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침해사범 특별단속 추진

사이버.지능수사인력 총동원, 온.오프라인상 개인정보 유출.거래 경로 차단


경찰청 로고.jpg경찰청은 최근 적발된 신용카드 회원정보 대량 유출사건 등 잇따른 개인정보 침해 사건들이 국민들의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금융사기 등 추가 피해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판단, 1. 22부터 4. 30까지 개인정보 침해사범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또는 처리목적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거래하는 일체의 개인정보 침해 행위이다.

 

붙임 : 단속 개요 및 주요 적용 법조

경찰은 금번 단속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 경찰청에 사이버안전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단속 TF팀을 구성하고, 단속 체계를 점검하고 효과적인 단속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 22(水). 14:00 경찰청에서 전국 사이버수사대장.수사2계장이 참석하는‘개인정보 침해사범 특별단속 추진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유출된 개인정보가 스미싱.대출사기 등 금융범죄에 이용됨은 물론, 대리운전.유흥업소.보험.도박 및 음란사이트 등 각종 홍보(텔레마케팅 등)에 이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경찰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개인정보 불법거래 관행을 일소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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