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자 처벌 범인 인도를 요구해야

지뢰도발 책임자 김영철 처벌 범인 인도로 도발 근절 의지를 보여야

백승목 대기자 hugepine@hanmail.net

판문점에서 지난 4일 북한 침투조에 의한 지뢰도발로 인해 포격전으로까지 악화 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2일 오후 6시 30분부터 철야로 대한민국 청와대 안보실장 김관진과 통일부장관 홍용표가 천안함 폭침 전범집단 국방위 부위원장 겸 군 총정치국장 황병서, 대남담당비서 겸 통일전선부장 김양건과 긴급 접촉이 진행됐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이 사실을 22일자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신속보도 했다. 북한이 남조선 괴뢰, 역적패당 등 기존의 태도와 달리 '대한민국'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통일부' 장관 등 정식 명칭을 사용하는 등 약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남북 간 이해 및 견해 차이가 갑자기 좁혀지거나 사라질 가능성은 전무 하다. 다만 전면전을 들먹이던 김정은이 태도를 돌변하여 고위급접촉을 제의해 오고 대화 상대로 황병서를 지목한 우리 요구를 수용하면서 접촉이 이루어 졌다는 것 말고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란 기대는 금물이다.

이번 접촉의 주제는 북한 지뢰도발 시인사과 재발방지 문제를 비롯하여, DMZ 확성기 방송 재개 및 전단살포 등 북측의 심리전 중단요구,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 시인사과 및 재발방지, 금강산관광객 저격사망사건 현장조사 및 재발방지, 북핵 및 대규모연합훈련에 이르는 광범한 현안이 접촉 테이블에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북측이 들고 나올 DMZ 방송 및 삐라살포 등 심리전 중단 문제는 대한민국과 군의 자주 및 자위권에 속하는 것으로서 북의 간섭자체를 배제해야 하며, 한미연합훈련 중지요구 역시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처럼 산적한 난제는 하룻밤 철야 접촉으로 타결 될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지뢰도발에 대한 시인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과 그 이행을 담보하는 의미에서 도발책임자 김영철에 대한 범인 인도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지뢰도발 문제가 일단락 된 연후라야 북측이 주장하는 여타의 요구 조건을 순차적으로 논의 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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