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사회책임> 성명서 용산참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용산참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이번에 용산 재개발 철거민들의 농성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6명의 인명이 희생된 사건은 너무도 불행한 일이며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희생자들과 그 유가족에 대해 깊은 애도의 마음을 가지면서 다음과 같이 이번 참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이번 용산 참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규명이 있어야 한다. 정부는 조금이라도 책임을 떠 넘기거나 호도하려는 듯한 인상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드러난 점만 보더라도 우리는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무리하게 조기진압을 결정하여 이번 참사를 불러 온 점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본다. 그렇다면 정부는 김석기 청장에 대한 신속한 인사조치가 사태수습의 첫걸음임을 인지해야 한다.
2. 이번 기회에 과격 시위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더구나 이번 사태를 주도한 전국철거민연합은 염산 병과 화염병을 던지고 새총을 만들어 골프공과 유리구슬을 쏘아댔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도 사제(私製) 총과 화염방사기를 사용하여 철거민 농성을 '비타협적 빈민해방투쟁'의 수단으로 삼아온 단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삶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철거민들을 선동해서 반정부 투쟁을 획책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취해 온 전철연을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3. 이번 기회가 정부로 하여금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철거민의 고통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동안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 사업 등 주거환경개선사업들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보다는 소수의 조합원과 건설사들의 수익사업으로 변질되어 서민들에게 생계대책이나 주거지조차 마련해주지 않고 법적 요건이 만족되었다는 명분으로 이를 강행함으로써 서민들을 점점 더 열악한 주거지로 내몰고 있지 않았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 그래서 철거민들이 전철연에 의지하는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
4. 지금 일부 단체들은 이번 참사를 호기로 삼아 다시 촛불집회를 재개하고 있다. 이들은 사건이 발생한지 7시간 만에 기자회견을 갖고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곧바로 '이명박 탄핵‘을 요구하면서 촛불집회를 시작했다. 이들은 정확하게 작년 5월부터 석 달 동안 촛불시위를 벌였던 광우병 대책회의 참가단체들이다. 이들이 용산참사를 기화로 다시 나라를 흔들려고 획책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불행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좌파들의 비열한 음모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모든 애국세력들이 이들의 기도를 좌절시키기 위해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2009년 1월 28일
기독교사회책임 선진화시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