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망국위기 구사일생으로 모면
노무현 대통령이라기보다 북과 내통 결탁한 세작 같았다
2007년 10.4 남북회담 당시 노무현이 김정일 앞에서 했다는 NLL무효 발언을 비롯한 매국적 발언이 수록 된 대화록이“공개하라! 못하겠다.”여야 간 실랑이 끝에 20일 서상기 국회정보위원장이 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이 불참한 가운데, 새누리당 소속 의원과 열람 후 기자회견을 가졌다.
발췌보고문서에서 지적 된 문제점은 ①(노무현의) 편향적 對北觀과 안보의식 결여로 국가정체성 훼손 ②형식적인 남북관계 진전에 집착,‘북한에 끌려다니기’式 회담 ③ 북한 입장 대변 등 노골적인 북한 편들기 ④ 김정일에 대한 과도한‘저자세’로 국가위신 실추 사례 등을 지적하고 있다.
공개 된 대화록 내용 중 (자발적인) NLL포기, 북핵 비호, 작계 5027내용 누설, 자신을“저”라고 낮추면서 어떤 정부가 와도 화해·통일(=연방제적화)의 길을 못 막도록 하기 위해“다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니 쐐기를 박아 놓자는 것”이라면서 김정일에게“보고 한다”는 용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충격이다 경악이다 무엇으로도 표현 할 수없는 굴욕자체이다.
보고(報告)란 직제 상 하위자가 상급감독자나 명령권 자에게, 하급 공작원이 공작지도원이나 검열공작원에게 임무의 수령 이행 결과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을 뜻 한다.
명색이 대한민국 국가원수이자 국군통수권자인 노무현 입에서 6.25남침 전범집단 수괴 김정일에게 [보고(報告)]한다는 용어를 썼다는 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노무현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포기했거나 상실한 것이다.
이로써 노무현이란 자가 과연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할 대통령 이었는가 의문이 가고,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 책무에 대한 인식이 있었느냐 하는 데에 회의가 든다.
이와 같은 사실은 노무현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좁게는 10.4회담 준비위원장 이었던 문재인과 청와대 참모진, 그리고 이재정 통일부장관, 김만복 국정원장 등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며, 넓게는 당시 집권세력인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책임과 죄과(罪過)를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대화록에서 밝혀진 노무현의 태도는 형법상 내란 및 외환, 간첩 및 여적죄, 국헌문란의 반역인 동시에 국군통수권자로서 군형법상 반란과 이적 간첩죄.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목적수행 등 공소시효가 없는 매국적 국가반역에 해당한다고 본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지만, 2007년 12월 대선에서 야권종북세력단일후보 정동영이 당선 되거나 2012년 대선에서 문재인이 당선 됐다면....대한민국의 오늘도 내일도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김대중 노무현 잔당과 종북반역집단에게 정권을 넘겨주지 않은 것만도 대한민국이 망국의 위기에서 구사일생(九死一生)한 천우신조(天佑神助)라 하겠다.
이제 더 이상의 위기가 없도록 5,000만 애국시민이 천안함폭침테러 남침전범집단과 내통 결탁한 반역세력의 망국적 국가파괴 매국음모로부터 나라 지키기와 나라사랑에 스스로 나서야 할 때이다.“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우하사 우리나라 만세~”애국가 1절이 저절로 떠오른다.
논설위원 백승목 대기자 hugepin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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