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을 통한 노숙인 지원의 새로운 방안 모색
- 서울역 ACT 활동, 종사자교육, 인식개선활동을 중심으로 -
최근 거리노숙인은 증가 추세에 있다. 거리노숙인 중에서 정신질환이나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노숙을 하는 대상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는 다년간 사회복지 시설위주의 대책을 마련했지만 여전히 정신보건의료의 손길이 필요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리노숙인의 대책에는 이렇다 할 묘안이 없었다.
거리노숙인 중에 정신질환이나 알코올의존증 등의 문제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는 매우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정신보건사회복지사와 정신과 의사 등의 전문가의 개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와 같은 전문가들이 개입된다고 해도 단시일 내에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정책실행부서의 고민이다.
거리노숙인의 정신과적인 문제의 원인은 인생의 주기에서 어느 지점에서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매우 힘들 정도의 큰 충격으로 인해 발생하는 트라우마에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치료기간 역시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노숙인 문제의 근원적 문제로 점유되고 있는 노숙인의 정신보건의료적 치료는 사회복지전달체계 속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손꼽힌다. 먼저는 거리에서부터 사회복지-맞춤형서비스로 시스템을 가동 시킬 필요성이 제기되며, 지금까지 치료시설 혹은 치료병원의 연계가 거의 전무한 형편이었기 때문에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돌봄(care)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민관의 거버넌스적 결합을 통한 인적, 물적 자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 지금의 정부기관의 재원 및 일반교부금만으로는 거리노숙인의 정신보건의료를 전적으로 책임지기 어려운 상황이며 예산의 투입을 위해서는 먼저 법과 조례와 지침 등의 강제력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또한 어려운 상황이다. 그 어디에도 노숙인을 위한 정신보건의료에 대해 우호적일 수 없는 그야말로 정신보건사회복지의 사각지대라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관단체(사회복지기관, 정신보건 전문가, 의료기관, 종교계) 등이 함께 협력하는 통합적이고 자발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2011년 11월 14일 보건복지부, 서울시, 코레일, 서울메트로, 경찰, 노숙인시설협회, 부랑인시설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홈리스대책위원회는 제 7차에 걸쳐 합동 회의를 통해 거리노숙인 정신보건의료지원팀인 ACT를 조직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발대식을 갖고 100일간의 활동을 시작했다.
ACT팀(Assertive Community Treatment)이란‘적극적 공동체 치료’라는 뜻으로 정신과의사, 내과의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현장아웃리치(outreach)전문가 등이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노숙 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거리노숙인을 진료하고 상담하며 재활을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ACT팀이 2012년 2월29일까지 100일간의 활동을 마치고 그 간의 활동 결과를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특히 소외계층의 대표적 대상인 거리노숙인의 정신질환, 알콜의존증 등의 의료 지원체계의 상설화를 정부에 제안하고 홈리스 문제의 적극적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ACT팀 활동을 통하여 연인원 363명의 액트 요원들이 매 주 화·수·목 3일간, 서울역 광장에 나가 총514명의 노숙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으며 굿피플 인터네셔널 의료팀은 고가의 이동진료차량을 매주 수요일마다 동원하여 102명의 노숙인을 진료하였다.
금번 활동발표회에는 홈리스대책위원회 전문위원장(남기철교수-동덕여대)가 좌장을 맡고 전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장(서정화 회장)의 제언, ACT팀 정신과의사 노정균 원장(노정균신경정신과), 김이규 원장(굿피플의료긴급구호부회장), 주혜주 교수(경인여대 정신간호학과)등이 나와 발표할 예정이다.
2부 시간에는 민관이 협력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홈리스시설종사자 교육에 대하여 (홈리스신규실무자교육, 홈리스중독상담학교, 노숙인임시주거지원실무자 제주도워크샆, 노숙인일자리. 사회적기업양성학교) 전국홈리스연대 김의곤 사무처장이 발표하고, 또한 홈리스인식개선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는 홈리스문화축제에 관하여 부랑인시설연합회 사무총장인 임은경씨가 나와 발제할 예정이다.
발표 후 논찬은 보건복지부 민생안정과 황택상 과장과 서울시 자활지원과 이상훈 과장, 이만식 교수(장신대), 이태진 박사(보건사회연구원),다시서기상담센타 여재훈 신부, 전국홈리스연대 전 사무처장 현시웅 박사가 맡았다.
한편 2012년 4월 24일(화)오후 2시 30분 ~5시까지 프레스센타 19층 매화홀에서 전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부랑인복지시설연합회 주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홈리스대책위원회의 주관, 보건복지부, 서울시, 코레일, 굿피플 인터내셔날이 후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