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 학생 종교과목 선택권 보장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폐지 촉구
종교사학 학생들의 종교교과 복수선택 보장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폐지를 촉구하는 세미나가 27일 오후 서울 연지동 연동교회 가나의 집에서 열렸다.
예장통합(총회장 김삼환 목사) 초.중등교육법개정안대책위원회(위원장 남기탁 목사)는 이날 노회 임원 및 기독교 학교장, 교목 등 백여 명을 초정한 가운데 신낙균 의원 등이 지난해 8월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의 폐지를 촉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교계의 관심을 촉구했다.
▲ 예장통합,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 폐지 촉구 세미나. ?뉴스파워 최창민
남기탁 목사 “자장면만 파는 집에서 우동 찾으면 되나”
대책위원장 남기탁 목사는 설교에서 “2, 3년 전 대광고에서 일인 시위 때문에 각 교회 학교와 온 기독교가 너무 힘들어 했다.”며 강의석군 사건을 언급하며 “정부의 배정 자체가 잘못됐다. 기독교는 특목고보다 더 중요한 특수한 학교다. 그(고교평준화정책 관련) 법이 통과해놓고 보니 문제가 생긴 것이다. 타 종교 학생도 심지만 뽑으면 오게 되니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남 목사는 “학생에게 예배의 자율권을 달라는 명분은 얼마나 멋있나. 그러나 특수한 목적을 두고 학교를 설립한 학교로서는 용인이 될 수 없다. 자장면만 파는 집에서 ‘나는 우동 먹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먹기 싫으면 처음부터 안 들어와야 한다. 음식을 파는 주인의 잘못이 아니라 들어온 손님이 잘못”이라고 말했다.
남 목사는 이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내용은 공부하는 학생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것”이라며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다. 그러나 왜 성경만 선택을 해야 하느냐. 모든 초등학생을 모아 놓고, 국어, 수학, 과학 등에 동그라미를 치라고 하면 얼마나 치겠느냐.”고 지적하고 “이것은 통과시키면 또 다른 악법이 될 수 있다. 모든 교회가 힘을 모아 이 법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관 목사 “신낙균법 핵심은 성경 가르치지 말라는 것”
오산고 교목실장 김용관 목사. ? 뉴스파워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용관 목사(오산고 교목실장)는 1974년부터 실시돼 온 고교평준화정책을 오늘날 종교교육의 위기의 원인으로 꼽았다. 김 목사는 “평준화정책은 국가적 교육정책으로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이지만 평준화의 시행이 사실상 종교계사립학교의 자율성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종교교육의 자유, 학부모의 종교교육권, 학생의 종교의 자유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평준화 정책에 대해 “정부에 의해 학생들이 원치 않는 학교를 가게 될 뿐만 아니라 학교는 원치 않는 학생을 뽑을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며 “평준화정책 이후 정부의 간섭을 받게 됐다.”고 덧붙였다.
관련 법안을 ‘신낙균법’이라고 부른 김 목사는 “그동안은 종교과목 선택이 권고 사항이었다. 법적인 규제는 없었다.”며 “신낙균법이 입법화 되면 법적 규제가 발생된다. 복수 선택을 하지 않으면 범법자가 되고 해당 학교장이 파면, 해임 등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목사는 “기독교학교의 정신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과목은 반드시 단일선택이 돼야 한다.”며 “이것이 무너지면 기독교 학교가 아니다. 기독교 학교의 설립 정신을 제거하면 기독교학교가 아니”라고 말했다. 덧붙여 “참여정부, 민노당, 전교조 이런 안티 세력과 불교 계통 세력들이 기독교학교를 핍박해왔다.”며 “그 핵심은 성경 못 배우게 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원영 교수 “평준화 긍정적 측면 있어, 부작용에 대한 대안 필요”
▲ 서울기독대학교 손원영 교수. ? 뉴스파워
이 법안과 관련해 서울기독대학교 손원영 교수는 “현재 종교교육과 관련해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갈등들은 거의 대부분 평준화제도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 평준화제도의 개정 내지 폐지와 관련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평준화제도는 각 개인의 종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학교를 배정하고 또 종교적 이유로 전학도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 교수는 “평준화제도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했지만 평준화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평준화 정책으로 인해 도농 간, 지역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했다. 또 재정적 어려움을 겪던 사학들이 정부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도 사실”이라며 “현재 효과와 함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손 교수는 또 “한국의 공교육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종교교육이 부재한 결과 종교에 대한 몰이해가 판치고 종교에 대한 건전한 비판적 사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공립학교에서는 보편적 차원에서 인류 공통의 정신적 유산인 종교교육이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