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까지 번진 짝퉁들의 막춤이 역겹다
국민 기만, 농간 안 후보측 쇄신 먼저 돼야
논설위원 백승목 대기자 hugepine@hanmail.net
명장(名匠)이 제작했거나 일류업체에서 생산 한 악기나 의류 장신구 등을 소위 명품(名品)이라고 한다. 그런데 과시욕 많은 졸부와 허영심 많은 일부 소비자에게 “부르는 게 값”이라고 턱 없이 비싼 가격에 팔려나가게 되면서 진품이상으로 정교하게 만든 모조품들이 시장에 넘치게 되면서 짝퉁의 범람시대를 맞고 있다.
몇 백 만원에서 몇 천 만원에 이른다는 고급 수입 의류와 가구, 노무현이 논두렁에 버렸다는 억대 시계,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핸드백과 가방, 머플러, 지갑과 벨트, 화장품과 향수, 심지어는 악기나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초호화 사치품에 영역이 없듯이 짝퉁의 세계에는 영역도 경계도 없다.
구태여 영역을 따진다면, 해외에서 들여온 짝퉁이냐, 국내에서 만든 모조품이냐 정도의 차이가 있고, 장신구 등 사치품이냐 중국인이 만든 가짜 계란에서 국내 악덕업주가 만들어 판 가짜 칡 냉면, 짝퉁 초코파이 범주에서 머물던 짝퉁의 세계가 원전 부품에까지 영역을 넓혀가면서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짝퉁이 여기에서 멈춘다면, 사기 등 경제사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보건사범, 발전산업과 안전을 위협한 형사범에 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선판국에까지 짝퉁후보가 등장해 국민을 현혹하고 정치판을 어지럽힌다면 이는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내란 및 외환과 국헌문란행위로 엄단 받아 마땅할 것이다.
대선판국을 더럽히는 짝퉁후보
12월 19일에 치를 18대대선 예비후보로 선관위에 등록 된 사람은 새누리당 이재오와 새누리당 공천후보 박근혜, 민주당 공천후보 문재인, 진보정의당 공천후보 심상정, 통합진보당 공천후보 이정희, 무소속 박광수, 박종선, 강지원, 안철수, 이건개 등 정당후보 5명, 무소속후보 5명 등 10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중 지난 8월 20일 공개경선을 통해서 결정 된 새누리당 박근혜, 9월 17일 민주통합당 후보로 확정 된 문재인, 스스로 출마를 선언한 진보정의당 심상정과 통합진보 이정희는 정당후보이지만 이재오는 새누리당 경선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명백한 짝퉁이며, 여타 무소속후보는 안철수와 동등한 예비후보들이다.
짝퉁 1호라고 할 새누리당 이재오는 지난 8월 20일 당내 경선이후 90여 일 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경선에 불복 농성을 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것은 11월 6일 문재인이 민주당 후보자격을 포기하고 안철수와 후보단일화를 합의함으로서 안철수도 예비후보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 후보단일화 경선은 오직 당내경선(종직선거법 제6장의 2,제57조의 2)이 있을 뿐, 타당후보와 단일화나 무소속후보와 단일화는 명백한 탈법(脫法)적 행위다. 공동정부를 전제로 한 DJP연합과 노무현.정몽준 후보단일화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후보매수와 이해유도(공직선거법제230조)범죄였다.
이제 김대중과 노무현을 계승하겠다는 문재인이 후보매수 이해유도의 범죄까지 계승하겠다며 탈법적인 야권무소속후보단일화에 합의 한 것이다. 이로 인해서 문재인은 물론 안철수까지 대선예비후보자에서 한낱 짝퉁후보자로 지위가 격하 된 것이다. 따라서 문재인과 안철수에게 제공 된 각종 특혜는 철회돼야 한다.
짝퉁 후보자 처우와 특혜를 취소해야
후보단일화에 합의한 이상 문재인과 안철수는 예비후보로서 자격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따라서 예비후보로서 허용 된 선거운동은 즉각 중단해야 함은 물론, 경찰의 경호 등 특혜도 취소해야 한다. 그들이 11월 6일 이후 선거운동을 계속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후보자격을 박탈, 처벌돼야 함은 물론이다.
짝퉁후보에 불과 한 문재인과 안철수가 더 이상 국고에 손실을 끼치고 국민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은 대선후보라기보다는 일개 대선지망생으로서도 도리가 아니다. 언론 또한 문재인과 안철수를 대선예비후보로서 특별대우를 하기보다는 민주주의의 기본인 선거판을 휘젓는 악질적 짝퉁후보로 지탄 성토함이 마땅하다. 그럴 시간에 오히려 언론에 이름 한번 제대로 오르내리지 않는 여타 후보들의 공약을 보도해주는 것이 국민을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
文과 安 둘 중에 누가 후보로 결정 될지 모르지만, 후보에서 탈락한 자는 국고에 끼친 손실과 국민에게 준 피해를 배상해야 마땅하다. 새누리당 짝퉁후보 이재오, 민주당 짝퉁후보 문재인, 무소속 짝퉁후보 안철수는 지금 국민을 농간하고 기만하고 있다. 이들이 갈 곳은 청와대가 아니라 어둡고 침침한 감방이 아닌가 싶다.
국민의 50% 이상은 이들을 지지하지 않는다. 고작 20∼30%의 지지율로 마치 국민 모두가 자신들을 지지하는 것처럼 착각하며 국민이라는 단어를 전유물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역겹다.
당이 싫다며 민주통합당에서 안철수 캠프로 뛰쳐나간 송호창 의원은 문재인-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를 어떻게 생각할까. 지성인이라면 그 나물에 그 밥이라며 문 캠프에서도 떠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 쇄신돼야 할 조직은 기존 정치권이 아니라 안 후보 캠프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제발 짝퉁이 없는 공정한 대통령 선거는 없는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