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의 사악한 가면을 벗긴다
대한민국 정권타도, 체제전복, 적화통일 비밀무기‘민주화’정체
백승목 대기자 hugepine@hanmail.net
대한민국은 1910년 8월 29일 제국주의 倭의 침략으로 국권을 상실하고 나라를 빼앗긴지 횟수로 36년 만인 1945년 8월 15일 왜왕 히로히또(裕仁)의 무조건 항복으로 해방을 맞고, 3년여의 혼란기를 거쳐 1948년 7월 12일 제헌의회에서 제헌헌법을 제정 7월17일 공포시행 함으로서 입헌공화제로 출범 1948년 8월 15일 한반도유일합법정부를 수립하여 자유 민주국가를 건국했다.
대한민국은 제헌헌법(1948.7.17)에 의해 건국 당시부터 ‘민주화세력’이 사갈시(蛇蝎視)하는 유신헌법(1972.12.29)을 거쳐서 제9차 개정(1987.10.27)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헌법 제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못 박고 있으며, 입법권은 국회에 사법권은 법원에 두어 삼권분립원칙과 선거에 의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출, 대의민주주의를 실행해 왔다.
다만 6.25전란 중 이승만대통령의 연임을 위해 대통령 선거를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전환한 발췌개헌(1952.7.7), 이승만대통령의 3선제한 철폐를 위한 사사오입개헌(1954.11.28) 등 파행과 4.19에 의한 헌법중단, 5.16에 의한 헌법중단, 유신헌법(1972.12.29)에 의해 대통령비상조치권한 강화, 국회구성 및 기능이 제약을 받았으나 삼권분립원칙만큼은 지켜온 게 사실이다.
유신헌법에 의해 박정희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등 3명이 간선제로 선출됐으나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5년 단임 대통령직선제개헌(1987.10.27)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그러는 동안 몇 차례의 헌법중단과 우여곡절은 있었을망정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명시된바 공화국이라는 국체(國體)가 변경되거나 민주주의라는 정체(政體)를 포기한 적은 없다.
따라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부족한 것을 보완하여 세계사의 조류나 시대변천에 맞춰나가려는 민주발전(民主發展: democracy development)은 게을리 하거나 소홀히 해선 안 되지만,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거나 근본적으로 비민주 또는 반민주적인 것을 민주주의로 만든다(化한다)는 의미의 민주화(民主化:democratization)란 용어의 남용은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모독이자 정체에 대한 악의적 폄훼이다.
좀 더 냉철하게 들여다본다면 1987년 대통령직선제는 10.26과 사북사태(1980.4)와 광주사태(1980.5)의 연장선상에서 ▲정치권 3金의 개헌열망에 ▲사무직 일반서민을 일컫는 넥타이부대가 동조 가세한 것이며 ▲주사파 등 좌경 운동권의 폭력투쟁 체제전복 기도와 ▲폭력투쟁을 선동 지령한 북괴 대남공작부서의 은밀하고도 치밀한 직 간접적 작용이 복합적으로 만들어 낸 산물이 아닌가 한다.
이렇게 볼 때 정치권의 군정종식 구호와 시민의 가세는 민주발전을 위한 거대한 행보였다고 보아야겠지만, 사북사태에서 보았듯이 소요사태 배후에는 남파간첩과 지하당이 있었으며 ‘87년 6월 소요사태도 사북사태의 연장선상에서 정치사회적 혼란기(결정적시기)를 조성 이를 틈타 무정부상태를 유발, 민주화란 미명하에 정권탈취와 체제전복을 노린 측면이 있었다면 이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 동안 있어 왔던 내란수준의 폭동소요는 남한 조선노동당사건을 통해서 백일하에 드러난 사북사태(1980.4.21~24) 주동자 황인오의 경우를 비롯해서 폭력시위와 폭동소요현장에 난무하던 구호와 주장은 북괴의 직접지령과 NLPD계 지하세력의 선전선동을 통한 학습세뇌효과 등 간접영향을 배제하고서는 무엇으로도 설명이 불가능 현상이었다고 본다.
따라서 노동당남파간첩과 지하당, 주사파 등 폭동과 소요 주동세력의 구호와 주장을 조금만 깊이 따라가 보면 반역불순서클에 의해 시뻘겋게 오염된‘민주화’의 실상은 북괴 노동당규약에 규정한 개념과 정치사전에 풀이해 놓은 ‘반제민족해방인민민주혁명’그 자체라는 사실임을 발견하게 된다.
5.16직후 채택된 북괴 노동당규약(1961.9.4)에서 “조선노동당은 전 조선의 각계각층 애국적 민주역량들과의 통일전선을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남반부를 미제국주의 침략자들의 독점과 그들의 반동통치로부터 해방하고 ‘민주주의적’기초 위에서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투쟁한다.”고 주장한데서 남한의 민주주의가 언급되기 시작했다.
그 후 월남전이 한창이던 1970년 11월 2일 개정 된 노동당규약에 “조선로동당은 조국의 자주평화통일 노선을 관철하며,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조선인민의 철천지원수인 미제국주의자들을 남조선에서 몰아내며, 일본 군국주의를 반대하며,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 관료배들의 괴뢰정권을 타도하고 정권을 쟁취하려는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 반괴뢰투쟁을 적극지지성원하며, 남조선혁명을 완수한다.”고 민족해방민주혁명노선을 강조했다.
사북사태와 광주사태가 있은 후 북괴노동당은 “남조선인민들의‘사회민주화’와 생존권투쟁을 적극지원(1980.10.13) 하며, 전조선의 애국적 민주역량과의 통일전선을 강화, 남조선에서 미제 침략무력을 몰아내고 ‘사회의 민주화’와 생존의 권리를 위한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적극지지성원(2010.9.28/2014.4.14)” 한다고 주장함으로서 국가보안법폐지 국정원해체, 정권타도 연방제수립 체제전복을 ‘민주화’로 둔갑시키기에 이른 것이다.
실제로 북괴는 소위 정치사전에 남한폭력적화혁명투쟁 즉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NLPD)의 기본임무는 “(남한)인민대중을 식민지적 및 봉건적 착취와 억압에서 해방하는 것”으로서 “혁명의 동력은 노동계급을 비롯한 농민과 진보(종북)적인 청년학생, 지식인, 소자산계급 등 광범한 반제민주역량이며 양심(용공)적인 민족자본가와 종교인들도 이 혁명에 참가할 수 있다.”고 정의해 놓고 있다.
반제민족해방의 과업을 수행하는 방도는 ‘유격전형식의 무장투쟁’을 기본으로 하면서 여기에 여러 가지 형태의 대중투쟁을 옳게 결합하는 것이라고 명시 한 바, 준군사적조직과 무장력을 갖춘 노동자농민 동맹군이 노동당에 포섭, 지하당 등에 가입한 종북(진보적) 청년학생 및 지식인의 지도와 용공(양심적) 종교인과 광우병폭동에 유모차부대를 조직 동원했다는 세모그룹 유병언(2014.5.9 TV조선보도) 같은 자본가(?)의 도움으로 폭동. 소요, 민중봉기(民衆蜂起) 및 내란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또 이를 실천하려고 한 것이다.
북괴 및 종북세력이 무제한 무차별 폭력투쟁을 통해서 타도 격멸해야 할 혁명의 대상으로는“제국주의자들(미.일.국제기구)과 그와 결탁한 지주(기업농, 자작농), 예속자본가(재벌 및 기업가, 공장주. 상사원), 민족반역자(반공주의자, 북한인권운동가), 반동통치관료배(중견공무원, 군.경간부, 정보수사기관원, 우익정당 및 공공기관임원)라고 규정하여 혁명에 적대적이거나 반공산주의적 요소를 철저히 소탕박멸 하는 데에 기본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남한에서 전개 된 소위‘민주화’투쟁양상은 종북성향의 ‘진보적’청년학생(전대협/한총련)과 지식인(전교조/민교협/위장취업자/주사파)에 의해 각성되고 의식화된 노동계급(민노총)과 농민(전농)이 도시빈민 등과 연계, 용공성향의‘양심적’종교인(정의구현사제단, 실천불교승가회, KNCC)의 적극동참과 지원 아래 이루어졌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사실에 대한 뒷받침은 소위 김일성의 대남비밀교시와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제정 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0.1.12)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2005.5.31)의 시행과정을 통해서 명백히 드러나게 됐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김일성은 대남공작요원을 상대로 “지금 남조선에서는 신민당을 비롯해 각 군소 정당들과 언론단체, 종교단체의 상층 지도부가 군사정권을 반대하여 아주 잘 싸우고 있다.(1968.7)”, “요즘 남조선에서는 지식인 종교인이 아주 잘 싸우고 있다(1974.4)”고 대남공작을 고무하고‘민주화’를 독려 했다.
그런가 하면 1978년 5월 중국 국가주석 화국봉(華國鋒)이 방북 시에 김일성이 “남조선에서는 000, XXX, △△△ 들에게 ‘민주화’만 외치라고 했더니 아주 잘하고 있다.”고 자랑하면서 ‘민주화’로 포장 된 대남적화통일에 대한 자신감을 표했다는 설까지 유포된 바가 있었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특별히 주목할 대목은 김정일이 1999년 10월 3일 개최 된 당.군고위간부회의에서 “수령님은 김대중은 민족주의자인 동시에 애국주의자라고 했다”면서 “김대중은 야당 시절 민주화를 외치며 접근했다(2003.10. 동북아전략연구소, 대남사업관련김일성비밀교시)”고 언급한 바. 김대중이 ‘애국’한 나라는 어디였으며, 김대중이 외친 ‘민주화’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가 의문일 뿐이다.
특히 사북사태 당시에 “지금 남조선에서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청년학생, 도시 빈민 할 것 없이 전 민중들이 이글거리고 있다.”면서 “남조선 혁명가들과 지하혁명 조직들은 이번 사북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적극 불을 붙이고 청년학생들과 도시 빈민 등 각계각층 광범한 민중들의 연대투쟁을 조직 전개하여 더 격렬한 전민 항쟁(민주항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1980.5)”하면서 ‘민주화=반제민족민주혁명’을 고취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실제로 우리사회에서는 ‘민주화운동’이란 1964년 3월 24일(한일회담반대시위) 이후 권위주의에 항거한 사건이라고 정의 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0.1.12)과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각종시국 및 공안사건의 재조사를 대상으로 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2005.5.31)에 의해 역대 간첩사건 연루 및 지하당 가입 등 불순세력이 소위 ‘민주화인사’로 결정되어 거액의 보상금까지 챙기는 사태가 벌어 졌다.
사북소요사태 주동자로서 남한조선노동당사건 간첩 황인오, 경찰관 7명을 불태워 죽인 부산동의대사건 방화살인범들, 사상최대의 간첩사건인 남민전 혜성대 동아건설사장 집 습격 강도사범, 사노맹, 제헌의회그룹, 전민학련, 전민노련, 자민통 등 반국가단체 관련자와 여타 이적단체 연루자를 대거 ‘민주화인사’로 결정 거액의 보상이 이루어 졌음은 물론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국체(國體)와 정체(政體)를 근본부터 부정하는 데서 출발한 민주화 = 반독재 반유신을 빙자한 반정부반체제투쟁 = 남조선 민족해방인민민주혁명투쟁 = 남한폭력적화통일이라는 기묘한 등식이 성립됨을 발견 하게 된다. 이로써 YS, DJ, 노무현, 친노 등 소위 ‘민주화’ 인사와 MB정권 中道(?) 인사의 성향과 정체가 어느 정도 이상으로 드러났다고 본다.
비록 늦었다고는 하지만, 이제라도 서둘러서 대한민국 국체와 정체를 송두리째 부정, 파괴해 온 소위 ‘민주화’세력의 위선과 횡포, 반역을 끝장낼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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