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비리 몸통 김성이, 우종민은 즉각 사퇴하라
사감위는 년 200억 예산 한국도박문제관리센타 원장(상임이사) 심사결과 즉각 발표하며 밀실내정(조창희 전 사감위 사무처장) 인사비리 몸통 김성이 사감위 위원장, 우종민 설립위원장은 즉각 사퇴하고 비리 온상 설립위원회를 해산하며 중립인사적 인사로 설립위원회를 재구성하라
현재 국무총리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김성이, 이하 사감위)는 개정된 사감위법에 의해 년간 200억의 예산을 집행하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타>(이하 센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센타설립과정 가운데 센타임원 선임이 밀실야합으로 진행되고 있어 지탄을 받고 있다.
특히 센타설립을 맡고 있는 설립위원회(위원장 우종민, 인제대서울백병원 의사)는 지난주 실시한 센타원장(상임이사) 공모에서 불명확한 기준에서 신청자 전원을 함량미달로 탈락시키고 2차 공모를 실시했는데 이에 대해 특정인을 선발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일어났었다.
특히 김성이 사감위 위원장은 센타의 설립위원회 구성 때부터 합리적이지 못한 행위를 하여 비난을 받았다. 센타설립을 감시할 시민단체와 도박피해자단체들의 설립위원회 참여요청에 대해 시민단체와 도박피해자단체를 이해 당사자라며 묵살시키고는 최근 사행업체의 광고를 받은 모 신문사의 기자와 도박문제에 전혀 전문성이 없으면서도 카지노, 스포츠토토, 경륜, 경정, 소싸움 등 사행산업을 가장 많이 운영하고 있는 문화부 자문 변호사, 사감위 예산사업을 받았던 교수, 사감위의 예산지원을 받는 지역예방센타 센타장 등 실질적인 이해당사자들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
그 결과 시민단체들과 도박피해자들로부터 센타의 중요 임원들을 문화부를 비롯한 사행산업관련 부처출신자들과 본인과 가까운 사람을 세워 센타를 사유화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았었다.
더욱이 센타설립의 총책임자인 우종민 설립위원장은 김성이 사감위 위원장과 결탁하여 설립위원회를 독단적으로 운영하였다. 그는 센타정관에 대해 각계에 질의한 후 의견수렴절차를 밟든 듯하였으나 이후 확정된 정관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스럽게 센타설립을 추진해왔고 1차 심사과정에서는 응모자 전원을 함량미달로 탈락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또한 1차 심사의 의혹에 대해 사감위 위원인 김규호 목사(중독예방시민연대 상임대표)가 심사관련자료의 열람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여 의혹을 증폭시켰다.
김성이 사감위 위원장과 우종민 설립위원장은 센타의 200억의 살림을 맡을 센타원장(상임이사) 선발에 있어서 무엇보다 엄정하고 중립적이며 투명하게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하며 심사를 조작하며 강행처리했다. 특히 우종민 설립위원장은 센타정관 제정과 관련하여 여러 시민단체들은 재단정관 조항에서 부적절한 당연직 임원구성의 규정을 수정하여 줄것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그 결과에 관한 어떤 통보도 없이 재단정관을 김성이 위원장의 인가를 받아 센타원장의 선임절차를 진행했다.
재단 정관은 부칙으로“초대임원은 설립위원들이 선임하도록 규정하였지만”사감위원장은 외부 심사위원으로 최영희, 이애주, 이헌욱 등 3인을 부당하게 개입하여 위촉했고 현재 설립위원 중 일부는 심사위원 위촉을 위한 어떠한 회의와 의결이 없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특히 센타원장 선임을 위하여 위촉된 1차 심사위원의 면면을 살펴보면, 최영희는 과거 모 신문 발행인이며, 재단 설립위원 장병호는 현직 동일 신문사 기자이다. 따라서 재단 설립위원으로 활동하는 현직기자가 자사 신문의 발행인 출신 정치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임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했다. 심사위원 두 명이 동일한 신문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우종민 설립위원장과 위원들은 모두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양심 없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이애주와 최영희는 도박중독예방에 관하여 활동을 한 전례가 없어, 전문성 부족으로 인하여, 재단원장을 선출하는 심사위원으로 공정한 평가를 할수 없다는 자들이다.
그 예로 1차 심사에서 관련 중독전문가들 모두가 인정하는 어느 후보자의 전문성 점수가 상식이하로 평가받는 이해 할 수없는 일이 벌어졌고, 재단 설립위원회가 특정인을 이미 내정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의혹이 일어났고 더욱이 지난 3년 동안 사감위 위원으로 김성이 위원장을 적극 옹호했던 김영만 사감위 위원(전 한국일보 기자)이 돌연 위원직을 사퇴하고 센타원장에 응모함으로 내정설을 확대시켰다.
거기다가 전 문광부 출신 전 사감위 조창희 사무처장이 2013.06.05. 오후 12시 모단체 후원 연합회 이사 모임에 참석하여, “재단 설립위원회로부터 재단원장 공모 서류제출을 요구 받았지만, 추대하여 주면 승낙하겠다고 응답했고, 설립위원회에서 서류를 접수하면 추대하겠다라는 답변을 재차 보내와, 서류를 접수해 사실상 재단 원장에 내정 되었다”고 하는 발언을 2차 서류 면접심사 시간 6시 이전에 밝혀 심사 과정에 부당함이 있음이 드러났다. 설립위원회가 전 문화부 고위직 출신 인사를 센타원장으로 내정하고 심사를 진행한 것은 센타원장 공모에 참여한 후보자들의 기본권을 농락하는 범죄행위이다.
이 제보를 접한 김규호 목사는 즉각적으로 직무관련자인 청와대 문화수석실 행정관 강정원, 총리실 문화체육과장 정향미에게 통보했고 청와대와 총리실은 심사회의를 의혹해소 차원에서 1주일 연기하도록 유선으로 지시했으나 사감위는 이를 거부하는 항명사건을 일으켰다.
또한 설립위원회에게 소명을 요구하고자 5일 오전 11시 사감위에 의견서를 제출하려고 했으나 중독예방과 사무관 김규직은 접수를 거부했고, 유은상 기획총괄과장은 출입문을 봉쇄하여 사감위 문앞에서 2시간을 서있게 하였다. 심지어 경찰청에서“사감위 불법고발감시센터”의 경찰관으로 파견나온 이영호 경감은 커피숍에서 의견서를 접수 받겠다는 답변을 하여 시민단체 대표들이 울분을 토하게 했다.
이어 사감위 김성이 위원장과 설립위원회 우종민 위원장에게 문자를 통해 내정제보 사실을 알리고 우위원장과는 전화를 통해 회의 전에 만날 것을 약속받았으나 우 위원장은 돌연 면담을 거부했고 청와대와 총리실의 회의연기 지시를 묵살하고 심사회의를 강행했다.
이때 유은상 기획총괄과장은 회의 전 우 위원장이 사감위에 오면 알려주겠다고 했으나 이를 알리지 않아 시민단체대표와 사감위 위원 김규호 목사를 기망했고 사감위 직원들은 회의실 입구를 봉쇄하여 접근할 수 없게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또한 7일 오후 2시 2차 기자회견을 통해 5일의 2차 서류심사강행을 규탄하고 당일 4시에 있을 면접심사를 연기할 것을 촉구하며 항의성명서를 사감위에 접수를 시도하였으나 사감위가 이를 거절하여 사감위 문에 성명서를 테이프로 붙이고 오는 웃지 못할 일이 발생했다. 이러한 시민단체와 도박피해자들의 규탄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는 면접심사를 강행했고 6일째인 오늘까지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지 않아 심사내용을 조작하려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금 원전비리로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일이 발생했다. 원전비리의 핵심에는 먹이사슬과 같이 얽혀 있는 잘못된 인사구조 관행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래서 오랫동안 비리가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드러나지 않았고 결국 대형 사고를 일으키게 된 것이다. 우리는 현재 200억의 예산을 사용하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타>의 인사비리 사태의 발생도 도박피해자들을 위한 년간 200억원 규모의 분담금을 대한민국 최대의 사행업자인 문화부 공무원들과 그에 결탁한 친문화부 인사들이 나눠 먹으려하는 꼼수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일 사감위가 국민앞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일을 진행했다면 이러한 인사비리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중독예방시민연대(상임대표 김규호 목사)와 전국도박피해자모임(대표 홍덕화)는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당 배재정 의원과 함께 3차 규탄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설립위원회의 불투명한 밀실야합 파행을 강력규탄하고 1차 및 2 차 심사결과 및 과정을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청와대와 총리실 지시에 항명한 인사비리 몸통 김성이 사감위 위원장과 우종민 설립위원장을 비롯한 설립위원들은 즉각 사퇴하고 공정성과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로 설립위원회를 재구성하라!
2. 의혹 대상자인 조창희 전 사감위 사무처장과 돌연 사감위 위원을 사퇴하고 응모한 김영만 전 사감위원(상급기관 임원이 하급기관의 책임자로 곧바로 임명되는 것은 낙하산의 전형이며 같은 동료였던 사감위 위원 2명이 심사에 참여한 것도 명백히 부당행위이다)의 응모자격을 박탈하고 1, 2 차 심사를 원천무효로 하고 심사과정을 녹화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재심사를 실시하라!
3. 의혹 투성이의 1차, 2차 심사위원명단과 그 위촉과정, 심사절차와 심사채점표, 관련회의록을 즉각 공개하고 비리 가담자를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처벌하라!
4. 청와대와 총리실은 이 사태에 적극 개입하여 의혹을 밝히고 국회는 사감위 인사비리를 철저히 조사하라!
이와 같은 엄정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인사비리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관련자들을 검찰에 직권남용으로 형사고발하고 감사원 감사청구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끝까지 이를 바로 잡아 국민들의 눈과 귀가 살아 있음을 증명하고자 한다. 또한 이일의 합당한 진행을 위해 시민단체, 도박피해자와 그 가족, 중독전문가협회, 학회, 의사협회, 간호사협회, 복지사협회, 상담사협회 등 관련단체 및 기관들에서 선임한 인물들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타인사비리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처리하기를 제안한다. 관련기관과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호소한다.
2013년 6월 13일
중독예방시민연대, 전국도박피해자모임, 민주당 배재정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