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속 탄핵 정당성 의문
촛불아래 김정은 ‘박근혜 매장 결사항전’ 선동지령 그림자
자문 백승목 대기자
국회가 야3당과 무소속 171명이 2일 박근혜대통령 탄핵소추를 발의 했다. 9일 표결을 앞두고 여당 내 비주류인 비박.친이세력이 가세키로 하여 탄핵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탄핵이 애당초 헌법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 된 게 아니라는 사실과 탄핵결의안에 열거 된 내용이 탄핵소추요건을 갖췄느냐 하는 데에 이론의 소지가 다분하며, 탄핵과는 별개로 벌어지고 있는 퇴진운동과 장외투쟁이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이냐 하는 점은 냉철히 따져봐야 한다.
▲거짓이 판치는 세상...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와 같은데...
1. jtbc폭로와 tv조선 등 매스컴의 왜곡조작 선동
종편방송 jtbc가 10월 24일 오후 8시 정체불명의‘최순실 pc내용’폭로한데 이어서 tv조선 등 종편과 신문.방송,통신.인터넷 포탈 및 SNS가 악머구리 끓듯 하면서 조작이 의심되는 여론조사를 통해 40%대를 상회하던 대통령국정지지도를 불과 며칠 만에 5%대로 끌어내려 대통령의 신뢰도와 이미지를 여지없이 추락시켰다.
어떤 경우라도 사실(Fact)에 입각하여 공정성을 잃지 않는 것이 언론의 생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최순실사건 관련보도는 편향 편파 과장 왜곡 허위 날조 등 40여건 이상의 오보 사례가 SNS를 통해서 유포 되는 등 언론 자신이 신뢰를 잃고 주요 신문들이 절독사태에 직면하는 등 독자로 부터 외면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위참가 숫자를 사전에 설정한 가이드라인에 억지로 꿰맞추는 식으로 뻥튀기가 계속되고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행태가 지속됐다.
2. 특별수사본부와 행정법원 편향적 행태
최순실사태 특별수사본부장을 맡은 서울에서 태어났으나 원적(原籍)이 전북 전주라고 알려진 이영렬(서울중앙지검장)은 노무현정권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 밑에서 민정비서관을 역임한 인물로서 친노.친문세력이 주도하고 있는 최순실파동과 탄핵정국에서 중립적 공정수사를 기대하기란 처음부터 무망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이영렬 특수본부장은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원칙에 위배 됐을 뿐만 아니라, 엄격한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 사법체계에 반하여 사태의 발단인‘최순실 pc'의 출처와 진위여부에 대한“증거자료로서 적법. 적합한지 여부를 공개적으로 증명한 바가 없다.”는 논란을 초래함으로서 불공정편파수사라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 것이다.
또한 행정법원 판사들이 대통령경호와 국가최고보안시설인 청와대의 안전을 고려하여 경찰의 설정한 시위대 진출한계선을 청와대 앞 800m에서 400m~200m~100m까지 단계적으로 완화 허용함으로서 죽창과 쇠파이프 사제 총과 염산 병 등으로 중무장한 폭력시위대가 청와대를 습격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었다는 논란을 초래, 법원판사까지 정권퇴진투쟁에 가세한 형국이 돼버렸다.
3. 시위대 구성과 반국가 반체제성향
최순실사태 촛불소요를 주도하고 있는 세력은 11.12.총파업투쟁을 기획 시행한 민노총을 중심으로 하는‘박근혜대통령퇴진비상국민행동’과 세월호 4.16연대, 민주주의국민행동, 민중총궐기투쟁본부,백남기투쟁본부,시민단체연대회의와 범민련 등 이적단체까지 가세 (몇 십 배로 뻥튀기 한)1,500개 단체와 박근혜 탄핵 온라인 모임인‘박근핵닷컴’ 등 종북성향 반국가반체제 조직이 총동원되고 종편과 조중동 한경오가 불을 지르고 야3당과 박원순 이재명 지자체장과 새누리당 친이계까지 가세한 민중봉기 내란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특히 경악스러운 것은 조총련계열 조직과 일본공산당계열 단체까지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박근혜 퇴진을 외치고 헌재판결에 의해 해산된 구 통진당 잔당이 내란선동혐의로 수감 중인 이석기와 폭력시위 배후주동자 한상렬 등의 석방을 요구하는 등 정권탈취 및 체제전복 투쟁양상을 띄고 김정은이 우리민족끼리와 반제민전 등을 통해서“박근혜 정권을 매장하기 위한 결사항전에 총 분기”할 것을 선동 지령한 바 이에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시위대 규모가 경찰 추산이 26만 내외인데 반하여 실체가 불명확한 주최 측 주장은 100만 200만 232만으로 한없이 부풀려지고 언론이 이를 인용, 반복 보도함으로서 마치 울산시 인구나 대전시 인구가 광화문통에 쏟아져 나온 것 같은 착각과 오해를 유발하고 있다.
100만 촛불이네 232만 민심(民心)이네 숫자마술을 반복, 사실화(事實化)되고 있지만, 최근 치른 4.13총선 당시 대한민국 인구는 51,623,293명이었으며 이중 19세 이상 투표인(유권자)수는 42,100,398명으로 전체 인구의 대비 81.5%에 이르렀다.
이를 토대로 해서 경찰추산대로 26만 촛불이라면, 전체인구대비 0.5% 미만 극소수이며, 100만 이라고 할지라도 2%에 불과한 소수이다. 0.5%가 99.5%의 의사를 대신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설사 주최 측 주장대로 100만 200만이라고 할지라도 2%.4%가 96%~98% [民心]을 대변, 압도 한다는 주장은 낡아빠진 공산당 식 선동수법에 불과 하다 하겠다.
*시위에 단두대 설치, 박대통령 효수(梟首)와 사약(賜藥) 퍼포먼스, 극단적이고 혐오스러운 욕악담과 저주 등 원시 야만적 폭력행태가 연출되고 있다.
4. 야 3당과 야합한 비박 기회주의 행태
야권 주요 인사들은 대통령 5년 단임제 헌법을 무시하고 최순실 사태에 박 대통령을 억지로 엮어 강제퇴진과 하야를 강박하고 긴급체포, 출국금지. 망명 등 막말은 물론 시해(弑害)협박에 이르기까지 온갖 악담과 저주를 퍼부으면서 탄핵을 기정사실화하여 정권탈취 체제전복으로 헌정을 파괴하는데 혈안이 되고 있다.
●추미애 등 친노.친문: 내란. 교전. 암살. 작살 등 피의 살육전(殺戮戰)예고
●우상호 더민주원내대표: 목숨만은 살려 준다 시해(弑害)협박
●박원순 서울시장: “대통령 국무총리 저승사자가 되겠다.”
●천정배 국민의당 전대표: “범인은 포위됐다. 투항하면 살려 준다”
●이재명 성남시장: “박정희 곁으로 보내주겠다.”
●문재인 전 더민주당 대표: 6차 촛불집회 대청소 대청산의 기회 탄핵안 통과 시민혁명완수 탄핵이 부결되면 ‘민심의 대폭발’이 일어날 것”
●박지원국민의당비대위원장: 루비콘 강을 건넜다. 탄핵 부결 시 여야 모두 촛불에 타버릴 것
5. 탄핵추진의 비민주 비합법성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 됐을 시 국회재적의원 1/2발의와 2/3 찬성으로 탁핵소추결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탄핵이 정지 또는 발효 되면 탄핵결정 후 6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의해서 새 대통령을 선거하는 것이 현행헌법절차이자 규정이다. 이런 절차와 방식을 벗어난 어떤 행태도 비민주 비합법 정치투쟁이다.
더구나 온갖 욕악담저주와 언론의 과장왜곡허위날조 촛불세력 뻥튀기 촛불미화 선동, 여론조사업체의 교묘한 여론조작, 종북반역성향폭력세력의 발호(跋扈), 야3당의 야합(野合), 비박의 가세, 국내외 반국가이적단체의 가담, 북한 김정은의‘박근혜 정권 매장을 위한 결사항전’ 선동지령에 놀아나 악(惡)의 카르텔을 결성하여 정권탈취 체제전복 ‘연방제’적화 음모에 가담한다는 것은 헌법유린 법치파괴 차원을 넘어 국가전복 반역행위와 다를 게 없다.
불법 무질서 무정부상태를 만든 반국가반체제 종북 반역세력과 결탁한 3야 주도의 일방적인 탄핵은 당연히 무효이다. 여야.좌우.보혁.경향.내외 어디에 속해 있건 북한과 직간접으로 내통 또는 결탁하여 대한민국의 5년 단임 대통령중심제 헌법을 부정하거나 이를 유린 파괴하려는 세력은 내란외환 국헌문란 반역사범으로 엄중 처단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국정원 등 보안 및 방첩수사기관은 김정일부터 2005년 6월 임동원 편에“나 때문에 감옥도 갔다 오고 미안하다”는 위로와 함께 사신/밀서/지령?(私信/密書/指令?)을 받고 김대중재단을 통해서 김정일이 보내는 노무현사망(2009.5) 조전(弔電)과 김대중사망(2009.8) 조문단(弔問團)파견 및 서해직항로 이용제안을 받는 등 북과 내통해 오면서 “북한이 망하면 우리도 함께 망한다,(2010. 2)”고 설쳐대는 박지원을 아무런 제재 없이 방관방치 해 왔다.
또한 “대통령에 당선되어 연방제를 실천 하겠다.(2012.8.18)”고 다짐을 하면서 국가보안법폐지, 국정원해산 등 노골적으로 반국가반체제 행태를 보여 온 문재인이 야권종북의 아이콘으로 성장토록 방치하는 동안 북한은 지난 7월 15일 이래 11월 19일까지 14차례나 난수암호간첩지령방송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방첩 및 수사당국은 단 한건도 잡아냈다는 소식을 아직까지 듣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위한 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諜),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는 국가정보원, 국사보안 및 방첩 대전복임무를 가진 국군기무사, 경비 및 요인경호, 대간첩 및 대테러 임무를 가진 경찰, 정부 각 부문에 소속 된 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임무를 가진 검찰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안일(安逸)은 銀이고 무능은 金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