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운동> 출범선언문
                       도박 공화국, 한탕주의, 대박문화 더 이상은 안됩니다.

 2006년 온 나라를 휩쓸고 간 <바다 이야기> ! 그러나 아직 그 <바다 이야기>의 광풍은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바다 이야기의 원인이 된 것은 몇 몇 불법 도박 운영자가 아니라 카지노, 경마, 경정, 경륜, 로또 등 중요한 5대 도박 산업을 직접 운영하면서 그 부작용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았던 대한민국 정부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007년 뒤늦게나마 <사행산업 통합 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가 출범하였지만 졸속 법안에 따라 면피용으로 구성되면서 사행산업들을 확실하게 감독할 수 있는 인, 허가권 없이 겨우 권고 만 하는 반쪽기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다 이야기가 잊혀져 가는 사이에, 권한 없는 감독기구를 비웃으며 또 다시 합법도박, 불법도박은 갈수록 성행하고 그에 따른 폐해 역시 날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09년 국가에서 운영하는 6대 사행산업의 매출은 무려 16조 5천억 원에 이르며 이는 2007년에 비하여 10% 이상 증가한 것이고 1999년 4조원의 사행산업 매출에 비하여서는 무려 4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이 증가 숫자만큼 오늘도 또 어디선가 도박으로 단란한 가정이 파탄되고, 성실한 가장이 절망에 목을 매어 자살로 치 닿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전북 김제의 마늘밭에서 발견된 110억원이 불법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자가 감춘 돈이라는 경찰의 발표에 온 국민이 경악을 했으며 선량했던 공무원, 주부, 학생들이 불법인터넷도박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도박 공화국!!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을 도박 공화국의 오명으로 남겨 둘 수는 없습니다. 대박문화, 한탕주의가 가득 차고 300만 도박 중독자가 길거리를 헤매는 이 사회가 다시금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 <도박산업 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한국도박중독예방활동단체협의회>, <전국도박피해자모임>, <대학생리더십센타/대학생자원봉사단 V원정대> 등 전국의 300여 개 시민 사회 종교 단체들은 <도박문제해결을 위한 범국민운동>을 결성하며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줄 것을 강력 촉구합니다.

1. 사행산업은 국가가 더욱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유명무실한 사감위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경제발전을 위해 불필요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적극적으로 찬성할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세계 모든 나라는 도박, 사행산업은 <원칙적 규제, 예외적 허용>이라는 사행 산업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있고 특히 그 사회적 부작용 때문에 사행 산업에 대한 관리 감독 체계는 갈수록 더 엄격해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사행, 도박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제도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행산업, 불법도박이 판을 치고 국민을 불행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영혼을 갉아 먹는 도박 사행 산업을 더욱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합니다.

첫째, 현재 유명 무실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법이 개정되어 불법도박영역 관장토록 하며 신규 및 재개장 시설에 대한 인허가권 또는 동의권 부여하고 불이행에 대한 처벌권 등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둘째, 위원회의 구성도 위원장과 3명의 위원을 상임으로 하여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해야 하며 직원들도 문화부에서 파견되어 1년 후 다시 복귀함으로 발생되는 업무의 비효율성과 카지노와 스포츠토토 등 사행업체를 관장하는 부처에서 파견된 인력이 자신들의 부처를 제대로 감독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의혹 해소를 위해서라도 총리실에서 직접 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사행산업 순매출의 5%로 하는 분담금제를 실시하여 중독예방, 치유사업을 폭 넓게 전개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도박중독유병율은 전체인구의 6.5%이며 이는 선진국의 3-4배 수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사행업체의 분담금은 순매출의 2-3%에 이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0.2%에 불과한 수준으로 도박유병율을 신속하게 줄이기 위해서는 선진국 2-3배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셋째, 학교 교육과정에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도박 중독을 예방하는 교육이 하루 빨리 실시해야 합니다.

2. 사행 도박 산업의 확산을 막고, 도박 중독 예방을 위해 총량제의 엄격한 적용과 완전한 전자카드제 시행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외국은 우리 나라보다 훨씬 많은 사행, 도박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설들은 모두 정부의 철저한 규제와 감독 속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박 중독 예방, 치유를 위한 엄격한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첫째,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 위해 총량제의 엄격한 시행이 필요합니다. 도박중독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효과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행산업이 무분별하게 증가하면 도박중독자들의 대량 발생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둘째, 사행 도박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도박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도박 카드(전자카드)>가 제도 도입 흉내만 내는 형식적이 시행이 아닌 이용횟수, 이용금액 등이 상세히 기록되며 사행업 이용자 전원 의무발급되어 도박중독 징후 파악 즉시 출입 및 이용 정지시킬 수 있는 완전한 제도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셋째, 사행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불법을 예방하기 위해 다른 모든 나라가 도입하여 실시하는 <사행산업 감독관 파견제도>를 우리나라도 하루속히 도입해야 합니다.

넷째, 각종 국가 주도의 사행 산업을 관리 감독하고 기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 도박법>이 하루 속히 제정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도박중독자의 가족들은 중독자가 자살하거나 전 재산을 탕진하기에 온 가족이 하루아침에 빈민으로 전락하여 정신적 물질적 고통이 너무나도 큽니다. 따라서 도박으로 인해 피해 받는 중독자와 그 가족들을 돕기 위한 <도박피해자 지원법>이 필요합니다.

3. 경마 장외 발매소등 공공 도박장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우리나라를 도박 공화국, 전국의 도박장화로 만드는 도박장의 선두 기관차는 다름 아닌 경마, 경정, 경륜의 <장외 발매소>입니다. 마사회, 체육진흥공단은 국민들의 폐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해 전국 각지에 도박장인 <장외 발매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사회의 본 경마장의 수익은 고작 30%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70%는 도박장인 <장외 발매소>를 통해서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경마 등 공공 도박장인 <장외 발매소>를 절반으로 줄이는 획기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4. 불법인터넷 도박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온라인도박금지법>을 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바다 이야기>사태 이후 불법 도박은 뿌리 뽑히지 않고 온라인 도박으로 도 다른 불법 도박으로 더욱 깊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온라인 도박을 막기 위해 온라인 도박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금지하는 법까지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미국 보다 훨씬 피해가 심각한 우리나라는 아직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온라인 도박 확산을 막기 위한 <온라인도박금지법>이 속히 마련하여야 합니다.

5. 도박중독에 대한 안전장치가 철저히 마련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어떠한 사행산업 증설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제주도, 전북 새만금, 담양 경마장유치 등 일부 지자체와 그 관련자들이 세수증대를 빌미로 사행시설 허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강원랜드에서 보았듯이 추가 사행시설 허용은 지역주민들 가운데 많은 자살자, 더욱 심한 가정 파탄, 경제 파탄을 일으킬 것입니다. 또한 경빙, 소싸움 등 신종 사행산업의 추가는 온 나라를 도박의 구렁텅이,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것입니다. 특별히 소싸움은 사감위의 감독을 받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박중독에 대한 안전장치가 철저히 마련될 때까지 어떠한 사행산업 증설도 절대 허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6. 사법부는 사행산업체들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불법 관련자들을 철저히 응징하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도 전국의 사행업장에서는 출입정지자 출입묵인, 한도초과 묵인, 사채알선, 대리배팅(병정)알선 등 불법행위들이 업체와 직원들의 비호 아래 자행되고 있습니다. 도박피해자들의 증언에 대해 사법부는 귀를 기울이고 엄정한 판결을 가해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2011년 4 월 22일

<도박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운동>

도박산업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 공동대표 / 권병휘 교수(전 홍익대) 범산 스님(부산경실련) 서경석 목사(기독교사회책임) 이충재 목사(대전YMCA) / 참여단체 / 경실련지역협의회(50단체), 경마피해자모임, 기독교사회책임, 나주사랑시민사회단체협의회(10단체), 대전경륜장건립저지를위한충청지역공동대책위원회(83단체), 도박을걱정하는성직자모임, 도박자쉼터, 선민네트워크, 성남시민의모임, 순천화상경마도박장설치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112단체), 전국도박피해자모임, 제주도범도민회, 중독예방시민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17단체), 천안화상경마장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20단체), 천주교원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청주화상경마장반대시민대책위원회(39단체),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흥사단, 희망연대 등 총 300여개

한국도박중독예방활동단체협의회 : 이사장 / 이윤자 회장(전국주부교실중앙회) / 이 사 / 김성묵 이사(두란노아버지학교) 서경석 목사(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 장동근 총재(한국청소년보호연맹) 최미숙 대표(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황인국 이사(한국청소년재단) 김길형 사무총장(한도협 집행위원장) / 참여단체 / 기독교사회책임 두란노아버지학교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한국청소년보호연맹 한국청소년재단

전국도박피해자모임 : 상임대표 / 권병휘 / 공동대표 / 문길성 정덕 정성락 최호동 한유덕 홍덕화 / 참여단체 / 강원랜드피해자모임 경마피해자모임 경륜피해자모임 경정피해자모임 복권피해자모임 스포츠토토피해자모임

한국대학생리더십센타/대학생자원봉사단 V원정대 : 대표 김상민 / 참여단체 / 부산V원정대 광주V원정대 대전 V원정대 울산V원정대 대구V원정대 인천V원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