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나라당의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 대책 발표를 환영한다. 

   지난 19일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신용카드수수료율 인하 대책’은 카드수수료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3백만 가맹점사업자들과 고금리 부담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가구에게 희소식으로서 이를 크게 환영한다.

 60여 업종의 신용카드가맹점사업자들은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율 인하를 위해 지난 2011 .11.30 장충체육관 집회를 시작으로 12.15 부산역광장, 12.21 대전한밭체육관에서‘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들은 2012년에‘1천만 서명운동’과‘신용카드 결제 거부 운동’등을 병행하여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카드수수료 인하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을 밝혀왔다.

 시민협은 복지포퓰리즘을 반대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지지하면서 동시에 기회균등의 사회,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 데 앞장설 것을 천명 한바 있다. 또한 우파가 일방적으로 기득권 세력을 대변해서는 안되며 공정사회 지지여부를 판단하는 바로미터로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를 1.5%로 낮추는 운동을 주요 운동과제로 선정해 이를 정치권에 요구한 바 있다.

 현재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는 3-4.5%인 반면에 대형유통점의 카드수수료는 1.5%이다. 그 결과 영세업체 수입의 상당부분을 카드회사가 카드수수료로 빼앗아 가고 있다. 이는 마치 가난한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고 부자는 세금을 적게 내는 것과 같다.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균등하게 1.5%로 낮추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며 이미 선진국은 그렇게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한나라당의 카드수수료 인한 대책 발표를 환영하며 모든 정치권이 기회균등의 사회, 공정사회를 이루는 일에 앞장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2년 1월 20일
<한국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
고영주 (국가정상화위원회 위원장) 김길자 (대한민국사랑회 회장) 김진성 (교육선진화운동 상임대표) 김진홍 (목사) 박영구 (광주전남시민사회단체총연합 대표) 박효종 (서울대 교수) 복거일 (소설가) 서경석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이춘호 (마중물여성연대 대표) 홍순경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