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전에 전쟁에 버금가는 비상사태다!
이전에는 북한이 평화공세를 취하였다. 주한 미군도 철수하였고, 대한민국도 미국의 방위선 밖으로 밀려나 있었다. 북한 쪽에는 소련과 중공의 강력한 뒷받침으로 군사력으로도 우리보다 우세하였고, 경제적으로도 우리보다 앞서있었다. 또한 우리 내부에는 지하조직의 좌파세력이 활동하고 있었다.
지금은 북한이 노골적으로 전쟁위협을 가하고 있다. 한,미 간의 동맹관계도 이완되고 있고, 전시작전통제권 이양도 준비 중에 있다.
중국이 강력한 북한의 후원자로 등장하고 있고, 북한은 핵무기도 갖고 있다. 우리 내부에 좌파세력은 지상에서 활동 중이며, 각계각층에 고루 포진돼 있다. 국정운영에 막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천안함정 피격사건으로 둘러싸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국가 통수권자는 중도노선을 표방하고 있고, 말 한 마디 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이 군사적 작전에 대하여 국정감사 운운하고 있다. 참으로 올바른 나라라고 할 수 있는가? 설상가상으로 북한 내부에는 민란의 조짐마저 일어나고 있다. 김정일의 선택이 무엇이겠는가? 앉아서 당할 것인가?
2. 북한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
북한이 의도하는 바는 대한민국 내부의 국론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혼란을 조성하며, 침체되어가는 좌파세력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더욱이 6월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통하여 좌파세력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에 춤을 추듯 좌파세력과 정치계에서는 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있고, 군사작전에 대한 보안내용까지 공개 하라고 한다. 그리고 언론계는 군 당국이 발표하는 내용을 의도적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왜곡된 보도를 하고 있다. 심지어는 청와대마저 군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불신하는 모양세의 발언을 하고 있다.
지난 좌파정부 10년간의 친북적인 양상이 되풀이 되고 있다. 여기에 현 정부는 굴복이라도 하는 듯 북한에 질질 끌려 다니고 있다. 금강산 부동산에 대한 조사는 무슨 조사냐? 왜 응하는가? 이러한 허점을 보이니까 군사적인 모험까지 하는 것이 아닌가? 왜 북한의 국제적인 계약의 일방적 파기에 대하여 일언반구도 못하는가?
3. 군에 대한 불신조장이 난무하다.
천안함정에 침몰 사건은 일종의 전투행위다. 실종자들은 전장에서 전사한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실종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구조 활동에 나서는 것이고, 이러한 구조 활동도 전투행위의 연장선상에 있다. 어떻게 전투행위에 대하여 민간인이나 정치인들이 간여할 수 있는 문제인가? 이들은 좌파세력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가? 전투 중인데 어떻게 국방장관을 국회 청문회 같은 자리에 불러낼 수 있는가? 야당 정치인들이 실종자 가족을 만나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정부 불신을 조장하고 반정부 공세를 취하겠다는 것인가?
군의 구조 활동이 지연되고 혹시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어찌 전투중인 군을 불러내고 잘잘못을 가리려고 하는가? 그렇다면 그들로 하여금 대신하라고 해야 하는 것인가? 군의 전문가들이 하는 일은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전투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병가지상사다. 잘하고 못하고는 후에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미국 대통령은 여기자 2명이 북한에 억류되었을 때 직접 기자회견을 통하여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국민을 안심시키지 않았는가? 우리 대통령은 말 한마디가 없다. 청와대 대변인을 통할 뿐이다. 이렇게 중요한 일이 또 어디 있는가? 고작 하는 일이 한주호 준위 순직(전사) 영전에 나오는 것이 전부인가?
4. 지금 결단이 필요할 때다.
천안함정에 대한 북한의 무력도발이란 사실이 하나하나 들어나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강구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미국과 일본과도 막후 협의를 하고 있는지(?) 국내의 불신여론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좌파선동에 대한 대책을 있는지? 전쟁을 불사할 각오를 가지고 비상사태 선포까지도 감안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면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한 미 동맹의 강화를 재제확인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이양문제의 연기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하루 속히 미국 대통령과 단판을 지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기회를 현 정부는 대북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장악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중도정책의 포기와 본격적인 이념투쟁을 선언해야 하지 않갰는가? 대북한 단절과 친북좌파 척결을 본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얻고 국민통합의 실질적인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모두가 원인규명과 실종자 구명에만 매달려 있어야 되겠는가?
5. 우리는 백척간두에 놓여있다.
북한은 경제난으로 역경에 처하여 있고, 김정일의 건강과 후계자 문제로 앞날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김정일 정권의 운명도 시간문제가 아닌가? 그리고 우리도 좌파세력으로 인하여 국정운영이 어렵고, 국론이 분열되어 있어서 언제 정파정권으로 바뀔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지 않은가? 마치 북한 김정일 정권이 먼저 붕괴하느냐? 아니며 우리가 먼저 좌향좌 하는 것인가의 경기를 하는 것과도 같다.
중국은 이미 북한을 완전히 종속화 단계를 넘어 예속화 단계에 들어섰다. 북한을 앞세워 미국과의 경쟁과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의 경제도 점차 중국으로 말려들고 있다. 우리가 중국보다 한 단계 앞선 발전유형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중국에 종속화 될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러한 위기에 처하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왜 모르는가?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누구와 누구의 싸움이 되겠는가? 북한의 핵과 우리의 재래식 무기간의 전쟁이 되지 않겠는가? 북한에는 중국이라는 확고한 후원자가 있으나, 우리에게는 그러한 후원자가 있겠는가?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그리고 동북아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신 차려야 한다. 현 정부는 이러한 막중한 책무를 알고 있으리라고 굳게 믿고 싶다,
대한민국 국가유공자 환경운동 분부,031-232-6001 HP,010-258-9857.東將臺올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