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화의 마법 야합의 신기루
무소속야권후보단일화 편법 탈법 초법 속임수 유권자 농락
논설위원 백승목 대기자 hugepine@hanmail.net
단일화의 마법
현행 공직선거법 총강에서 벌칙 부칙에 이르기까지, 제 1조에서 제 297조에 이르기까지 ‘후보단일화’라는 단어나 개념은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2년 11월 24일 새천년민주당 후보 노무현과 국민통합21 후보 정몽준이 전화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 쇼를 펼치면서 12월 19일 투표결과 강력한 야당 한나라당후보 이회창을 넉 다운 시켰다.
또 다른 단일화는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 한 친(親)전교조후보 곽노현과 박명기 간 ‘선의의 2억’ 후보매수 범죄적 후보단일화에 이어서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선을 앞두고 지지율 50%대 안철수가 5%이하 박원순이 ‘단일화’란 미명하에 후보를 헌납 받은데 이어 민주당 박영선을 누르고 “야권무소속단일후보”라는 괴물이 탄생했다.
그런데 2012년 18대 대선에서는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3인이 각축을 벌이는 가운데, 유명 무명의 인사들이 대선출마를 선언하고 6일 현재 선관위에 등록 된 예비후보가 9명에 이르며 최근 출마선언을 한 박찬종 변호사가 등록을 한다면 10명을 채우게 되지만 11월 26일 후보등록 마감이후 몇 명이 남을지는 모른다.
6일 현재 중앙선관위에 등록 된 예비후보는 새누리당 이재오(5.11)와 박근혜(7.12), 민주통합당 문재인(6.18), 통합진보당 이정희(9.28), 무소속 박광수(4.23), 박종선(4.26), 강지원(9.7), 안철수(9.24), 이건개(9.25)이며, 박근혜가 경선을 통해서 새누리당 공식후보로 결정(8.20) 됐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이재오가 예비후보 사퇴를 안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2002년 16대 대선이후 선거 판도를 뒤 엎는 단일화의 패턴을 살펴보면, [1] 국민통합 21정몽준과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정당후보 간 여론조사 단일화 [2] 곽노현 박명기 진영내부 압력과 후보매수 단일화 [3]안철수 박원순 무소속 지망생끼리 야합과 무소속 박원순과 민주통합당 박영선 간 후보헌납 으로 분류 할 수 있다.
누구나 예측하고 있듯이 18대 대선 최대의 변수는 민주통합당 문재인과 무소속 안철수 간에 후보단일화가 성사 될 것인가 여부와 누가 단일후보로 결정 될 것이냐가 될 것이다. 안철수와 문재인이 단일화를 한다면 표면상 민주당 박영선과 무소속 박원순의 단일화 패턴이 될 것이며, 노무현 이래 박원순에 이르기까지 단일화의 마법이 통했다.
단일화 쇼의 한계
지금까지 나타난 단일화가 성공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 이전에 월드컵 열풍과 미선효순 미군장갑차 교통사고 사망 촛불집회를 통한 군중노선성과의 주효, 김대업 네거티브의 위력이 전대미문의 단일화 쇼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 한 것이다.
곽노현 박명기 단일화 효과의 배경은 촛불폭동을 통한 종북세력의 결집, 우파진영의 분열, 3.26 천안함사건의 여파와 북한 김정일의 핵전쟁위협에 편승한 민주당이 “전쟁이냐 평화냐”를 선거구호로 채택, 유권자를 상대로 악질적인 공포 심리전을 펼친 것이 주효 했다.
안철수와 박원순, 박원순과 박영선 간 더블매치로 이루어 진 단일화는 “동반타격 협박”에 굴복한 안철수가 2011.9월 6일 오후 4시 박원순을 만나 17분 만에 “서울시장 후보 네가 먹어라!”했던 것에 불과 하며, 이들 박원순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백낙청 이해찬 등 원외 재야 종북좌파의 압력에 민주당 박영선도 무릎을 꿇고 말았다고 봐야 한다.
실제로 박원순이 단일화 직전 수차례 후보협찬을 강요한 사실 서울시장 선거기간 중인 10월 22일 “내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떨어지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도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는 사실은 협박설의 실재(實在)를 시사해 주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속담에 “한 번 속지 두 번 속나”, “듣기 좋은 매화타령도 한두 번” 이란 말이 있듯이 단일화 약발도 ‘효용체감의 법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야권단일화라는 처방이 만병통치가 될 수 없음은 자명한 것이다.
우리 국민이 감성적이고 충동적인 측면이 강한 것도 사실이지만, 뛰어난 학습능력과 함께 이성적이고 냉철한 판단력을 가졌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002년 당시 월드컵 분위기와 반미촛불집회, 김개업 네거티브에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 감동 시너지효과로 인민재판장사위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이런 현상은 이미 흘러간 물이다. 안철수 문재인 단일화 놀음으로 대한민국 유권자의 이성과 분별력을 또 다시 마비시킬 가능성은 크지가 않을 뿐만 아니라 역풍(逆風)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단일화 놀음의 배후
소위 단일화 놀음의 배후는 남한 내 백낙청 김상근 함세웅 박재승 오종렬 청화 등 원탁회의나 촛불폭동세력만이 아니다. 가장 강력한 배후는 남한 대선에서 ‘반유신반미반보수진보(종북)대연합’으로 유신부활을 노리는 “친미역적패당을 결정적으로 매장해 버리라”고 한 김정일(2006.2007신년사)과 김정은(2012,1.7 조평통 반제민전)의 선거투쟁지령과 선동이다.
실제로 김정은이 직접지휘 하는 통일전선부 조평통 반제민전을 통해서 “유신독재자 후예의 대권강탈음모 초전 박살내자”며 5.16과 인혁당 장준하 정수장학회 등 대 박근혜투쟁의 이슈를 제시하면 남한 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문재인 캠프에 ‘진실과 화해 위원회’까지 설치 과거사쟁점화에 혈안이 된 가운데, 재야 종북 반역세력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反박근혜 투쟁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안철수와 문재인의 야권후보단일화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안철수는 출마의 변에서 ‘호출’을 당해서 나왔다고 함으로서 안철수 출마자체가 자의반 타의반 외압(外壓)에 따른 것임을 자백한 바 있다. 안철수 출마를 강요 한 가시적 힘은 소위 원탁회의와 법륜 박원순 박영숙 등 멘토 그룹을 비롯해서 급조 된 안철수 추종세력으로 보인다.
그러나 안철수의 출마를 불가피하게 만든 불가시(不可視 )영역에 무엇이 있을까를 짐작하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한다. 4.11총선 전 야권단일화공동선언(3.13)기자회견에 참석한 후 3월 24일 밀입북하여 104일 만인 7월 5일 판문점을 통해 남파돼 온 노수희(범민련부의장)의 행적을 뒤져보면, 배후를 짐작 할 단서가 있는지도 모른다.
노희수는 ‘김정일사망100일’ 추도식 참가를 구실로 밀입북을 하여 104일간 행적의 일부만 노출 되고 상당기간의 행적이 드러나지 않았음은 물론이며, 명목상 “국가를 대표하며 다른 나라 사신의 신임장, 소환장을 접수”할 권한을 가진 ‘최고인인회의’ 상임위원회위원장 김영남을 면담하고, 노동당 위성정당으로서 민노당(통진당)과 연계된 사민당 위원장 김영대를 만났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스러지는 단일화의 신기루
현행 선거법은 물론 정당법 어디에도 무소속야권후보 단일화를 허용하거나 인정하는 규정은 없다.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 할 때에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하며, 당내경선 시 당헌당규나 후보자 간 합의에 다라 여론조사로 경선을 대체 할 수 있으나 타정당,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은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무소속 후보자와 정당후보자 간 단일화라는 것은 탈법 내지는 편법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선거법에 당내경선만 규정화 하고 있다는 것은 헌법 제 8조에 따라 복수정당제 정당정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며, 무소속 출마는 개인의 참정권도 보장한다는 의미 외에 박원순 식 담판이나 야합에 의한 비민주적 단일화까지 용인하자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무소속야권단일화란 것은 야생(野生)에서 당나귀와 말이 야합(野合)하여 생식불능의 노새를 낳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당나귀와 말의 야합이 생태계 질서에 위배 되듯, 무소속과 정당후보의 2중 3중 야합과 결탁은 민주주의 정당정치를 파괴 하는 악습이다.
3.15부정선거로 자유당정권이 무너진 역사를 가진 대한민국에서 불법 탈법 편법선거가 자행 된다는 것은 용납 할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이다.
우리정치에 불법 탈법 편법을 가리지 않는 악습이 생긴 것은 “정치가 법보다 우위에 있다.”고 한 김영삼, “(낙천낙선운동)시민단체가 싫어하면 그런 선거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한 김대중, “그놈의 헌법 때문...”라고 헌법을 매도한 노무현 등이 버젓이 대통령 노릇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
불법 탈법 초법적 단일화 놀음은 구시대적 속임수인 동시에 이른바 무소속야권후보단일화란 것은 아무리 미화하고 둘러대도 북한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이 남한 정부를 손아귀에 쥐고 놀기 위해 강력하게 주문하고 있는 진보(종북)세력대연합의 다른 모습에 불과 하다.
이런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이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알아챔으로서 종북반역세력의 간악한 음모인 단일화의 신기루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엄청난 정보유통과 지식전파 속도, 국민의식수준의 급격한 향상으로 MS-DOS 시대 선전선동수법이 2012년 SNS시대 2040에게 먹힌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며 안철수건 문재인이건 제2의 노무현이 될 여지는 없다.
특히 수권정당임을 내세우면서 정권교체를 노리는 제1야당 민주당이 SNS모바일투표 선거법개정이 무산되자 이번에는 오전 6시에서 오후6시까지로 명시 해 놓은 선거법상 투표시간을 무시하고 심야투표를 허용하자고 주장하는 등 탈법 편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의식 있는 유권자들의 우려와 반발을 사고도 남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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