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한국은 광우병 쓰나미에 국민들은 불안하다
미국에서 또 소에서 광우병이 발견됐는데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어
국민들은 정부를 바라보고 있는데 대책은 없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견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중단하라는 조치는 당장 하지 않겠다고 한다.
농식품부는 블룸버그 통신이 25일 한국정부가 검역 중단 조치를 한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미국에서 소 해면뇌상증(BSE)이 발생했다는 보도만으로 정부가 검역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역을 중단한다는 말은 검역 안 된 쇠고기는 국내에 반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수입금지효과가 있다는 뜻이 아닌가?
블룸버그통신은 24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주 중부의 목장에서 사육된 젖소 한 마리에서 소 해면뇌상증이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광우병’으로 알려진 소 해면뇌상증이 미국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4번째이다.
이에 대해 미국 농무부는 성명에서“문제가 발생한 젖소 사체는 주 당국이 관리하고 있으며, 곧 폐기 처분할 것”이며“시중 소비자용으로 도살된 적이 없고, 우유는 BSE를 옮기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위험을 미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소 해면뇌상증이 사료문제로 발생한 것인지, 자연발생인지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지금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조율하는 단계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한국이 수입한 미국산 쇠고기는 이번에 발생한 BSE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 가축전염병 예방법령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고려, 필요한 조치를 하고, 미국의 BSE 발생 상황을 계속 지켜보겠다"고만 한다.
정부는 지난 2003년 12월 미국에서 처음으로 BSE가 발생하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산 소 가운데 30개월령 미만이고 도축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이 제거된 쇠고기만 수입해왔다. SRM이란 광우병을 유발하는 치명적인 단백질인 변형 프리온이 다량 함유돼 있는 7개 부위를 말하며, 소의 뇌와 눈, 두개골, 척수를 포함한 척추, 편도, 싱지장에서 직장에 이르는 내장, 그리고 장간막 등이 SRM에 해당한다.
정부의 검역중단 조치를 당장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에 대해 이견이 나오고 있지만 국민들은 대책 없는 정부에 불안하다. 한국과 미국은 2008년 6월 맺은 쇠고기 관련 추가협상에서 우리 정부가‘GATT 제20조 및 WTO 관련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음’을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일단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고, 미국이 광우병(BSE) 청정국 지위에 부정적인 변동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이를 즉각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으니 국민들의 가슴만 답답하다. 정말 국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즉각 수입을 중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