정했다. 그런데도 전교조는 하필 스승의 날인 15일에 이 씨의 저서 출판기념회까지 열어 치하했다.

 전교조가 말하는 참교육이 뭔지도 알 필요가 있다. 그들이 창립선언문에서 밝힌‘우리의 교육’이란‘군사독재를 청산해 민주화를 이루고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앞당길 동량을 키우는 민족사적 성업’이다. 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이 참교육이라는데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진정한 교육과 거리가 멀다.“민족 민주 인간화교육은 통일교육을 통해 이뤄진다”는 게 2006년 박미자 전교조 통일위원장이 참교육실천대회에서 한 말이다.

‘참교육 초심’같은 건 없다
 이들이 바라는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이 아니다. 오히려 북한이 변해야 한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홈페이지에 소개해 놨다. 이런 식의 참교육을 위해 전교조는‘참교육을 가로막는 제도와 관행에 맞서 투쟁한다’고 실천강령에서 사실상 정치활동을 맹세하고 있다. 따라서 전교조가 국가보안법 철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를 학생들에게 주입하고 비슷한 색깔의 단체와 연대투쟁 하는 건 그들로선 너무나 당연한 활동이다. 초창기 촌지거부운동이라는 전술에 감동한 학부모들만 속은 셈이다.

 백번을 양보해 학생들을 입시경쟁으로 몰아가선 안 된다는 전교조의 주장이 옳다고 하자. 그러나 그 이유가 일반 국민들과는 다르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 이장원 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올 초‘교원 노사관계 평가와 발전방안’토론회에서 “전교조는 경쟁적이고 입시위주인 사회, 즉 계급적이고 분단적이며 분열적인 상황에서는 민족 통일교육이 가능하지 않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즉, 교사가 교과수업만 잘해선 학생들을‘조국통일 동량’으로 키울 수 없어 수준별 수업과 고교 선택제에 반대한다는 의미가 된다.

 그들이 교원평가제와 성과급제에 결사반대하는 이유는 치사하기까지 하다. 1월 전교조의 참교육실천대회에서 ‘전교조 운동방향과 과제’를 발표한 진보교육연구소 이현 씨는 “교원들에게 가장 큰 고통으로 다가올 정책은 역시 교원평가”라고 했다. 노동 강도가 세질 뿐 아니라 교사 서열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우리나라 중고교 교사의 수업시간은 30개국 중 가장 적다. 15년 경력 초등교사의 보수는 룩셈부르크에 이어 2위였다. 그런데도 전교조는 열심히 가르치는 게 귀찮다고 평가제와 성과급제 반대가 민주화투쟁이라도 되는 양 목청을 높이는 모습이다.

 우리나라 교원노조법 3조는‘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반노조는‘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노조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데 비해 훨씬 엄격하다. 2006년엔 대법원이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정치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교조가 교단을 무대로 정치활동을 하는데도 묵인한 역대 정부는 직무유기를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비로소 전교조 교사 명단이 전격 공개되고 정치교사들에 대한 징계방침이 나왔다. 그러나 이들이 교단을 계속 농단할지 여부는 6·2지방선거에서 어떤 시도교육감, 교육의원이 당선되느냐에 달려 있다. 전교조와 가치를 공유하는 교육감이나 교육의원이 다수 등장한다면 전교조 교육은 기세등등해질 게 분명하다. 선거벽보라도 유심히 보고 반드시 이름을 기억한 뒤 투표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

 선거공약 식별코드는“무상급식”
 문제는 공약도 다 아름다운 구호뿐이어서 누가 어떤 이념을 지녔는지 알기 힘들다는 데 있다. 대체로 전교조와 가치를 같이하는 후보들의 식별코드는‘무상급식’이다. 서민적, 민주적으로 보이려는 고도전술이라고 본다.‘단계적’이라고 덧붙인 후보는 이런 포퓰리즘 공약이 부당하다는 걸 알면서도 따라한다고 보면 맞을 것 같다.“때려서라도 가르치려는 건 지식이 아니라 지배 이데올로기일 뿐이다.”“연대(連帶)를 못하게 하는 상벌 포상제도를 없애자.”“하면 된다고 학생들을 기만하지 말라.”참교육실천대회에서 나온 전교조의 교육관이다. 이런 전교조에 교육행정을 맡기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불쌍하지 않은가.

김순덕 논설위원 yu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