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100년 이상 된 종이지적도 분쟁 해결 위해 박차
 지적 재조사팀 신설, 도내 12개 시군에 올해 10억 투입 5천여 필지 디지털화 

충북도는 올해 지적 재조사팀 신설에 이어 금년도에 10억 원을 투입해 12개 시?군 23개 지구 5,486필지 899만9천㎡에 대한 지적 재조사사업을 추진한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처음 만들어진 종이지적을 100년 이상 사용함에 따라 훼손?마모되어 지적도상의 경계가 실제 경계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과 국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세계 측지계 기준으로 전 국토를 조사 측량하여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1조 3천억 원을 투입하는 장기적인 국책사업이다.

  충북도는 지적 재조사사업을 위해 전년도에 제천시와 진천군 2개 시?군의 2개 지구 1,308필지 1,769천㎡에 대해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도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10개 시?군 12개 지구 3,791필지 441만7천㎡에 대한 사업지구지정 고시를 완료했다.

  특히, 지난 4월에는 지적 재조사팀을 신설하여 재조사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절차는 시?군에서 지적 불부합 지구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30일 이상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토지소유자 2/3이상 동의를 얻어 충청북도에 사업지구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충청북도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 후 사업대행자 선정, 일필지조사 및 지적 재조사측량, 경계 확정하여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하게 된다.

  앞으로 충북도는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시행될 223만 필지에 대하여 경계분쟁 및 민원이 유발되고 있는 집단적 불부합지역(25%)은 지적 재조사위원회의 지구지정 심의?의결을 거쳐 정비하고,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새로이 지적을 만드는 지역(13%)은 지적확정측량 방법으로 디지털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적의 정확도가 유지되고 있는 나머지 지역(62%)은 동경원점 기준의 지적시스템을 국제표준인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신필수 충북도 균형건설국장은 “이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소유자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토지정보로 도민의 재산권 보호가 기대되며, 토지의 경계를 바르게 정돈해 이용가치를 높이는 바른땅 사업에 도민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