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는 재연기 되어야 한다
제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한미동맹 관계와 한반도 평화 나아가 세계 평화의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제4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전작권 전환 재연기로 결론이 나길 기대한다. 전시를 가정할 때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한 우리의 방어체계는 충분히 갖추어졌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재연기 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여전히 대륙 간 탄도미사일과 핵 실험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향한 도발을 끊임없이 시도해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금년 초에는 ‘정전협정 백지화’와 같은 발언으로 전쟁 위기를 조성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우리는 남북이 아직 ‘정전(停戰)’ 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남북 간 신뢰가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평화협정을 말하는 것은 어렵다는 사실 또한 인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전 이후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위기와 긴장 국면이 끊임없이 반복된 남북관계를 비추어 볼 때, 2015년에 있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시기상조라 여겨진다. 자주국방 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은 환수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은 전쟁에 대비한 최소한의 국방력만 갖추고 있고, 북한은 핵과 중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전쟁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시기는 연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보다 안정된 안보체제 속에서 남북 대화를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원인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국민 모두가 보다 굳건한 안보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한다. 국가 안보에 대해서는 법과 규칙 등 제도적인 부분을 확고히 정립하여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올바른 교육을 통해 전 세대에 걸쳐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남북 간 신뢰를 형성하고 통일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우선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맞는 다각적인 대화가 필요하며,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지만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에서 진일보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신뢰회복의 단초가 되어 ‘이산가족 상봉’, ‘금강산 관광 재개’ 등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원만한 논의가 있기를 기대하며, 나아가 북한의 핵 포기와 같은 책임 있는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내어 신뢰 관계를 견고히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전쟁의 어두움을 딛고 일어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대한민국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 남북이 무력과 단절이 아닌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 통일의 길로 향해가길 바라고, 한반도의 평화를 시작으로 세계 평화에 이바지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2013년 7월 31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