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화합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왜곡선동 세력을 경계한다

노무현 前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이후 우리국민의 추모열기에 편승해서 나라를 흔들고 혼란을 부추기려는 움직임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금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ICBM 발사준비를 하고, 서해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국가안보의 위기상황이다. 따라서 과거 어느 때보다 국민내부가 단합하여 外患에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회혼란을 부추기며 왜곡선동을 일삼는 움직임만 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사회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이 현실을 도저히 좌시할 수 없어 결연히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언론이 노무현 前대통령을 지나치게 美化하고 영웅시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3주전까지만 해도 노무현 前대통령을 가차없이 매도하던 언론이 그분의 자살이후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그분을 영웅시하고 죽음조차 미화하고 있다. 이처럼 언론이 균형감각을 상실하고 포퓰리즘의 노예가 되면 나라는 큰 위기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

추모기간 중에 노무현 전대통령의 좋은 점을 부각시키려는 태도는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功만 부각시키고 過에 대해 눈감는 것은 균형잡힌 언론의 자세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서민대통령이 되려고 애쓰고 지역주의를 타파하려 하고 조선족동포를 사랑한 것은 높이 살만하다. 그러나 크게 보아 노무현 대통령은 실패한 대통령이었다. 우리사회에 편가르기가 심해진 노무현 정권 때의 일이었다. 김대중 대통령만 해도 국민의 뜻을 잘 수렴해서 사회통합을 유지했었다. 또 노무현 정부 하에서 빈부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고 경제성장률은 세계 평균성장율을 밑돌았다. 대북관계도 실패했다. 계속 김정일에게 끌려다니고 북이 핵실험을 해도 제대로 비난조차 하지 못했다. 한미연합사 해체결정을 한 것은 결정적인 실수였다. 그랬기 때문에 국민은 노무현 정부의 失政을 심판했고 그 결과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더욱이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 명예가 파탄 났다고 해서 곤욕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선택한 행위는 절대로 美化되면 안 될 일이었다.

2. 지금 야당은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국가위기상황에서는 야당은 場外의 목소리를 국회 내로 수렴하여 대의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적 단합을 이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자살의 책임이 검찰에 있다고 주장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국회를 空轉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노무현 前대통령에 대한 검찰수사가 시간을 끄는 등 지적할 점은 있지만 큰 틀에서 볼 때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은 없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다음 정권하의 검찰이 지난 정권의 비리를 확실하게 파헤치는 일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물론 이명박 정부도 다음 정권의 검찰에 의해 철저하게 조사받아야 한다. 그래야 정치비리가 근절된다. 지금 야당이 검찰로 하여금 권력형 비리를 근절시키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검찰은 정치적 외압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하며 소신있게 <바다이야기> 등 지난 날의 모든 의혹을 파헤쳐야 한다.

3. 지금 우리사회의 진보적 지식인집단은 민주주의 위기론을 말하면서 오히려 국민적 화합을 해치고 사회분열과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 겉으로는 국민적 화합과 소통을 말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이명박정부가 지난 정권시절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일방적인 요구를 하고 있을 뿐이다. 화합과 소통을 위한 노력은 정부뿐만 아니라 비판세력에게도 똑같이 요구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진보적 지식인 집단은 마치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면서 편향적인 주장만 늘어놓고 있다.

현정부 출범 이후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이 훼손되었다는 주장부터 사실왜곡이다. 그동안 지상파 방송은 언론노조에 장악되어 MBC의 광우병사태 선동과 같은 왜곡선전을 일삼아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을 노조의 장악에서 해방시키려는 노력이 나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관련법 개정 노력을 언론자유의 훼손으로 보는 것도 옳지 않다. 우리는 다음 몇 가지 원칙이 미디어법 개정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최근의 방송 통합 융합환경과 IPTV시대를 맞이하여 미디어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

둘째로 방송독점에 안주하여 자신의 철밥통을 지키려는 지상파방송사들의 저항 때문에 경쟁적 미디어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좌절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노조에 의해 장악된 방송사를 국민의 품으로 되돌려 방송의 공정성을 회복시키는 일은 꼭 필요하다.

넷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노무현 정권처럼 공영방송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예속시키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에서 여야는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 법개정의 적정선을 찾아내야 한다. 그러나 야당은 합리적인 토론을 거부하고 무조건 반대만 일삼고 있다. 그리고 전문가가 아니면 내용파악조차 힘든 미디어법 개정작업을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반대를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또한 진보적인 지식인 집단은 실사구시적이 아닌 편향적인 시각에서 모든 사물을 보고 있다. 현직 대법관의 촛불집회 재판개입사건을 현 정권의 음모로 본다든지, 무조건 운하는 惡으로 간주하고 4대강 살리기도 한반도 대운하가 되살아난 것으로 보고 이를 무조건 반대한다든지, 불법폭력집회를 경찰이 단속하는 것까지 구시대적인 처사로 간주하는 것을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

4. 반면에 우리는 이명박 정부를 향해서도 할 말이 많다. 이명박 정부는 왜 정부비판의 목소리가 커졌는지,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는 말이 나오게 되었는지를 돌이켜 보아야 한다.

첫째로 경찰이 법에 근거하지 않은 채 과도하게 집회를 단속하고 촛불집회에 참석한 일반시민에게도 소환장을 남발하고 여당이 시위때 마스크를 쓴 것까지 불법화하려고 한 것은 지나친 것이었다.

둘째로 정부는 나라가 가야 할 옳은 방향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국민적 합의 조성작업은 지나칠 정도로 성의있게 해야 한다. 정부는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기 위한 개혁을 꾸준히 밀고가고 반핵평화와 북한인권개선의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여 김정일에게 끌려다녔던 지난 날의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국회 다수의석만 믿고 자기 입장을 밀어붙이지 말고 국민을 납득시키는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

셋째로 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반자가 될 건전한 시민사회세력의 형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등 과거 어느 정권보다도 시민사회와 함께 국정을 운영해간다는 의식이 부족하다. 정부는 이점이 소통부족으로 비쳐진 한 이유임을 알아야 한다.

넷째로 이명박 정부는 박근혜, 이회창씨와 폭넓은 연대를 구축하기 위해 진솔하고 허심탄회하게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연대 없이 지금의 난국을 극복할 수 없다. 반면에 박근혜, 이회창씨도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나라를 구한다는 자세로 이명박 정부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다섯째로 정부는 소외된 계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용산참사는 우리나라의 신도시건설 및 재개발정책이 항상 가진 자를 위한 것이었고 세입자와 원주민에게는 큰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다. 앞으로는 철거후 재건축이라는 종래의 재재발 방식을 도시재생의 개념으로 전환시켜 원주민의 재정착을 이루어내는 재개발을 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나라를 왜곡선동 세력의 손에만 맡겨 놓을 수 없다. 양식있고 애국심을 가진 지식인들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나라를 위해 소신을 말할 수 있어야 內憂外患의 상황에서 나라를 지킬 수 있다. 모든 뜻있는 지식인들이 바른 목소리를 내는 일에 흔쾌히 동참해 주기를 호소한다.

2009년 6월 12일

나라를 사랑하는 교수 일동

시국선언지지 교수명단 및 선진화교수연합

[선진화교수연합] 상임고문 서경석, 공동대표 류양근, 황성빈, 구본태, 박승제, 박형래, 박흥식, 신구, 오성, 이광윤, 이덕봉, 이상일, 이석규, 전양덕, 정창덕, 홍기칠, 최석만, 양호일, 오종우, 이재익, 신윤창, 이규식, 이평우, 김상국, 임석철, 정영기, 김경남, 권근원, 전엄봉(선교연 30명)

[시국선언교수] 안성청, 신현주, 김성섭, 정종완 (세종대 4명), 이명호, 최성운, 강안수, 홍덕헌(명지대 4명), 김현구, 류찬수, 김종래, 안종필, 김동규, 이현규, 김기평, 서영환, 박길장, 이용보, 곽인상, 나영희, 김정식, 이성민, 이동근, 강추원, 신대윤, 김정섭, 김인현, 한종완, 김영환, 고성근, 이승휘, 이승익, 양상욱, 고갑천, 국효문, 안동주, 노희웅, 송준용 (조선대 30명), 김은경, 탁현수, 여영순, 허갑순 (호남대 4명), 이기목, 임채규, 신윤길, 오병근, 오유석, 이안례, 윤영석, 한현운, 양미경, 김혜숙 (나주대 10명), 홍관희, 김용민, 김혁주, 백상욱, 방상원, 최재호, 방상완, 김인환, 오종갑, 정진택, 고태주 (송원대 11명), 이명호, 최성운, 강안수, 홍덕헌 (명지대 4명), 이영근, 권성덕, 홍용표, 안중호 (안동대 4명), 김창석, 임주영 (서울시립대 2명), 방승규(카톨릭대), 신기현, 전병태 (건국대 2명), 박명철, 조경기, 정형식, 박태운, (아주대 4명), 최대호, 정영수 이상 (충북대 2명), 이장호(서강대), 포항공대(박찬경), 강원대(박창고), 이민세(영남이공대), 이호선(국민대), 안동환, 이형두, 손권 이상 (부산대 3명), 박기안(경희대), 최덕원(성균관대), 류근옥, 이영일, 전양덕 이상 (서울산업대 3명), 봉우종(순천대), 이재준(금오공대), 김선일(목포대), 오덕교(협동신대 전총장) 총 125명

최모림 기자 wood1945@upkorea.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