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국정연설에서 “세종시 문제로 국론 분열이 지속되고 지역적 정치적 균열이 심화되는 것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면서 “이제는 국회에서 결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표결처리를 해주면 정부는 그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의 선택을 국회에 맡길 것임을 밝혔다.

 9부 2처 2청을 세종시로 보내는 ‘원안’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의 산물로 국가경쟁력과 국정 효율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크다.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는 충청지역 표를 얻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 공약(公約)을 급조했다. 그는 대통령 당선 후 “(이 공약으로) 재미 좀 봤다”고 속내를 털어놓았지만 행정부처 분할의 비효율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 그는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부산시민의 해양부 이전 요구에 대해 “부산으로 가면 서울사무소를 두어야 하고 장관은 국무회의 국회 출석으로 거의 서울에 있어야 한다”며 반대했다.

 중국과 일본은 한국보다 국토가 넓고 인구가 많지만 모든 중앙 행정부처를 수도인 베이징과 도쿄에 두고 있다. 독일은 통일과 함께 행정부처가 베를린과 본으로 나뉘면서 행정 비효율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세종시를 기업도시로 만들어주는 것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바람직한 대안일 것이다.

 그러나 6·2지방선거에서 여당은 충청권에서 완패했고, 다른 지역에서도 부진해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 수정안’ 추진의 동력을 사실상 상실했다. 이 정부는 전략 및 소통 능력 부족 등으로 정치적 반대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세종시 수정안 추진의 여러 과정에 걸쳐 정치력 부족을 드러냈고 지역주민 설득에도 실패했다.

이제 국회는 정부가 3월에 제출한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을 표결을 통해 처리해 국정 혼란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역학 구도를 감안할 때 한나라당이 자유 투표를 결정한다면 야당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국회로 넘어온 건데…”라고 말해 국회 표결에 긍정적 견해를 밝혔다.

반면 야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수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세종시 관련법은 국가의 수도에 소재하는 행정부처 이전과 관련된 중차대한 법안이다.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 전체 의원의 의사를 묻는 것이 옳다. 야당들도 세종시 문제를 둘러싼 국정 혼란을 끝내는 데 협력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이다. 행정부처 분할이 초래할 파장과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모든 국회의원의 찬반 선택을 공개해 역사의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