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松 건강칼럼 (567)... 반려 動ㆍ植物
사람과 반려동물(伴侶動物)
박명윤(보건학박사, 한국보건영양연구소 이사장)
반려동물(伴侶動物, companion animal)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사람과 반려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있다. 반려동물에는 전통적인 반려동물인 개와 고양이를 위시하여 토끼, 햄스터 등의 포유류(哺乳類)와 앵무새, 카나리아 등의 조류(鳥類), 금붕어, 열대어 등의 어류(魚類), 이구아나, 카멜레온 등의 파충류(爬蟲類) 등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반려동물 보유 가구 비율이 2010년 17.4%에서 2015년 21.8%로 늘어났다. 1인가구 520만(2015년 기준) 시대에 4명 중 1명이 “외롭다”거나 “예쁘고 귀엽다”는 이유로 반려동물을 사육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국민 약 1000만 명이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물병원, 펫(pet)사료, 펫용품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도 2012년 1조8000억원에서 2020년에는 5조8000억원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자료에 따르면 제19대 대통령 선거 유권자는 총 4247만9710명(재외 선거인 포함)으로 지난 대선보다 197만1868명 늘어난 역대 최다 선거인이다. 이에 1000만 반려동물 소유 유권자들을 겨냥한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한 주요 정당의 후보들은 이전 대선(大選)들과는 다르게‘반려동물 정책’에 대한 대선 공약 발표는 이러했다.
기호 1번 <문재인(64세, 경희대 졸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민간 동물의료 관련사업 활성화, 반려동물 행동교육 전문 인력 육성 및 지원센터 건립, 반려견(犬) 놀이터 확대,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길고양이 급식소 및 중성화(TNR) 사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 기호 2번 <홍준표(62ㆍ고려대) 자유한국당 후보>는 반려동물 진료 부가가치세 완전폐지, 즉 현재 예방접종이나 기본진료를 제외한 진료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없애겠다는 공약이다.
기호 3번 <안철수(55ㆍ서울대) 국민의당 후보>의 공약은 동물보호법 개정, 동물복지 인증 농가 지원, 반려동물 진료비 기준 규정 등이다. 기호 4번 <유승민(59ㆍ서울대) 바른정당 후보> 공약은 반려동물 학대 및 유기 감시 강화, 유기동물 줄이기 목표량 규정, 개 농장 불법 운영 근절 등이다. 기호 5번 <심상정(58ㆍ서울대) 정의당 후보>는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 산출, 동물 의료보험 도입, 공공 동물 화장장 도입, 반려동물 놀이터 확충, 동물보호법 개정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현대사회가 발달하면서 물질은 풍요로워지는 반면 인간은 점차 마음이 고갈되고 자기중심적으로 되어 가고 있다. 이에 비해 동물은 항상 천성 그대로 순수하다. 사람은 이러한 동물과 접함으로써 상실되어가는 인간 본연의 성정(性情)을 되찾으려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동물을 애완하는 일이며, 대상이 되는 동물을 애완동물(愛玩動物, pet animal)이라고 한다.
1983년 10월 27-28일 오스트리아 수도 빈(Vienna)에서 개최된 ‘인간과 애완동물의 관계’ 국제 심포지엄에서 오스트리아의 동물 행동학자로 노벨상(1973년 생리학ㆍ의학상) 수상자인 로렌츠(Konrad Lorenz, 1903-1989)는 개, 고양이, 새 등의 애완동물을 종래의 가치성을 재인식하여 ‘반려동물’로 부르자고 제안하였다.
과거에는 사람에게 귀여움을 받고 즐거움을 준다는 의미에서 ‘애완동물’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동물이 사람과 함께 살아가며 심리적으로 안정감과 친밀감을 주는 친구, 가족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반려자(伴侶者)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기 위해 집에서 기르는 동물을 ‘반려동물’이라고 불리고 있다.
현대 사회는 핵가족이 많아지고 혼자 사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어린이는 그렇지 않은 어린이에 비해 심리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반려동물과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감성이나 사회성, 공감하는 능력이 높게 나타난다. 또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도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면 심리적인 안정감과 자신감이 높아져서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애완동물이 가족 같은 반려동물로 자리 잡으면서 치료비 부담이 늘고 있다. 예를 들면, 노령견(老齡犬)이 크게 늘면서 심장, 신장, 당뇨, 이빨, 눈, 귀, 코, 피부, 관절, 기관지, 자궁, 고환, 요로 등에 질병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질병이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가족처럼 함께 살던 반려동물을 버리는 사례가 크게 늘어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유기 동물은 2014년 8만1천마리, 2015년 8만2천마리, 2016년은 9만마리로 추정한다. 대만은 ‘동물 등록제’를 도입하여 유기동물의 숫자를 90%이상 감소시켰다.
농식품부는 2008년부터 등록제로 운영하던 동물생산업을 규제 완화 차원에서 2012년에 신고제로 전환했다. 그런데 전환 이후 신고비율이 20%에 미달하고 비위생적인 운영으로 반려동물의 폐사, 질병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에 신고제를 허가제로 다시 전환해 동물생산업 관리와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국 19개 경매장은 연간 30만 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을 애완동물 가게로 유통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관리와 감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경매를 동물판매업에서 분리해 경매 특성을 반영한 시설, 인력기준, 영업 준수사항 등을 마련하고 합법적인 생산 및 유통업체만 경매 참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 반려동물 사체(死體)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일반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동물보호법상 동물 장묘업체에 의해 화장ㆍ건조처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동물 장묘업체가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하고 폐기물 처리에 대한 반감으로 사체를 불법 소각하거나 매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반려동물 보호자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호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홍보물로 제작ㆍ배포하여 동물 유기억제 및 주민 간 갈등을 예방한다. 서울시가 지난 2015년 반려동물로 생겨난 민원을 조사한 결과 조사에 응한 8개 자치구에서 소음ㆍ배설물ㆍ물림ㆍ목줄 미착용 등의 문제로 접수된 민원이 1018건에 달했다. 그중 개 짖는 소리 등 소음 관련 민원이 331건으로 가장 많았다.
수년 전만 해도 이웃 간 다툼의 첫째 이유가 층간 소음이었는데, 요즘은 반려동물로 바뀌었다. 층간 소음 갈등은 아파트나 빌라에 거주하는 위ㆍ아래층 주민들 간 다툼이 대부분이지만, 반려동물 갈등은 아파트 주민 전체로 일어나기도 하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 서울시는 반려동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동물갈등조정관 제도를 작년 4월에 신설했다.
주택가뿐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일어나는 반려동물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월드컵공원 등 7개 서울시 직영 공원에서 적발된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건수는 6260건, 배설물 미수거는 1013건이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10만원 부과가 원칙이지만 실제 부과된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반려동물을 자기 자식처럼 여기며 기르는 사람들과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고 있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반려동물 주인이 에티켓을 잘 지키는 것이 우선이며, 반려견(犬) 놀이터 확충 등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 반려동물을 ‘소유’의 개념에서 ‘보호해야 할 생명체’로 관점이 전환되고, 동물복지(動物福祉)가 이뤄지는 방향으로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글/ 靑松 朴明潤(서울대학교 保健學博士會 고문, 대한보건협회 자문위원, 아시아記者協會 The AsiaN 논설위원) <청송건강칼럼(567). 2017.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