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없는 군사회담 죽은 자만 억울하다
'先 사과 後 대화' 원칙폐기, 싹수가 노란 MB정권 저자세 대북 접근
8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북이 제안한 고위급군사회담 예비접촉이 개최되어 회담의 의제와 대표의 급등 실무문제를 둘러싸고 9시간에 걸친 마라톤협상에도 불구하고 이렇다 할 결론 없이 9일 속개키로 하고 헤어졌다.
정부관계자는 마라톤 회의에 대하여“주로 고위급 회담을 위한 실무적 논의를 했다. 크게 싸우기보다는 밀고 당기기가 있었다. 고위급 회담을 성사시킨다는 데는 남북이 입장 차이가 없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도 됐다. 언론도 군사회담실무대표단에 여성이 끼었다는 것을 신기하다는 듯 보도 한 것 말고는 이렇다 할 논평이나 분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정부는“천안함폭침과 연평도포격에 대한 사과가 없으면 대화를 않겠다.”던 당초의 입장에서“北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들어나 보자”는 쪽으로 후퇴를 하여 판문점에 대표를 파견한 것 자체가 북이 뻗대는 대로 “무조건대화”요구에 스스로 말려든 것만은 분명하다.
도대체 이명박이 무엇이 급하고 MB정권이 김정일에게 무슨 약점이 있기에 북이 하자는 대로 판문점에 쫓아가 사과를 받아내기는커녕 날씨타령이나 하고 회담의 의제와 급수나 놓고 입씨름과 말장난만 하느라 종일을 소일하고도 모자라 일정을 연기해가며 회담에 매달리는 것인가?
이미 북측 대표란 자는“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한반도의 군사적긴장 상태를 해소할 데 대하여”라는 배수진을 친 것이며, 남측은“천안함폭침사건과 연평도포격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방지 확약”을 요구하는 것으로 회담은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을 것이며 <先 사과 後 대화> 원칙만 스스로 폐기 한 꼴이 되고 말았다. 북은‘해와 달이 된 남매’라는 전래동화에 나오는 식인호랑이처럼“떡 하나주면 안 잡아먹지”에서“떡 하나 더 주면 안 잡아먹지”로, “팔 하나 떼어 주면 안 잡아먹지, 다리 하나 떼어 주면 안 잡아먹지”를 거쳐서 끝내는 할멈을 잡아먹고 마침내는 어린 남매까지 잡아먹으려 드는 것이다. 이를 이름 하여 談談打打요 벼랑 끝 전술이라는 것이다.
장담컨대 B-52 전략폭격기와 F-22 스텔스기가 하늘을 날고 동 서해에 핵 항모가 진입하여 도발의 근거지인 4군단과 해군기지가 쑥대밭이 될 위기에 처하기 전에는 북이 남에 책임을 전가하고 비난을 퍼붓는 것 말고, 도발에 대한 시인사과와 함께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을 것이다.
이미 회담이라는 단추는 끼워 놨으니 다음 단계는 장관급이던 차관급이던 선수를 교체 투입하여 제멋대로 그어 놓은 해상경계선을 인정하고 NLL을 폐기하라고 우겨 댈 것이며, 천암함피침엔 오리발을 내밀고, 연평도포격엔 아군 포격에 대한‘자위적 대응’이었음을 주장하는 데에서 단 반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을 게 뻔하다.
이렇게 되면 MB에게 <보고할 성과>에 급해진 정부당국자와 회담대표가 잔머리를 굴리기 시작하여,“미합의의 합의(agreed to disagree)”라는 해괴한 수작까지 벌여가며, 군사도, 전략도, 대화도, 전술도 모르는 분들이 계신 청와대와 착하고 어리석은 백성들을 속여 넘길 꾀를 짜내느라 머리에 쥐가 날지도 모른다.
그러면, 결국 졸지에 떼죽음을 당한 천안함 승조원 46명, 이들을 구조하려다가 희생당한 UDT 한 준위, 구조지원활동 중 수장당한 쌍끌이 선원 9명, 연평도 포격으로 전사한 군인 2명과 사망한 민간인 2명 등 60명만 억울하게 죽어간 꼴이 되고 만다.
조금만 참으면 김정일이 무릎을 꿇거나 두 손을 들 터요, 며칠 만 더 기다리면 김정일이 죽거나 쫓겨나고 북이 저절로 무너질 터인데, 고새를 못 참아서 대화에 안달이 난 MB정부가 자승자박하는 게 안타깝다 못해 저주스럽기까지 하다.
정부당국의 이 따위로 하는 짓을 볼 때, 남에 민주 민노 등 친북반역세력이 총선과 대선을 겨냥하여 일제히 들고 일어나‘전쟁이냐 평화냐’소동을 피우고 북이 막무가내로 버티면서 군량미와 비료를 달라고 졸라대고 $를 내라고 얼러대면 못 이기는 체 인도주의로 포장한‘퍼주기’에 나서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한반도 안보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책임 있는 집권여당 이재오 안상수 등 소위 MB계는“안보도 몰라요 구제역도 몰라요”,“개헌만이 살 길이다”의원총회나 열고보자며 판 갈이에만 혈안이 돼 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