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인정보 유출과 AI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키로...
2014. 1. 27 전국 지방청장 화상회의 개최
경찰청은 1월 27일(월) 09:00 경찰청 9층 무궁화 회의실에서 이성한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지방청장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긴급하게 개최된 이번 회의는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일선 경찰서장 및 지구대.파출소장까지 같이 시청하였으며 최근 국민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AI 확산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경찰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여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날 회의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근절과 관련 그간 경찰에서 추진한 24시간 즉응체제 구축, 2차 피해 방지.대국민 홍보, 피해신고 대응 철저 등 우선적인 대응 조치에서 나아가 전국적 대규모 사이버범죄.테러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본청 사이버안전국 중심의 24시간 즉응체제를 구축(1일11명), 전국 경찰관서에 2차 피해신고 접수시 즉시수사 등 대응철저 지시 개인정보 유출사범을 근원적으로 뿌리 뽑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검거 활동에 나서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를 위해 모든 수사역량을 총동원, 지난 1.22부터 100일간(4.30限) 추진중인 개인정보 침해사범 특별단속 대책 실행에 박차를 가하여 사이버안전국장 주관의 특별단속 TF 구성 / 전국 수사.형사 18,000명 동원
< 주요 단속대상 >
- 개인정보 처리 관련자의 개인정보 불법 처리 행위
- 해킹 등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개인정보 침해 행위
- 불법 유출된 개인정보 거래 행위
- 거짓 또는 부정한 수단.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당하는 행위 등
개인정보를 팔아넘기는 브로커 및 정보유출의 주된 원인이 되는 수요처 중심의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개인 정보 시장이 형성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유출 사범 검거시 매수인.양수인까지 필히 확인하여 검거하고, 거래 대상 정보의 회수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데 집중하기로 하였다.
또한, 정보유출 사범은 물론, 개인정보를 부실 관리하고 있는 업체까지 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재발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경찰에서는 지난 1.26일부터 6개 지방청, 이동통제소 118개소에 638명을 배치, 방역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AI 미발생 지역이라도 지자체 등의 지원 요청이 있을시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지난 해 12월에 하달된 가축질병 위기 대응 매뉴얼을 중심으로 비상근무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고, 경찰 기동대 등 가용한 경력을 방역 현장에 최대한 지원하는 한편, 각급 지휘관이 관련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점검하는 등 범정부적인 대응에 적극 동참하기로 하였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개인 정보 유출은 자칫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고 사회 구성원간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하고, ‘개인정보 침해 등 사이버 범죄 척결에 경찰의 모든 수사력을 집중할 것을 특별히 지시하였다
아울러, 경찰이 명실상부한 사이버안전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설되는 사이버안전국을 중심으로 수사와 단속은 물론 예방 및 안전진단 등을 포함하는 사이버 안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가용 가능한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축산농가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AI 확산방지를 위해 힘쓸 것을 당부하면서 설 명절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특별방범활동 및 귀경.귀성 교통관리 등 본연의 민생치안 업무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