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성패 불문 야권 퇴조(退潮) 불가피
감당못 할 역풍 민심이반 정계개편 가속 공조파탄 야권지리멸열
자문 백승목 대기자
여소야대 국회에서 대통령탄핵소추안 표결이 임박했다. 야 3당과 무소속 그리고 새누리당 비박의 가세와 민노총을 위시한 종북세력의 장외 압박 등 탄핵안이 통과될 것으로 점치는 분위기가 있는가 하면,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우익애국진영의 결집효과로 탄핵이 저지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도 만만치 않다.
사상 두 번째 대통령탄핵안 통과여부가 오늘내로 결판나겠지만, 탄핵통과여부와 상관없이 정국혼란은 가중되고 10.24 jtbc ‘최순실 pc내용폭로’로 촉발 된 탄핵정국이 무차별 폭로와 무책임 허위선전선동과장보도로 인한 충동적 촛불민심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이건 아니다’는 진짜 민심이 돌아오게 됐다.
따라서 탄핵통과여부와 상관없이 야권기세가 퇴조하고 여권의 분열도 불가피하게 됐다. 먼저 기세등등하던 야권주자들이 탄핵정국 후폭풍으로 급격히 침몰할 것이며, 새로운 여당 후보군이 등장하면서 여야 각축이 본격화됨과 동시에 조기대선이냐 개헌추진이냐 문제로 야 3당 합종연횡도 와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기대선을 주장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대선대비 열세국면에 처한 국민의당이 전열정비에 소요 되는 시간을 벌기 위해 개헌문제로 지연전을 펼치게 될 것이 예상됨으로 대선국면에서 기선을 잡아 일방적으로 유리할 것 같았던 친노.친문이 몰락하게 될 가능성 또한 커졌다.
먼저 탄핵정국을 촉발시킨 jtbc가 폭로한 소위 ‘최순실pc’의 실제 소유자와 입수경위, 폭로내용의 진위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pc의 실체가 규명되고 허위조작폭로의 실상이 드러나면 ▲김대업 사기극과 ▲광우병위험날조선동방송에 놀아났던 국민적 자괴감과 그로 인해 받은 상처가 도지면서 대중적 분노가 폭발 할 것이란 점이다.
다음으로 김정일 결재, 연방제 추진 발언 등으로 야권선두주자인 문재인에 대한 국민적 회의와 반감, 탄핵정국에서 야3당이 보여준 탈법 위법 불법적 작태, 조작 된 촛불민심에 대한 비판과 거부감, 조총련과 일본공산당계 등 외세영입, 통진당재건, 반국가적 구호와 주장, 단두대설치, 국가원수 효수(梟首) 등 잔혹성과 횃불시위의 공포조장, 북한의 난수암호간첩방송과 노골적인 정권탈취 체제전복지령에 대한 경계심과 광적인 대남모략선전선동 역풍으로 야권 몰락은 초래될 것이다.
탄핵안 자체가 가지는 정치사회적 폭발력과 남북문제에 미칠 영향은 가늠키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 탄핵안이 통과 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까지 과도기에 안정적인 국정유지가 초미의 과제이며, 탄핵이 부결 될 경우 야 3당 특히 문재인 등 친노 친문세력의 장외 폭동소요반란사태까지 불사할 것으로 보이고 북한의 간섭과 도발 등 노골적 개입도 우려 된다.
문제는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는 속담과 같이 우리국민이 이런 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얼마나 굳게 단결하여 난국을 극복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특히 종북세력의 득세와 통진당 부활은 절대로 허용해선 안 될 것이며, 한미동맹약화, 국가안보태세의 후퇴를 초래할 어떤 주장이나 시도도 과감히 물리쳐야 함은 물론이다.
결론은 탄핵이 성사돼도 친노 친문세력의 몰락이나 야권의 퇴조, 여권의 개편이 불가피 하다는 사실이며, 탄핵불발 시 야권종북의 폭동소요민중봉기 등 극단적 선택으로 친노.친문세력의 자폭(自爆)도 예상할 수 있다. 정부당국은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국가존망의 일대위기를 극복하고 김정은 체제소멸에 대비하여 통일한국 대로를 열어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