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촛불폭동 넘어 1년 사보타지 국회라니... "뭐 이래!"

5개 의석을 가진 미니정당 민노당이 2008년 5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 100일 촛불폭동으로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데 이어 80여개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해머폭력 전기톱 난동으로 연말 폭력국회에 대미를 장식하는 의정사에 금자탑을 쌓았다. 민주당은 2009년 들어 미디어 법 저지를 명분으로 집단사직서까지 써 가지고 다니면서 대한민국을 협박하더니 9월 임시국회에 슬그머니 기어들어 와 한다는 짓이 인사청문회 보이콧이다.

18대 국회는 4.9 총선이 끝난 지 5개월 째, 5월 30일 18대 국회 임기가 시작 된지 3개월, 7월 10일 국회의장을 선출한지 1개월 보름여 만인 2008년 8월 26일 오후 국회본회의를 통해서 18개 상임위와 10개 특위 위원장 임명과 상임위별 의원배정으로 겨우 원 구성을 완료해 놓고도 지난 1년여를 하는 일 없이 세비만 축낸 최악의 국회가 될 것 같다.

어찌 됐건, 16일 현재 대한민국국회의원은 299명 정원에서 8명이 모자라는 291석이 재적으로 이중 한나라당이 167석, 민주당이 84석,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40석으로 구성 돼 있다.

이중 5석의 민노당은 MBC PD 수첩 광우병위험조작선동방송 바람을 타고 골수친북세력과 연대하여 '멋모르는 국민을 선동' 광화문으로 끌어내어 쇠파이프와 염산 병, 쇠구슬 새총, 쇠망치까지 동원하여 100일 무법천지 촛불테러로 악명이 높았다.

그런데 이번에는 "X 같은 OOO"이라는 취중 막말로 한 때 가십거리를 제공한바 있는 추미애 민주당 소속 환경노동위원장께서 '(국민은 알지도 못 할) 무엇인가'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전제로 신임 노동부장관 인사청문회사회를 거부하는 코미디 아닌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다.

국회법이란 게 있기는 하지만 임기 초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중얼 중얼" 선서까지 한 국회의원이 국회법을 준수하기는커녕 짓밟기를 예사로 하여 있으나마나한 법이 됐다지만 법에 따라 설치 된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사회거부는 물론 상임위개최 자체를 가로막는다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직무유기라고 할 것이다.

더욱이 웃기는 것은 국회에는 명색이 '윤리특별위원회'란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를 개인 주머니 속에 껌인 양 사물화(私物化)하는 파행을 방관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대의정치 61년 만에 민노당 5명 깽판나라에서 민주당 84명 보이콧 국회로 갔다가 추미애 1인 사보타지 국회로 진화(進化)한 것만은 사실이다.

(인터넷신문의 선두주자 뉴스타운 Newstown / 메디팜뉴스 Medipharmnews)

백승목 대기자, hugepine@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