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8.15 경축사는 이렇게 했으면
中道 폐기, 종북세력박멸 및 북 대남도발 엄중경고, 한일어업협정폐기 선언
백승목 칼럼리스트 hugepine@hanmail.net
2011년 8월 15일은, 1945년 일제식민지로부터 해방 된지 66년, 1948년 대한민국정부를 수립한지 63년, 1974년 8월 15일 육영수여사가 재일동포간첩 문세광이 쏜 흉탄에 서거한지 37년이 되는 날이다.
이는 만 35년간 일제의 가혹한 식민통치 잔재청산의 고통66년, 분단의 고통 63년, 6.25남침을 비롯하여 1.21청와대기습과 울진삼척 공비침투, 8.18도끼만행과 아웅산폭파, KAL858기 공중폭파, 1.2.3.4차 해전과 천안함폭침, 연평도 포격에 이르기까지 무차별 북괴도발 60년을 뜻한다.
이날 이명박 대통령(사진)은 8.15경축식장에서 축사를 할 것이며, 축사내용 중 포퓰리즘적 복지의 폐단을 짚고 넘어가면서 대일관계는 뜨뜻미지근하게 비켜가면서 대북문제와관련‘원칙 있는 대화와 인도적 지원’방침을 재천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계속성유지와 헌법에 위배되는 6.15선언과 10.4합의를 과감하게 폐기하고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의 단초가 된 [中道]를 철회함과 동시에 재판정에서까지‘김정일 국방위원장만세’를 불러대는 <從北 반역세력 박멸>을 선언하는 게 우선이다.
이 대통령이 말하고자 하는 원칙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모든 국정의 원칙은 헌법수호와 국가보위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며, 남북 간 대화나 지원, 교류협력을 언급하기에 앞서서 이미 저질러진 도발에 대한 사과촉구와 2012총선과 대선관련, 사소한 도발도 용납지 않을 것임을 엄중 경고함과 동시에 상호주의에 충실하고 당사자 원칙을 기본으로 삼겠다는 것을 재차 천명해야 할 것이다.
걸핏하면 역사왜곡과 독도문제로 도발을 해 오는 倭에게는 따끔한 경고와 의연한 자세를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독도를 중간수역에서 해방시켜 대한민국 관할 수역에 복귀할 수 있도록 김대중이 체결한 망국적‘신 한일어업협정’을 폐기하고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이 선포한 평화선을 북구하거나 최소한 1965년 박정희 대통령이 지켜낸 독도수역을 회복하겠다는 의지천명이 중요하다.
이런 근본적인 진단이나 처방이 없이 현란한 수사와 미사여구나 나열하고 겉치레나 하는 경축사라면, 아예 올해 초 1월 12일 애리조나 총기사건희생자 추도식에서 오바마 미 대통령이‘51초 침묵연설’로 미 국민 가슴에 감동을 줬던 것처럼 연단에 올랐다가 침묵으로 말하고 하단하는 것만도 못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