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에는 박수를 불법에는 철퇴를
철도노조 파업은 반제민전 지령과‘新 야권연대’불법정치파업 폭력투쟁
자문 백승목 대기자 hugepine@hanmail.net
22일 오전부터 체포작전을 중단 한 밤 9시까지 그 동안 공권력의 해방구로 여겨지던 민노총 건물 안에 숨어 있는 것으로 예상했던 철도파업 주동자들이 경찰의 대대적인 검거작전에도 불구, 민노총이 동원한 군중과 민노총 응원에 나선 통진당 의원 및 현장 독려에 나선 민주당 지도부 등의 조직적인 방해로 허탕을 치고 말았다.
이로 인해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이 커지고 '작전실패'에 대한 책임론이 나오 겠지만 알카에다 뺨칠 정도로 잘 조직되고 훈련 된 골수 '노조지도부' 검거가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따라서 지난 정권에서처럼 경찰 수뇌부나 현장지휘관을 질책하기보다 불법을 뿌리 뽑고 법치확립에 나선 경찰에 국민적 지지성원을 보내야 한다.
(1) 2005년 11월 15일 여의도 앞 '全國農民會(전국농민회)' 명의의 쌀수입개방저지 폭력집회 도중 민노총 등 폭력집단이 가세 상황이 악화되자 시위대 해산 질서회복에 나선 경찰과 충돌, 그 과정에서 '누가 죽였는지 모르게' 농민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망사고를 빌미로 '민노총' 등이 벌떼같이 일어나 노무현정권에 거칠게 저항하자 이에 당황한 노무현이 당시 경찰청장 허준영 씨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워 사퇴를 강요하고 현장 지휘관들을 형사처벌 하는 등 '公權力(공권력)' 무력화가 심화 됐다.
(2) 여의도 농민폭동에서 노무현 정권이 자신들의 든든한 '빽' 임을 확인한 상습적인 폭도들은 통혁당 간첩 장기수 출신 박성준이 이끄는 단체 등이 박의 아내인 한명숙 국무총리로부터 폭력시위 '軍資金(군자금)' 까지 지원받아 '氣勢(기세)'가 오를 대로 오른 폭도들이 '정의구현사제단' 문정현 지휘 아래 2006년 5월 4일 미군기지이전반대 평택 대추리 폭동현장에서 끝을 뾰죽 하게 다듬어 여러 갈래로 쪼개 경찰의 방석모를 뚫고 들어 갈 수 있게 만든 죽봉을 '殺人武器(살인무기)' 삼아 진압 경찰을 '失明(실명)' 시켰다.
(3) 2009년 1월 19일 자정~20일 01시 무렵, 용산재개발 철거건물 남일당을 점거 노성중인 철거주민 보상투쟁대행 전문 '全國撤去民聯合(전국철거민연합)'이 경찰진입에 맞서 옥탑건물에 방화로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민간인 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 했다. 이에 대해 광우병촛불폭동으로 기가 죽은 이명박 정부는 김석기 경찰청장과 현장투입 경찰 지휘관을 제물로 '시민단체'를 가장한 촛불폭도와 '위장 종교인'에게 백기 투항을 하였다.
(4) 미국으로 튄 문재인 캠프 선대본부 김부겸이 국정원 전 현직직원을 포섭, 기획했다는 정황이 상당부분 드러난 바 있는 국정원 댓글을 트집 잡아 1년을 끌어오던 민주당 대선불복투쟁이 2013년 10월 4일 북괴 국방위원회 정책국의 박근혜 대통령 실명 거론 경고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북괴 국방위 성명을 신호탄으로 노동당통전부 조평통(우리민족끼리), 반제민전(국국전선), 조국전선, 조선주앙통신, 노동신문 등을 총 동원 한국 내 종북반역세력을 대상으로 대남모략비방선전선동에 이어 반정부 반체제 폭력투쟁 지령을 하달했다.
북괴 폭력투쟁 지령에 답 하듯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과 실천불교승회 등 종교계와 재야 종북단체가 릴레이식 시국선언으로 군중을 선동하고 대규모 촛불폭동을 시도 하는 한편, 밀양송전탑건설반대 '절망버스'에 환경연합, 참여연대, 진보연대 등 골수 종북세력이 합세 현지 주민을 앞세워 실력행사에 돌입하였다.
북괴 반제민전 격문(檄文 11.19)과 조국전선 선언문(11.20)으로 "제2의 4.19 민중항쟁으로 제2의 유신부활저지 투쟁" 지령이 하달 된 직후인 11월 22일 이에 화답하듯 천주교 전주교구에서 박창신 신부(?)가 천안함폭침은 북괴와 무관, 연평도 포격은 아군책임이라는 망발과 함께 18대 대선은 부정선거라는 주장을 했다.
다른 한편, 부채 17조 6,000억원, 연간 적자 6,000억원의 공기업 철도청에서 평균연봉 6,000만원의 임금을 받는 철도청노조가 6.7%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2013년 12월 8일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민주당 대표 김한길, 민노총위원장 신승철, 공공노조연맹위원장 이인상, 철도청노조위원장 김명환이 모여 철도노조파업을 모의 한 이튿날인 12월 9일 불법파업에 돌입했다.
그런데 이해 할 수 없는 것은 임금 6.7% 인상 철도노조 파업요구조건이 하루 만에 있지도 않은 철도민영화반대로 돌변하더니 곧이어 대선무효 구호로 발전 한 것이다. 이는 민주당이 정치공작수법으로 만들어 낸 '국가공권력 대선개입구호'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며, 북괴 김정은의 "제2의 4.19 민중항쟁, 제2의 유신독재부활저지" 정권타도 체제전복 투쟁지령과 맞다 있는 것이다.
민주당과 민노총이 결탁하여 출범(11.12)시킨 '新 야권연대'의 투쟁방식은 경제 및 생존투쟁(임금 6.7% 인상), 정치 및 반정부투쟁(민영화 반대, 대선무효)를 배합하고 비폭력(연좌농성, 시국선언)투쟁에서 폭력(불법가투시위 촛불폭동, 기습점거, 공권력과 고의적 충돌)투쟁으로 발전, 결정적 시기를 조성하여 본격적인 무장봉기로 정권타도와 체제전복에 이르게 한다는 공산당식 '배합투쟁(配合鬪爭)' 전술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한 정부당국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공권력을 투입 불법파업지도부를 검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공권력의 행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진당 소속의원이 노조지도부 은신처에서 체포작전을 방해하고 민주당 지도부가 현장을 방문 '항의'를 한다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있을 수 없는 공무집행방해 범죄 행위이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회기 중 회의장에서 발언에 한정 돼 있고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라는 정당활동 자유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오늘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에 피신해 있는 철도노조 파업 지도부 검거작전은 실로 공권력 회생의 '嚆矢(효시)'가 돼야 함은 물론이요,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불법은 용납 될 수 없음"을 확인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설사 불법파업지도부 검거작전이나 폭력시위 진압 작전 간에 뜻하지 않은 불상사가 돌발 또는 '新 야권연대' 폭도들이 고의로 사고를 유발, 연출할 경우일지라도 경찰지휘부나 지휘관은 물론 말단 진압경찰관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졸렬한 조치는 없어야 한다.
대한민국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기본임무이며, 이를 위해 경찰조직이 있고 경찰 지휘부가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경찰관이 정당한 임무수행 간에 맞닥뜨리게 되는 불의의 사건 사고에 대하여는 경찰관의 고의적 범죄가 아닌 한 과도히 책임을 추궁하거나 부당하게 처벌을 해서는 아니 된다.
불의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경찰 총수의 목을 치고 경찰 지휘관을 문책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처벌한다면, 어떤 경찰이 목숨과 명예는 물론, 가족의 생계를 걸고 기본임무 완수에 나서겠는가? 경찰 총수와 일선지휘관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우고 현장 경찰을 부당하게 처벌한다면 경찰의 사기는 땅에 덜어지고 사명감은 쓰레기통에 처박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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