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목적의 개성공단 중단의 불가피성
천문학적 비용을 기아와 빈곤에 사용하기를
무력으로 남을 협박하는 것은 낡은 방법이다
북한은 지난 1월 6일 4차 핵실험에 이어, 2월 7일 국제 사회의 심각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이번에 발사한 로켓은 비거리 12,000km에 달하는 것으로, 미국 본토 전체를 사정권에 두므로, 매우 위협적인 사건이다.
이에 국제사회는 북한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기에 바쁘다. 유엔안보리는 만장일치로 규탄성명을 채택하였고, 한/미/일 정상들도 긴급하게 대북 제재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일본도 중의원/참의원이‘항의 결의문’을 채택함과 동시에, 일본 정부는 대북 인적교류 금지와 금융 제재 등 대북제재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결정하였다.
우리 정부는 10일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를 발표하였다. 북한이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개성공단을 통해 조달하는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54,000여 명의 북한 근로자가 있고, 우리나라 기업은 124개가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개성 공단을 통해 북한 당국에 유입되는 금액은 연간 1억 달러(한화 약 1,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12년간 이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유입된 금액은 대략 6,000억 원 정도가 된다고 정부가 발표하였다.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드는 비용이 회당 3,000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이 중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들어갔을 것은 명약관화하다.
우리 정부가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다지기 위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한 것은 남/북한 모두에게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제재를 기대했던 중국과 러시아는 오히려 북한을 편들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유엔안보리의 북한 제재 방안은,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이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국제적 상황 하에서 한/미/일 공조와 함께,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뿐이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는 남북 분단의 비극과 북한의 호전적인 핵개발과 미사일의 위협 속에서 우리 정부가 선택 할 수 있는 카드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본다. 북한은 언제나 대화나 협상은 구실뿐이었는데, 이제는 절대적 군사력 우위에 서게 되는 심각하고 긴박한 시점에서, 우리나라 국가 안보가 그 어떤 정책이나 환경보다 더 귀한 것은 불문가지라고 본다.
북한이 수소탄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정치권과 국민은 정부의 ‘고육지책’에 대하여 한 뜻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북한 문제가 불거져 나오면, 국론분열과 북한의 대남전략에 휘둘려 온 것이 사실이 아닌가? 한 예로, ‘북한인권법’도 10여 년간 국회를 맴돌고 있다. 그 동안 북한 당국은 ‘남남갈등’을 유발하고, 이것을 대남전략에 적당히 이용해 왔던 것이다.
이제라도 우리 정치권과 국민들은, 적어도 국가안보 문제에서만큼은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북한 주민들의 입장과, 한반도의 세계적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여야 한다.
개성 공단이 시작된 지, 13년 만에 우리 정부에 의한 ‘전면 중단’은 처음이다. 그로 인한 124개 입주 업체들의 손실과 가족들에 대한 생계의 문제는 중요하다. 이 문제는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고민하면서 풀어가기를 바라며, 입주 업체들의 새로운 활로를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도와주기 바란다.
북한은 남/북한 간의 문제만이 아님을 인지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히려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에 드는 천문학적 비용으로 주민들의 빈곤과 기아를 해결하는데 사용하기 바란다.
그리고 무력으로 남을 위협하고 협박하는 낡은 방법으로 체제를 연명하려 하지 말고, 남북은 물론, 세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여, 국제 사회에서 ‘불량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제대로 된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