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주기 형님비리 창피한 역사
친인척부정비리 발본색원 못한 건 대통령 주변 도덕성 문제

칼럼리스트 백승목 대기자 hugepine@hanmail.net

 이게 뭔가? 무슨 혜성도 아니고 5년 주기로 반복되는 형님의 비리시대, 하늘을 찌르던 세도의 종말이 구치소 예약인가?

전임 대통령 노무현의 친형 노건평이 교도소를 뻔질나게 드나들더니 후임대통령 이명박의 친형 이상득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직전에 와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영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무거운 책무를 진 국가 원수로서 구군을 통수하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영예로운 자리이지 자식 때문에, 형님 때문에, 친인척이나 측근실세들의 탐욕과 일탈 때문에 곤욕을 치르고 치욕을 당해서는 아니 될 자리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멀리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이 작은 대통령 소리까지 들어가며 정부인사에 개입하고 한보비리로 투옥된 사실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세 아들이 한꺼번에 감옥에 갈 뻔한 봉삼비리 반면교사의 예,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살에까지 이르게 한 봉하대군 학습효과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영포대군 비리를 막아내지 못했다.

이러한 친인척비리는 제도적으로 청와대에 민정수석이 있고 특별감찰반과 대통령친인척 팀이 별도로 있어서 대통령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만 있으면 측근실세나 친인척비리가 발붙일 여지가 없다.

그러나 멘토 최시중, 왕차관 박영준, 영포대군 이상득의 구속은 측근 및 친인척 관리 실패는 물론 대통령직 실패이다. 이런 실패는 2007년 한나라당 경선 국면에서 이미 예고된 실패로서 대선후보의 사상이념, 국가관, 애국심, 도덕성 검증요구를 "좌파정권 종식을 위해서는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며 "대통령은 윤리선생을 뽑는 게 아니다", "도덕성검증은 흉기"라는 궤변으로 일관한 김진홍 일당의 책임도 크다.

진부한 표현이라고 하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평범한 진리를 외면한 결과인 동시에 진(秦)나라를 망친 환관 조고(趙高)를 뺨칠 멘토들과 간신 이사(李斯)같은 측근들이 합작해서 정권을 망치고 창피한 역사를 반복하게 만든 것이다.

국가적 망신에 대하여 MB에게는 '수신제가' 실패에 다른 무한책임이 친이 친위세력에게는 도덕성결여 불량정권 수립에 대한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근본책임이 국민에게는 검증실패에 다른 연대책임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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