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스마트카드형으로 새롭게 바뀐다
전자주민등록증 도입 국민의견수렴 공청회 이미개최 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5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지하2층)에서 전자주민등록증 도입방안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미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아주대학교 권건보 교수의“주민등록증의 현주소와 전자주민등록증 도입과제”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대학교수, 시민단체, 관련전문가들로 구성된 지정토론이 있었다.
행정안전부는 전자주민등록증 도입배경에 대해, 현재의 주민등록증이 위 변조가 쉬워 범죄에 악용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표면에 직접 노출되어 개인정보 유출 및 오 남용 등 침해가 있어 왔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몇 차례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이 가장 적합한 방식으로 제시되었으며, 해외에서도 일본, 스웨덴 등 36개국에서 전자적 형태의 신분증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주민등록증이 경신한지 10년이 넘어 소지자의 용모변화와 훼손 등으로 인해 동일인 식별이 어렵고, 2012년 도로명 주소가 시행되면 주민등록증 주소가 맞지 않아 경신발급이 필요한 시점이어서, 이에 맞춰 전자주민등록증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전자주민등록증 표면에는 성명, 생년월일, 성별, 사진 등 기본사항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 지문 등 민감한 정보는 IC칩에 위·변조 식별 보안장치를 내장함으로써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개인정보 누설로 인한 국민사생활 침해문제가 적극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고윤환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국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회적 공감을 바탕으로 전자주민등록증을 도입해 나갈 계획”이라며“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주민등록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자주민등록증 설계와 시스템 구축 등 발급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2013년부터 5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전자주민등록증을 발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