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통미봉남, 近中遠南?.. ‘신의주 개발설’ 솔솔 


 개성공단의 남측 체류 인원 880명으로 줄이고 출입 횟수 제한

남북관계 악화와 오바마 미 행정부의 대북 유화 제스처로 통미봉남(通美封南)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이용, 남한을 압박하려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외교적으로는 통미봉남, 경제적으로는 근중원남(近中遠南)의 형국이라는 것이다.

근중원남의 정황으로는 최근 불거진 북한의 '신의주·위화도 특구설'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지난 24일 건강이상설 이후 처음 원거리 시찰 장소로 선택한 곳은 국경도시 신의주였다. 이후 신의주 개발설이 흘러나왔다. 남북경협 시민단체인 '남북포럼'은 1일 대북 소식통의 말을 인용, "북한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신의주 특구 사업 기반시설을 건설하고 있다"며 "남한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줄이고 중국과의 경제협력 비중을 키우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개성공단이 정치논리로 위기를 맞자 대남 경제 의존도를 줄이려는 시도라는 해석이다.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내년은 북·중 수교 60주년이 되는 해인 만큼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중요시할 것"이라며 "신의주 특구설은 남한으로 하여금 개성공단에 대한 위기감을 증대시키려는 목적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동국대 김용현 교수도 "북한이 개성에 대한 강경 조치를 단행한 다음날 김 위원장의 신의주행을 공개한 것은 남한에 대한 압력"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상황은 고스란히 기업과 근로자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의회 한 관계자는 "최근 해외 바이어로부터의 주문이 크게 줄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이날부터 개성공단의 남측 상주 체류 인원을 기존 1700명선에서 880명으로 줄이고, 출입 횟수도 엄격히 제한하는 이른바 '12·1조치'를 시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