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주의 쌀 선군주의 군량미
수재민 구호는 김정일 책임, 대북 쌀 지원주장 무지와 위선 
                                                  백승목 논설위원(hugepine@hanmail.net)

 북에서 물난리가 났다. 물론 남에서도 곳곳에 물난리가 나기는 마찬가지다. 그런데 북에서 물난리가 나기 무섭게 ‘추석 쇨 걱정’에서 ‘굶어죽을 걱정’에 이르기까지 벼라 별 걱정을 다하는 南에 맘씨 좋은 키다리아저씨들이 ‘인도적지원’ 타령을 합창이 요란하다.

연일 대북지원나팔을 불어 대는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를 비롯해서 이재오 특임장관, 김문수 경기지사는 물론이요 민주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민노당 권영길 강기갑, 대북 쌀 40만t 지원촉구결의를 한 민주.민노.진보신.창조한국 등 야 4당에게는 南의 결식아동이나 독거노인, 기초생계급여대상 등은 눈에 안 뵈고 北의 수재민 걱정만 앞서나보다.

공교롭게도 통계청 홈페이지 점검(9/10~12)으로 서비스가 중단 중이어서 최근의 정부통계를 인용할 수는 없지만, 2009년 현재 결식아동이 60만(드리미 쌀 오브제), 독거노인100만(2010.9.1 국회입법조사처), 기초생계급여대상 절대빈곤층 170만(2010.9.8 약업신문)에다가 통계조차 확실치 않은 노숙자 등 300만~400만 여명이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여든 야든, 정부든 민간이든, 제나라 제 백성은‘보건복지부’라는 데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서 北에 물난리 걱정만 해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의 ‘人道主義’는 자국민을 외면하는 국정에 대한 무지의 탓이거나 비국민적 위선(僞善)이라고 밖에 달리 해석이 아니 된다.

더구나 南에서‘人道主義’[쌀]이 北에 가면‘先軍主義’[군량미]가 되고 김정일 [내탕금]에 보태고 나머지 특권층 [배 채우기와 암시장 돈 벌이]로 전용된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대북 쌀 지원을 주장하는 데에는 금강산 관광객 주부 피격살해, 천안함어뢰공격피침 수병 46명 몰사참변에도 불구하고 김정일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김정은 후계 책봉 축하미를 보내자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

대한민국 식량자급은 49.2%에 불과하고 곡물자급도 26.2%에 불과하여 OECD 31개국 중 28위로서‘꼴찌’를 차지하고 있지만 국민이 먹고 남는 쌀이 있다면 배곯고 굶주리는 결식아동과 독거노인, 절대빈곤 기초생계급여 대상자 몫이 돼야지 남침전범집단 북괴군 군량이 창고를 채워줄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본의든 아니든 확실한 분배 모니터링 장치도 없이 인도주의를 빙자하여‘대북 쌀 지원’주장에 앞장서는 여야 정치인들의 무지가 겁나고 위선이 가증스럽다. 쌀 말고 北에서 암거래까지 된다는 초코파이나 몇 십 t 보내 주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