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을 지지하는 중국정부의 꼼수는?
우리 고유의 영토인 북에 대한 영토적 야심,패권 추구는 자멸의 길 
북은 2011년 12월 17일 오전 8시 30분 김정일이 현지지도 중 과로로 죽었다고 19일 정오 특별방송으로 발표했다. 발표대로 김정일이 현지지도 중 죽었는지, 지병으로 인한 사망인지 사고사인지 여부는 별 문제로 하고 1974년 이래 2400만 북한 주민을 동토의 수용소에 감금 학정을 일삼던 희대의 살인폭압독재자가 죽은 것만은 사실이다.
김정일이 죽자 중국은 재빠르게 김정은 정권 지지를 표명하고, 김정일 사망 발표 후에도 북경에서는 미.북 간 접촉이 이루어지는가하면, 우리정부는 대북뇌물사건주범 김대중 미망인 이희호와 대북뇌물사건 공범 정몽헌의 미망인 현정은의 조문을 허용하고 노무현 잔당을 비롯한 從北세력의 팩스 및 전문 조문발송도 허용키로 하였다.
이런 반응들은 김정은 3대 세습후계체제를 인정 한다는 전제가 깔린 것이다. 그렇다고 김정은 3대 세습을 환영한다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우리정부가 이희호와 현정은의 조문 방북을 승인한 것은 나름대로 복합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북에 조문발송을 허용하는 조치 역시 현상유지(status quo)차원에서 조치로 이해가 된다.
김정일 사망으로 인해 북에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한미 양국과 중국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런 면에서 긴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중국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 할만하다. 그러나 한반도정세안정 이상으로 北에 영토적 야심을 갖거나 우리의 주권과 국익을 침해해선 안 된다.
중국이 미국 다음으로 실력을 갖춘 G2로 까지 성장했다고는 하지만 중국자체가 내외적으로 안고 있는 산적한 문제를 뒤로하고 사실상 북의 종주국으로 군림 하려든다거나 영토적 야심을 노골화 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물론 북과도 일전불사 각오 하에 적대관계로 돌변할 것이란 사실을 감추기보다는 분명하게 경고해주어야 할 것이다.
“오뉴월 하루 햇볕이 얼만데”라는 속담이 있듯이 1948년 8월 15일 정부를 수립한 대한민국이 1949년 10월 1일에 늦게 태어난 중국에 비해 일일지장(一日之長)이 아니라 일년지장(一年之長)의 형님나라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1948년 7월 12일에 제정 7월 17일에 반포한 대한민국 제헌헌법 제4조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 돼 있으며, 현행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고스란히 살아 있다.
중국이 형님나라의 영토에 군침을 흘린다거나 정세혼란을 틈타서 군사적 개입을 감행하는 등 패륜적 작태와 불의를 자행한다면, 그로인해 중국은 필연적으로 자멸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엄중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1950년 10월 중공군의 불법 개입으로 대한민국과 교전상대국이 된 중국은 1992년 8월 24일 중국은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은 중국의 영토와 주권을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호혜평등과 선린우호의 정신에 입각하여 한중수교가 수립된 이래로 한중관계는 급속하게 발전 돼 온 것은 사실이지만 우여곡절도 없지 않았다.
우리국민은 漢 무제의 고조선침략, 唐 고종의 한반도 출병, 요와 거란 북방민족의 침략, 元의 고려지배, 淸의 조선침략 등 대륙으로부터 무수한 침략을 당해 왔으며, 1950년 10월 19일 압록강을 도하, 25일 한국군 1사단과 평북 운산(雲山)에서 첫 교전을 벌이면서 한국전에 개입한 모택동군대 등 무수한 침략의 기억과 상처를 안고 있다.
1953년 7월 27일에 발효되어 2011년 12월 21일 현재까지 유효한 휴전협정에 북괴군 총사령관 김일성과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 팽덕회(彭德懷)가 나란히 서명을 하여 적어도 군사적으로는 1951년 2월 1일 UN총회에서 규정한대로 중공군은 침략군으로 남아 있으며, 북괴와는 유사시자동개입을 규정한‘朝.中 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도 있다.
중군의 개입으로 인해 한반도 통일의 기회를 박탈당한 역사적 기억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게 중국은 소위 동북공정이라는 명목으로 고구려 발해 등 우리민족의 고대사를 침탈하는 만행을 자행했는가하면, 2008년 4월 올림픽선화봉송대 중국유학생 폭란과 최근에 있었던 중국선원의 해경간부 살해에서 보듯 한국경시 오만한 작태를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김정일 사망으로 인한 혼란과 돌발사태 발생 시 중국의 군사개입과 북에 대한 병탄(倂呑)속국 화 기도에 대한 우려와 경계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이 한미동맹으로 굳게 결속 된 한미양국군사력을 무시하고 북한을 점령 병탄하려면 제3차 세계대전까지 각오해야 할 것으로 본다.
뿐만 아니라, 대륙으로부터 무수한 침략에도 불구하고 韓 민족만큼은 중국이 복속 흡수하지 못한 유일한 민족이라는 역사적 교훈과 56개 민족으로 구성돼 있는 중국에서 민족주의 열풍이 불면, 오호십육국 춘추전국시대 이상의 분열과 혼란을 자초 할 것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북한 병탄이라는 자충수로 자멸의 길을 택할 지는 의문이다.
개혁개방이후 금속하게 발전성장해 온 중국은 <치명적인 민족문제> 말고도 내륙과 해안지대 경제적 격차, 공산당 일당독재로 인한 부의 편중과 소위 태자당과 공청단 상해방 등 복잡한 인맥 갈등, 도시 부랑자로 전락한 농민공문제, 인도 파키스탄 러시아 등 인접국 관계, G2로서 미국과 실력차이 등 자제가 안고 있는 모순만도 벅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북한에 대한 자국의 이익 보호차원의 영향력확대 시도를 넘어서 북을 병탄 속국화 하려는 제국주의적 침략근성이나 영토적 야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면, 중국은 치명적 약점인 <민족문제>를 촉발, 지난 60여 년 간 유지해온 통일정부가 박살이 나고 우리에게는 고구려 故土 수복이라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일부 비관적 관측자들의 견해처럼 중국의 북한 침탈 병탄은 기우라고 생각한다. 만약 중국이 군사적 개입으로 북을 병탄한다면 당장 2400만을 먹여 살린다는 부담과 함께, 한미양국과 전쟁을 치러야 한다는 모험은 물론이거니와 중국의 최대약점인 <민족문제>가 폭발하여 자멸하게 된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중국에 겁먹을 이유는 없다.
칼럼리스트 백승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