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의 일탈이 걱정 된다

촛불소요와 탄핵의 단초가 된 태블릿 pc정체부터 밝혀야

논설위원 자문 백승목 대기자

2016년 10월 24일 오후 8시, jtbc 손석희가‘뉴스 룸’프로에서 폭로한 200건이 넘는다는 최순실‘국정농단 pc내용’으로 민노총이 광화문에 단두대를 설치하고 박대통령을 처형한 효수목(梟首木)을 세워 초중고학생들에게 증오(憎惡)를 학습, 적개심(敵愾心)을 고취 격동시켜 조총련과 일본공산당까지 끌어 들인 촛불시위에 동원, 세상을 뒤엎으려 했다.

10배 20배 촛불 부풀리기 과장왜곡 보도와 jtbc 조작 질로 악화된 민심에 편승, 3야와 비박이 내통 결탁해서 12월 9일 대통령탄핵소추결의안을 통과 시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 되고 있는 한편, 특검이 특검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무소불위 칼춤을 추며 날 뛰고 있는 형국이다.

문제는 대한민국 최고규범과 가치를 수호할 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가장 이성적이고 냉철해야 할 헌법재판소 재판관까지 정치사회적 분위기에 영향을 받고 언론의 악의적 선동보도에 최면(催眠).세뇌(洗腦)를 당한 듯 시류에 영합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검찰은 촛불소요의 계기가 되고 탄핵정국의 발단이 된 ‘jtbc 태블릿 pc’에 대한 검증요구를 거부하고 특검 또한 제2.제3의 최순실 태블릿pc를 유력한 증거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법에 정한바 절차를 위반하고 피고와 시민사회의 의혹제기와 공개검증요구 자체를 묵살 거부하고, 헌법재판소마저도 변호인단의 증거채택요구를 기각하여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헌재 관계자가 ▲역사를 바라보고 ▲국민의 뜻에 따라 ▲신속히(서둘러서) 심판을 하겠노라고 공언(公言)했다는 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정한 탄핵심판의 기준에서 벗어 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과 함께 공정성에 의문을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

도대체 왜 검찰과 특검 그리고 헌재까지 이처럼 황당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다만 사법부가 항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좌편향 됐다면 몰라도 현재로서는 그 답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만약 사법부가 회복불능 할 정도로 좌편향 됐다면... 아래 그림에서 답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레닌은 일찍이 法에 대해서 "法은 계급사회의 산물로서 지구상에서 제국주의가 청산되고 사회주의혁명이 완성되어 공산주의사회가 실현되면 국가와 함께 枯死하지만, 사회주의혁명이 완성될 때까지의 과도기의 법은 <무산계급독재의 무기> 내지 <혁명의 수단>"이라고 가르쳤다.

그들이 말하는 '낡은 사회의 법'은 국가보안법처럼 무력화와 폐기의 대상이지만 역으로 의식화 된 법관을 통한 사법투쟁을 파쇼통치의 억압에 대항하는 혁명투쟁의 효과적 수단으로 삼고 있는가 하면, 적화혁명도상에서는 '형벌제도'를 최대로 악용하여 억압통제와 공포를 공산독재의 무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남한사회에 광범하게 침투 암약하고 있는 종북세력이 사용하는 사법투쟁의 양상은 ▲폭력시위를 통한 법치파괴 및 공권력 무력화, ▲수배 및 구속, 재판 및 수감 중 수사 신문에 저항 재판방해, ▲끊임없는 고소고발 남발로 사법 피로감과 불신을 조장하여 사회의 전 분야를 불법, 탈법, 무법천지 폭력혁명투쟁의 장으로 만들려고 광기(狂氣)를 부리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요즘 벌어지고 있는 검찰의 광기와 사법의 일탈을 보면서 이런 끔직한 연상하는 것은 나 하나뿐일까? 제발 빌거니 검찰과 사법부는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르는 공명정대(公明正大)한 태도와 냉철하고도 이성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