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 불교단체에 종교차별 실태조사 맡겨 논란
국가인권위원회,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 종교차별 인권침해조사 맡겨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종교차별 인권침해 실태 조사를 위한 연구기관으로 불교계 인사가 주축이 되어 만든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 공동대표 박광서, 재가연대 공동대표)을 선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6일 종자연과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9월까지 국가, 종교단체, 학교 등 모든 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종교차별로 인한 인권실태를 조사하는 일을 맡겼다.
종자연은 2005년 참여불교재가연대의 발의에 의해 설립된 단체로 재가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서강대 물리학과 박광서 교수가 이끌 있는 단체다. 종자연은 그동안 기독교의 활동에 대해 집요하게 종교편향논란을 제기해온 단체다. 종자연은 이명박 서울시장의 서울봉헌 발언을 비롯한 기독교 활동에 대해 집요하게 종교편향 논란을 제기해 왔다.
종자연 홈페이지에 의하면 현재 진보 기독교 인사인 서강대 길희성 교수를 공동대표 중 한 명으로 위촉했고, 김주원 변호사, 배금자 변호사, 전국교사불자연합회장을 역임한 임완숙 인드라망공동체 공동대표 등을 공동대표로 위촉했다. 이사에는 김영(천태종 사회복지재단 사무처장), 전문위원 및 지도위원에는 안동변호사(재가연대 지도위원), 이경우 변호사(원불교인권위원장), 김용표(동국대불교학과 교수), 등 대부분 불교계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기독교계 인사로는 진보 학계인 권진관 성공회대 신학과 교수,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김경재 전 한신대 교수 등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채플거부로 논란이 됐던 대광고 강의석 군을 옹호했고,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한 류상태 전 대광고 교목도 참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언론홍보 담당자는 18일 사실상의 불교 단체인 종자연에 종교차별 인권실태 조사를 맡긴 것과 관련 “실무자가 웍샵을 가 있어서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내주에 담당자가 직접 연락을 주겠다.”고 말했다.
종자연의 관계자는 18일“국가인권위원회와 계약은 했는데, 세부계획은 안 나와 있다. 22일까지 세부계획을 세워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용역 단가와 관련해서는“계약의 상한가는 4200만원이다. 실제로는 줄어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종자연이 그동안 기독교 활동을 종교편향 주장을 계속 해왔는데, 불교나 다든 종교, 특히 불교에 대한 종교편향 주장을 한 적이 있는지 한 두 건만이라도 사례를 제시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 아무런 답을 하지 못했다.
그는“조계종은 승가이고, 저희는 재가로서 대부분 불교의 신자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한 단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특정 단체를 타겟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종자연은 이명박 정부 들어선 이후 청와대 가족예배, 이명박 대통령의 여의도순복음교회 창립 50주년 영상 축하, 서울 성북구청의 교동협의회 등 집요하게 종교편향 논란을 제기해 왔다.
이런 종교편향 주장에 대해 조계종 승려 출신으로 울산대 법학교 교수로 있는 이정훈 박사는 2008년 11월 동국대에서 열린 불교학회 세미나에서 이병박 서울시장의 서울봉헌 발언, 청와대 가족예배, 차상위 계층을 돕기 위한 성북구청의 교동협의회 등 불교계가 주장해 온 종교편향 주장에 대해 종교편향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종자연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종교편향 실태 자료집을 만든다며 뉴스파워에 이명박 대통령의 여의도순복음교회 50주년 축하영상, 전 성북구청장이자 4.11 총선에 새누리당 성북을 후보로 나선 서찬교 전 성북구청장(온누리교회 장로)의 교동협의회 창립 사진 등을 요청한 바 있다. 특히 서찬교 후보는 불교계가 4.11 총선 낙천대상자로 선정한 이명박 대통령, 이상득 의원, 황우여 대표를 포함한 8명의 명단에 포함될 만큼 불교계의 타겟이 되었다. 결국 서찬교 후보는 낙선이 됐다.
낙천 대상자 중 한 명이었던 정장식 전 포항시장(포항중앙교회 장로)도 여론조사 지지율 1위에도 불구하고 제수 성추행 파문에 휩싸인 김형태 후보가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당선이 됐다. 당시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에서도 특정종교 발언 때문에 낙천된 것이라고 공천심사위원이었던 친박의 최경환 의원이 밝힌 바 있다.
황우여 대표에 대해서는 기독교 법조인 모임인 애중회에서 덕담한 내용을 종교편향으로 몰아세워 황 대표를 공격했고, 낙천대상자로 선정했으나 당선됐다. 황 대표는 선거 운동 기간 중 선거 경쟁 후보들에게 상대방 비방,흑색선전, 금품살포 등 네거티브 전략을 쓰지 말자는 3무와 진실된 공약, 선의의 경쟁, 깨끗한 선거운동 등으로 정책선거를 통해 유권자의 심판을 받자는 3유 캠페인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기독교계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불자들이 중심이 되어 만든 사실상 불교단체라 할 수 있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 종교차별 인권실태 파악을 맡긴 것은 또 다른 종교차별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종교편향이나 종교차별은 개인이나, 종교 간의 종교편향이 아닌, 정부가 인사, 정책, 예산 지원 등에 있어서 특정 종교에 특혜를 줄 때 종교편향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종교예산의 70퍼센트가 불교계에 지원됐다며 오히려 기독교가 이명박 정부에서 종교적 역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기독교계의 한 인사는“종교차별 인권실태 조사는 정부기관과 종교계가 공동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종교차별에 따른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