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무관심속 자살률 10년째 OECD 1위
 일본 헝가리 보다 높아 ...사망자중 절반은 자살

故 최진실의 사망 이후 연이은 자살 사건들로 한국 사회가 술렁이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충격적인 자살 통계들이 잇따라 발표되면서 상황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 가족위 소속의 여야 의원들은 최근 한국의 자살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와있음을 적시하고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전체 사망자중 절반이상이 자살' '8년 동안 자살률 2배 이상 증가' 등의 충격적인 통계자료들을 제시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8일 "현재 우리나라는 OECD 자살률 1위를 십년이상 유지한 비상 상황"이라며 "사실상 (한국의) OECD 자살률 1위는 10년 전인 1998년(28.9)부터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잘못된 자살통계에 따라 무대책으로 일관해 왔다"며 자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상황인식을 지적했다.

백 의원은 "경찰청 자살통계와 통계청 자살통계가 큰 차이를 보인다"며 "2000년 통계청이 발표한 6,460명 보다 무려 5,334명이나 많은 11,794명이 자살했고, 2001년에는 통계청이 발표한 6,933명 보다 무려 5,344명이나 많은 12,277명이 자살했다"며 통계청의 통계가 절반가량이나 축소된 통계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주민번호가 확인되지 않거나 미신고 및 지연신고 되는 경우는 당해년도 자살통계에 넣지 않고 있어 자살하고서도 통계청의 자살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며 "정부가 잘못된 자살통계부터 바로 잡아야 제대로 된 정책을 세울 수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OECD 발표(OECD Health Data 2008년 6월)를 인용, 200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살에 의한 사망률이 OECD 국가 평균의 2배에 달하며, 특히 우리나라 여성의 자살사망률은 13.2로 OECD 평균보다 2.5배, 가장 낮은 그리스보다 13.2배 높다고 밝혔다.

이 통계는 자살이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이나 유럽에서 자살률이 높기로 악명이 높은 헝가리 보다 정작 우리의 자살이 더 심각한 상황에 와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백 의원은 이와관련 "사회전반에 걸쳐 자살예방을 위하여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자살시도자는 실제 자살자의 8-25배(자살예방협회)에 이르기 때문에 자살관리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자살예방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나라당 복지위 소속 진성호의원은 7일 경찰청 국정감사자료를 인용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사망한 129,562 명 중 자살자는 66,684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51.4%로 사망원인 1위를 차지했고, 자살자 66,684명 중 64%인 42,740명이 남성"이라며 상황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진 의원은 “전체 사망자 중 자살이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는다"며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국가차원의 문제로 심각히 볼 필요가 있으며, 이제는 자살로 야기되는 사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정부와 사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도 지난 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자살자가 2000년 6437명에서 지난해 1만2174명으로 늘어나는 등 지난 8년 동안 매년 평균 13%씩, 2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급격히 증가하는 자살률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 또한 "현재와 같은 초보적 수준의 지원이 아니라 자살자 규모를 줄이는 데 성공한 선진국의 사례를 모범 삼아 자살시도자의 평가 및 관리 등 다각적인 사업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