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당보다 기관보다 더 귀한 국가
현 국가정보원장은 국정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은 야당의 회의록 조작 의혹에 맞서 국정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정치개입이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나더니 난데없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서해북방한계선) 관련 발언이 논란이 되었다.
지난 대통령 선거 시 야당의 후보는 노 전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나가겠다고 외쳐왔다. 만일 그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면 이 나라는 또 한번 햇볕정책이라는 혼돈 속에 빠질 것이 불 보듯 알 고 있는 당시의 국정원장으로서는 아마 그대로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야당은 전 노대통령과 김정일과의 대화록을 공개하라고 하더니 국가원수로서 할 수 없는 최악의 발언을 하였던 것을 밝히고 나니 야당에 대한 실망감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나라의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나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서까지 그대로 두고만 있다면 그에 대한 양심적 책임은 대대로 씻을 수 없을 것이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남인 서인 노론 소론 등 사색당파 싸움이 진정 나라를 위한 것보다는 오직 정권탈취만을 위해 외쳐 온 것을 알 수 있다.
NLL은 정전협정 직후인 53년 8월 말 마크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선포했다. 해군력이 무력화된 북한 해역을 한국군이 침범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북측으로선 고마운 선이었다. 59년 발행된 북한 중앙연감도 NLL을 해상분계선으로 표시했으며. 73년 NLL을 의도적으로 43차례 침범하긴 했지만 92년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땐 NLL을 사실상 인정했다. 하지만 99년 6월 연평해전을 일으켰고, 같은 해 9월엔 일방적인 해상분계선을 들고나왔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노 전 대통령이 회담을 시작하며 북한 체제선전의 매스게임인 ‘아리랑’ 공연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외국 정상과의 회담 때 북측 대변인 역할을 했다고 분위기를 맞추자 김정일은 때를 놓칠새라 NLL 문제를 들고나온 것이다. “우리(북)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과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 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을 설정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한다. 노 전 대통령은“저도 관심이 많다”며“내가 봐도 숨통이 막히는데 그거(평화수역)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버리면 좋겠는데…”라고 답했다.
김정일이 언급한 북측 해상경계선은 1999년 9월 북한 군부가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으로 우리 영토인 백령도 등 서해 5도를 북한 수역에 포함시키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주장이었다. 현 국정원장은“남북정상회담 회의록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북방한계선)을 포기한다는 발언이 없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에“답변하지 않겠다”고 답했지만 서상기 국회 정보위원장이 의원직을 걸면서까지 노 전 대통령의 NLL포기발언이 사실이라고 공언했는가하면 국정원은 법적논란과 정치개입 논란의 역풍을 감수하면서까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게 된 것이다. NLL문제가 국가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 아는 일이다. 국정원장으로서 나라의 존망(?)을 그대로 묵과 할 수 없으므로 나중에 어떤 질책이나 법적인 문제가 야기된다 하더라도 노 전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나아가려는 당에는 나라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앞섰을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온 소위 햇볕정책으로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돈과 물자를 북한에 주었는가? 그렇다면 저들은 공산주의를 벗든지 독재를 벗든지 아니면 남북 교류를 통하여 평화 통일을 앞당기려는 의지라도 있어야 할 터인데 그저 무조건 가져다주기만을 바라고 있는 저들에게, 더우기 나이어린 김정은은 뻔뻔히도 연평도, 천안함 사건에 조금도 죄의식을 갖지 않는데도 저들의 요청만 들어야 한다는 일은 이제 그만하자. 이제 더 이상 꿀리는 회담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야당과 특히 모 당은 생각 자체가 우리나라가 무너지도록 정부와 싸울 생각만 하고 있으니 국정원은 철저한 친북 종북사고에 묻혀있는 국내 정치인들에 대한 사상을 검증, 척결하여야할 것이다. 진정 정치인이라면 당을 사랑하는 마음은 좋으나 당보다 나라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고, 자신보다 국가의 존망을 더욱 귀히 여길 줄 아는 정치인이어야 할 것이다. 우리 교계에서도 한기총이나 한교연은 교계가 하나되기를 바라는 자세로 일해야 할 터인데 그마저도 둘이니 기독교계의 입장으로써 국민들에게 뭐라 말할까? 기독교 기관에서는 책임질 수 없는 발언이나 행동은 더욱 억제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항상 목회자의 양심을 버리지 말자.
논설위원 최순길 목사 (본지 상임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