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은 살아서 말해야 한다
군 병력증강, 예산증액, 장비현대화, 사기증진도 당당하게 요구하라
백승목 대기자
이미 작고한 모윤숙 여류시인은 6.25전쟁 중 양민학살에 혈안이 된 공산침략군과 빨갱이를 피하여 광주(廣州) 산골짜기를 헤매다가 혼자 죽어 넘어져 있는 젊은 국군 소위의 주검을 보고 “국군은 죽어서 말 한다.”는 유명한 시를 남겼다.
그는 “나는 죽었노라. 스물다섯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의 아들로 나는 숨을 마치었노라. 질식하는 구름과 바람이 미처 날뛰는 조국의 산맥을 지키다가 드디어 드디어 나는 숨지었노라” 라고 스물다섯 젊은 소위가 죽은 연유를 말 하였다.
그로부터 50년의 세월이 흐른 뒤 2000년 6월 15일 오후 3시 평양에서 돌아 온 DJ가 인천공항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은 사라졌다”고 ‘X소리’를 한지 불과 2년 뒤인 2002년 6월 29일 NLL을 지키던 참수리호 장병 6명이 85mm 탱크포를 장착한 김정일 해적선의 기습공격에‘선제대응금지’라는 DJ의 훈령에 손발이 묶여 전사하는 참변을 당했다.
그때 김대중과 그 하수인들은 전사한 6명의 주검을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도록 박대하면서 명색이 국군 통수권자라는 김대중은 전사자 장병을 애도하는 검은 넥타이 대신에 월드컵 결승경기를 축하하는 빨간 넥타이를 내고 倭王과 함께 도쿄 구장에서 희희낙락 했다.
그 후 8년 뒤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NLL 남쪽에서 김정일 자살특공대의 어뢰공격으로 1200톤 급 초계함인 천안함이 순식간에 두 동강이 나고 46명의 해군이 수장당하고 사건수색 현장수색작업 중 한주호 준위가 희생되는가하면, 수색작전을 지원하던 쌍끌이 선원 9명이 사망하는 일대 참변을 또 당하였다.
천안함 어뢰피격침몰 사건으로 인해 56명의 군과 민이 희생을 당한지 불과 8개월 만에 북괴 3대 세습후계자 김정은의 연평도 포격계획도발로 민군 4명의 생명을 허망하게 잃는 참변을 재차 당하면서도 “국군은 죽어서도 말을 못했다.” 살아남은 자들 역시 윗분(?) 심기를 거스를까 눈치나 살피느라 할 수 있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꼭 했어야 할 말도 안 했다.
천안함사건 직후 “북의 연관성을 예단 말라”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즉석에서 내릴 수 있는 <김정일 소행>이라는 명백한 결론과 “어뢰공격”이라는 원인을 밝히는데 무려 두 달이나 걸려야 했다.
그러나 군 미필자가 득실거리는 MB 정부는 이래저래 격앙된 국민정서와 분노한 민심을 달래느라 마지못한 듯 ‘응징보복’이란 말을 입 밖에 내기 시작했고 김정일 꾐에 빠져 2004년 6월 15일 이후 중단했던 확성기방송과 전단 살포를 재개하겠다. 북에 대한 일체의 접촉과 지원을 끊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5.24조치를 발표 하는 등 요란을 떨었지만 모든 것이 구두선으로 끝났다.
천안함피침과 연평도포격도발 후 달라진 것이라고는 국민과 청소년의 안보의식의 변화와 현역복무 18개월 단축계획을 21개월로 늘리고(?) 서해방어사령부가 창설된 것 말고는 크게 바뀐 것도 없고 달라진 것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대통령에서 대통령권한대행 1순위 국무총리, 대통령권한대행 2순위 기획경제부장관, 청와대 대통령실장, 국가중앙정보기관 국정원장, 무슨 특보 어쩌고 하는 [놈] 들까지 군 미필(기피)자들만 득실거리던 MB정부는 “잘되면 내 복 못되면 조상 탓”이라고 MB를 비롯한 정부의 잘못을 고백참회하기는커녕 모든 실패의 책임을 軍에 뒤집어씌우고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그 과정에서 근원적인 대책을 찾는답시고 <군 상부지휘구조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빈 수레가 요란 한 격”으로 육해공군 군종(軍種) 간 대립과 현역과 예비역 간 갈등만 키워놓고 정작 개혁안은 의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이제 “국군은 살아서 말해야 할 때이다.” 군의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정부에 대하여 국군의 어머니인 국민에 대하여 <꼭 해야 할 말은 하는 군대>가 돼야 한다.
먼저 말 많은 군 구조개편문제에서 군종 간 대립과 갈등의 원인은 군 병력 50만 감축을 목표로 한 소위 [국방개혁 2020]의 한정 된 틀을 깨버리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일정부분 병역규모를 늘리면 되는 것이며, 지휘구조는 군종 간 아집을 버리고 전작권 인수시기인 2015년 이전에 한반도전쟁수행기능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군은 국가와 국민 그리고 대통령과 정부에게 할 말을 다 해야 한다. 북이 강성대국 무력적화망상을 버리지 않고 있는 지금은 경제보다 복지확장보다 안보태세강화가 먼저라고 깨우쳐 주어야 한다.
그 동안 이리 밀리고 저리 처지고 한 군 전력현대화 계획을 앞당길 수 있도록 예산을 대폭 증액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군 현역복무기간도 최소한 24개월로 연장하고 군 현역복무자에게 장학금을 비롯한 처우개선과 가산점제 부활 등 사기진작 대책을 수용하라고 여성부 등에 정면으로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 안보라인에 병역의무미필(기피)자들은 얼씬도 못하도록 제도화 할 것과 입법사법행정 여타 공직에 군복무미필자는 임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 6.29해전 전사자와 천암함과 연평도포격 희생 장병들에게 국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와 위로 그리고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국민을 설득 호소해야 한다.
2011년 10월 1일은 건군 63주년 국군의 날이다. 6.25사변에서 울진삼척 공비토벌에서 월남전에서 각종비밀특수작전에서 조국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국군들이 죽어서나마 편히 눈을 감을 수 있도록 살아남은 역전의 용사들과 현역에 복무중인 국군이 한 목소리로 <위기의 벼랑 끝에 내몰린 대한민국을 살리자!!>고 절규하고 외쳐야 한다.
국민의 자제로서 이루어진 국군은 이제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국가방위와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목숨을 바칠 각오와 결의로 조국의 하늘과 바다와 땅,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흙 한줌 돌멩이 하나라도 敵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250km 휴전선과 동서해 NLL에서 청춘을 불사르고 있다.
대한민국 국군은 조국수호의 첨병이라는 긍지와 자부심과 함께 할 말은 할 권리도 가진 것이다. 이제 “바보들아!! 경제보다는 안보가 최우선이다.”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