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적극 환영한다”
한국사 극단적 종교편향 시정하여 근•현대사에 기독교역사 반드시 기술해야
보도에 의하면 국정감사가 끝나는 다음 주에 정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 여부를 확정, 발표한다고 한다. 교육부는 국정화 전환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현행 검정체제를 강화하는 방안과 국정으로 전환하는 방안 가운데 어떻게 할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박 대통령의 재가만 남은 것 같다.
그동안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는 줄곧 ‘국정’ 체제를 유지해 왔다. 반면 중·고교 역사 교과서는 광복 후 ‘검정’으로 발행해오다 1974년부터 2006년까지는 ‘국정’을 지켜왔다. 그러다가 2011년부터 ‘검정’으로 바뀌었다. 다만 고교의 한국 근•현대사는 2002년부터 2006년 사이에 ‘검정’이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체제에서 검정교과서는 다양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국정 단일교과서보다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실제 한국사 교과서는 집필부터 학교 현장 배포에 이르기 까지 다양성의 원칙은 물론 자유민주주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한마디로 다양성을 빙자한 특정 역사관과 이념에 경도된 자들의 일방적 게임이었다. 8종 검정교과서 중, 진보진영에서 보수적 교과서라고 지목한 모 출판사의 역사교과서는 전국에서 단 한 학교만 채택했다.
지난 6일 자유경제원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발표한 모 교수의 지적대로 “말로는 검정 교과서이고, 다양한 교과서 중, 학교가 알아서 선택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채택하는 교과서들은 출판사에 따라 정도 차이는 있으나 한결같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좌파 성향을 강화하는 내용이었다”는 검정교과서의 현실은 참담하다.
특히 검정교과서의 장점인 다양성을 무너뜨린 근본원인은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의 문제다. 모 의원의 발표대로 2011년 한국사 교과서 집필진 37명 중 28명이 2014년 집필에도 참여할 만큼 특정 집필진이 한국사 교과서 집필을 독과점하는 구조에다 전교조 소속 교사 10명이 포진해 있다
모 언론 보도에 의하면 국정화 반대에 교수, 교사, 학생들을 비롯해 5만 명 이상이 나섰다고 한다. 그러나 국정화 사태를 몰고 온 것은 바로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와 역사학자들의 책임이요, 집필진들과 교사들의 책임이다. 검정교과서가 공정성과 균형성과 객관성을 상실하지 않았다면 국정화를 거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한국사 교과서가 얼마나 편향되었는지 2013년의 예를 들어 살펴보면, 모 출판사의 경우, 미군은 점령군으로, 소련군은 해방군으로, 북에는 '민주주의'가 발전된 반면, 남에서는 오직 '독재'와 '부패'가 판을 쳤고, 6‧25전쟁이 '남침'이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지 않았으며, 지금 대한민국의 ‘주적’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고, 북한의 핵무기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런가 하면, 박정희 경제 개발은 군사독재 연장 수단이요, 김일성의 정적 숙청은 사회주의 가꾸기로 기술했다. 새마을운동은 유신체제 정당화를 위한 수단이고, 북한 천리마운동은 경제 건설로 표기했다. 전두환 대통령 시절 삼청교육대는 가혹하게 비판하면서도, 북한정권의 참상이나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의 참혹한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교육부는 2013년 8종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829건의 오류와 편향을 지적하고 수정 및 보완을 지시했었다. 특히 집필자들은 나머지 8종 중, 보수적이라는 모 출판사의 교과서를 ‘불량’으로 몰고, 자신들의 교과서는 ‘정품’이라고 자찬했었다. 그러다 보니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이 아닌 ‘국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된 것은 필연의 결과이다.
한국사 교과서를 편향되고 왜곡하므로 인하여, 자라는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를 배움으로 건전한 국가관과 세계관 정립을 돕는 교육이 아니라, 학교가 이념의 선전장이 되고, 미래의 운동권 역군들의 양성소가 되고 있다는 탄식은 과민한 반응 아닌 것이다.
한국교총이 2013년 10월 23~25일 한국사 교과서 관련 긴급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교사 288명 중 80.6%(232명)가 '한국사 교과서를 검정 체제에서 국정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또 교사 78.2%는 '2017학년도부터 한국사가 수능 필수 과목이 되는데, 검정 체제를 유지하면 학생들이 어떤 교과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수능 성적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의견에 동감했다.
그런가 하면 한국사 교과서가 편향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원인에 대해서는 교사 37.2%가 ‘집필진의 편향적 구성’을 꼽았다. 이어 ‘정부의 감수 기능 약화’(27.8%)와 ‘검정 기관(국사편찬위원회)의 부실한 검정 과정’(23.3%), ‘정치권의 지나친 이슈화’(11.5%) 순서로 응답이 많았다.
세계 각국이 교과서는 검정이나 자유발행제 추세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다양성과 그 가치가 지켜질 때 가능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어, 국사, 윤리도덕 교과서가 검정으로 바뀌면서 내용이 좌경화 일색이 되었다.
세계에서 가장 불량국가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남북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역사 바로 가르치기는 국권수호와 같은 것이다. 북한은 선군정치로 피폐해져 가고 소위 주체사상과 김씨 왕조 세습 등으로 망했는데, 우리 학생들에게 이를 미화시키고, 자유민주화와 경제대국화를 동시에 이룩한 기적의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는 폄하하는 현재의 검정교과서가 더 이상 유지되어야 할 정당성은 없는 것이다.
교과서에 대해 100% 책임을 져야 할 교육부의 역사관은 어떤가? 한국사의 전문기관이며, 현행 역사과목 검정심사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의 역사관은 어떠한가? 교과과정 편성과 집필기준 마련을 책임지고 있는 양 기관의 심각성이 도를 넘고 있다. 한국사 교과서가 국정으로 갈 수 밖에 없이 몰아간 것은 바로 이 두 기관의 책임이 크다.
특히 한국사 교과 과정과 교과 성취기준, 여기에 따른 집필기준안에서 심각한 종교편향과 역사 왜곡을 저지르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서 기독교의 역할을 제외하고는 한국의 근대화 과정을 제대로 서술할 수 없다는 것이 양식 있는 역사가들의 중론이다.
그럼에도 2017년도부터 시행될 집필 기준안에 기독교역사 기술이 배제되어 있다. 한국교회역사대책위원회(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교회언론회, 미래목회포럼, 공공정책위)가 수차례에 걸쳐 시정을 요구했지만 지난달 22일 교육부 발표 안에도 누락되어 있다.
국가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올바른 한국사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한국사 검정 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국정」으로 전환해야 마땅하다. 또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서 반드시 종교편향적 역사 기술을 바로 잡아 근현대사에 기독교 역사를 한 단원 이상 기술해야 한다.
다행히도 늦게나마 당•정 이를 시정하기 위해 한국사를 국정교과서로 채택할 것이라는 보도들을 적극 환영하며, 이에 대한 신속한 조처가 있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