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주당식 전면무상급식은 망국행의 지름길"
"민주당의 공짜복지는 역사에 죄짓는 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무상급식을 앞세운 민주당식 복지정책과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 시장은 자신의 블로그(blog.naver.com/ohsehoon4u)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의 공짜복지처럼 국민이 가진 불안 심리를 교묘히 파고드는 '표' 매수 행위는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며 "누가 먹을 것으로 장난치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시민의 힘으로 깨우쳐 달라"는 내용이었다.
특히 "나랏돈으로 살포하는 현금을 손에 쥐고 기뻐하기 보다는 다음 세대의 이익을 위한 생산적 투자로 눈을 돌려야 한다"고 전제한 뒤 "(선배 세대들이 결행했던) 생산적 투자의 힘을 누리고 있는 30~40대들의 혜안이 절실하다"며 "이제 함께 막아내고 10년 후를 대비하는 국가전략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 시장은 바로 물가 얘기를 꺼냈다. 그는 "요즘 물가가 정말 심상치 않다"며 "설 명절도 지났건만 여전히 물가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고삐 풀린 듯 널뛰기를 하고 있는데다 이런 이상 현상이 장기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어 더 걱정스럽다"며 운을 뗐다.
이어 "지난해 가락동 시장에 반입된 국내산 보통 3등급 배추 10㎏ 그물망의 월 평균가격 추이를 살펴보니 12개월 연속으로 평년 가격을 크게 초과했다"며 "이는 가격 급등의 고착화를 의미하며, 기상이변 외엔 달리 설명할 방도도 없다"고 말했다. 다른 농산물은 물론 수입 농산물 가격 추이도 마찬가지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오 시장은 또한 "기상이변과 인구대국의 식량수요 폭증,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국제 투기 세력의 농간을 감안하면 농산물 가격 급등은 장기적 추세로 굳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거의 확실하다"며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이 같은 식량수급 불안에 무방비로 노출돼있다"고 우려했다.
또 "최근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바구니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현상도 이렇게 지구적 차원에서 가늠해야 한다"며 "뛰는 물가 따라잡기에 급급한 것은 오히려 큰 맥락을 놓치는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웃나라 일본의 상황은 다르다고 단언했다.
오 시장은 "(일본은) 우리처럼 곡물 자급률은 바닥 수준이지만 물가 상승률은 1%에 불과하다"며 "오래 전부터 정치 논리에 좌우되지 않는 '국가전략의 수립'과 (해외 농산물 조달을 담당하는 종합상사에 대한) '생산적 투자'를 통해 (체계적인) 농산물 조달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요 농산물의 적정량을 비축해 가격조절에 대비하면서 각종 행정지원을 책임지고, 종합상사는 농산물 공급지를 여러 국가로 분산시켜 안정적인 수급 시스템을 갖췄다는 것이다.
또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권의 농간과 정권의 교체에도 끄떡없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통찰력과 사회 시스템이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민주당식의 부잣집 아이들 공짜점심에 만족할게 아니라 10년 후, 20년 후 100년 후 우리 민족 전체의 먹을거리를 함께 고민해보자"고 거듭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