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문제관리센타 원장 밀실내정 자 즉각 사퇴하라
년 200억 예산 사감위 도박문제관리센타 원장 밀실내정(조창희 전 사감위 사무처장)
인사비리 몸통 김성이 위원장, 우종민 설립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국무총리산하‘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김성이 위원장은 7인의 설립위원들을 위촉하여 준비하는“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재단)”정관에 대하여, 시민단체 및 전문가 집단에 의견을 묻는 절차를 진행 하였고 여러 시민단체들은 재단정관 조항에서 부적절한 당연직 임원구성의 규정을 수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결과에 관한 어떤 통보도 없이 재단정관을 위원장의 인가를 받아, 초대 재단원장(상임이사)의 선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재단 정관은 부칙으로“초대임원은 설립위원들이 선임하도록 규정하였지만”사감위원장은 외부 심사위원 세명(최영희, 이애주, 이헌욱)을 부당하게 개입하여 위촉했고, 설립위원 일부는 심사위원 위촉을 위한 회의와 의결이 없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특히 재단원장 선임을 위하여 위촉된 1차 심사위원의 면면을 살펴보면, 최영희는 과거 내일신문 발행인이며, 재단 설립위원 장병호는 현직 내일신문 기자이다. 따라서 재단 설립위원으로 활동하는 현직기자가 자사 신문의 발행인 출신 정치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임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
심사위원 두 명이 동일한 신문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우종민 설립위원장과 위원들은 모두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양심 없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이애주와 최영희는 도박중독예방에 관하여 활동을 한 전례가 없어,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재단원장을 선출하는 심사위원으로 공정한 평가를 할수 없다는 자들이다.
그 예로 1차 심사에서 관련 중독전문가들 모두가 인정하는 어느 후보자의 전문성 점수가 상식이하로 평가받는 이해 할 수없는 일이 벌어졌고, 재단 설립위원회가 특정인을 이미 내정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내정설이 확산되었다.
이를 확증 하듯이 전 문광부 출신 전 사감위 조창희 사무처장은 2013.06.05. 오후 12시 모단체 후원 연합회 이사 모임에 참석하여,“재단 설립위원회로부터 재단원장 공모 서류제출을 요구 받았지만, 추대하여 주면 승낙하겠다고 응답했고, 설립위원회에서 서류를 접수하면 추대하겠다라는 답변을 재차 보내와, 서류를 접수해 사실상 재단 원장에 내정 되었다”고 하는 발언을 2차 서류 면접심사 시간 6시 이전에 밝혀, 스스로 심사 과정에 부당함이 있음이 밝혀졌다.
설립위원회가 전 문화부 출신 인사를 재단원장으로 내정하고 심사를 진행한 것은, 재단원장 공모에 참여한 후보자들의 기본권을 농락하는 범죄행위이기에, 직무관련자인 청와대 문화수석실 행정관 강정원, 총리실 문화체육과장 정향미에게 시민단체 회원들과 사감위 위원인 김규호 목사가 제보했고 청와대와 총리실은 심사회의를 의혹해소 차원에서 1주일 연기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시민단체 대표들과 사감위 위원 김규호 목사는 일련의 사태와 관련하여 이를 사감위에 알리고 설립위원회에게 소명을 요구하고자 5일 오전 11시 사감위에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했으나 중독예방과 사무관 김규직은 접수를 거부했고, 유은상 기획총괄과장은 출입문을 봉쇄하여 사감위 문 앞에서 2시간을 서있게 하였다. 심지어 경찰청에서“사감위 불법고발감시센터”의 경찰관으로 파견 나온 이영호 경감은 커피숍에서 의견서를 접수 받겠다는 답변을 하여 시민단체 대표들이 울분을 토하게 했다.
이어 사감위 김성이 위원장과 설립위원회 우종민 위원장에게 문자를 통해 내정제보 사실을 알리고 우위원장과는 전화를 통해 회의 전에 만날 것을 약속받았으나 우 위원장은 돌연 면담을 거부했고 청와대와 총리실의 회의연기 지시를 묵살하고 심사회의를 강행했다. 이때 유은상 기획총괄과장은 회의 전 우 위원장이 사감위에 오면 알려주겠다고 했으나 이를 알리지 않아 시민단체대표와 사감위 위원 김규호 목사를 기망했고 사감위 직원들은 회의실 입구를 봉쇄하여 접근할 수 없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에 중독예방시민연대(상임대표 김규호 목사)와 전국도박피해자모임(대표 홍덕화)는 2차 규탄기자회견을 가지며 설립위원회의 불투명한 밀실야합 파행을 강력규탄하며 제 2 차 심사가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진행되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청와대와 총리실 지시에 항명한 인사비리 몸통 김성이 사감위 위원장과 우종민 설립위원장을 비롯한 설립위원들은 즉각 사퇴하라!
2. 의혹 대상자인 조창희 전 사감위 사무처장과 김영만 사감위원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라!
3. 의혹투성이의 1차 심사 의혹이 해소될 때 까지 2차 면접심사를 연기하고 심사의 모든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 하여 투명성을 높여라
4. 1차 심사위원명단과 그 위촉과정, 심사절차와 심사채점표, 관련회의록을 즉각 공개하라!
5. 시민단체, 도박피해자 등을 포함한 중립적 인사로 설립위원회를 재구성하라!
6. 청와대와 총리실은 이 사태에 적극 개입하여 공명정대하게 진행되도록 감독하라!
이와 같은 엄정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인사비리를 강행한다면 관련자들을 검찰에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하고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해 끝까지 이를 바로 잡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3년 6월 7일
중독예방시민연대, 전국도박피해자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