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부총리“교과서 바로잡는 일은 정부의 사명”

균형성·전문성·다양성 확보…국사편찬위가 책임 편찬

▲ 왼쪽부터 이배용 한국학중앙연구원장, 김재춘 차관, 황 부총리,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사진=교육부)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가 현행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현행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그동안 ‘교과서 자율화 확대’라는 정책 기조 아래 검·인정도서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인정 교과서의 경우 비율이 85%에 이른다. 그러나 역사교과서의 경우에는 검정제 도입(2002~) 이후 끊임없는 사실오류 및 편향성 논란이 제기돼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2014년 업무보고 시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한국사 교과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하고 교과서 개발체제 개선 및 국·검·인정 구분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는 한편, 학계·교사·학부모·오피니언리더 등 각계 의견을 수렴(2014년 2월~2015년10월)하고, 지난달 23일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과 관련, “‘올바른 역사교과서’는 국민을 통합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역사교육의 출발점인 교과서를 바로잡는 일이야말로 정부가 책임져야 할 중요한 사명”이라고 밝혔다.

또한 “역사교육의 원천인 역사학 진흥을 위해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위한 교과서 만들기에 학생·학부모·교사는 물론 전 국민의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교육부가 밝힌 역사교과서 발행체제 개선 주요 취지다.

첫째, 역사교과서가 검정제 도입 이후 국민을 통합하고 헌법가치인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건전한 국가관과 균형 있는 역사인식을 기르는데 기여하지 못한 채 지속적인 이념논쟁과 편향성 논란을 일으켜 왔기 때문이다.

실례로 2004년 한국사 근현대사 교과서 편향성 논란, 2008년 한국 근현대사 수정명령, 2011년 자유민주주의 논란, 2013년 고교 한국사 검정 교과서 편향성 논란 등 수차례 논란이 발생해왔다.

둘째, 교과서 집필진이 다양한 관점을 가진 인사로 구성돼 있지 못하며, 그 결과 검정제의 가장 큰 취지인 ‘다양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집필진들은 학생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편향된 시각을 담거나 특정 이념에 따라 객관적 사실을 과장 또는 왜곡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경우 여러 종의 교과서가 보급된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편향된 시각에 따라 만들어진 1개의 교과서만 배우게 되므로 검정제의 장점이라고 하는 다양성도 퇴색되고 있다.

셋째, 그동안 각종 사실 오류와 편향성을 바로잡아 올바른 역사관을 확립하기 위한 교과서를 학교에 보급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교육부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수정명령을 하더라도 일부 집필진들은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반복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비근한 예로 교육부의 수정명령 요구에 6종 교과서 집필진 12명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다. 이들은1,2심 패소 후 지난 1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교육부는 “따라서 역사교과서 발행제체 개선방안은 역사적 사실 오류를 바로잡고 이념적 편향성으로 인한 사회적 논쟁을 끝냄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객관적 사실에 입각하고 헌법적 가치에 충실한 균형잡힌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한 교과서’(약칭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구체적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내용 구성의 균형성·전문성·다양성 확보다.

학계의 권위와 전문성을 인정받는 우수한 전문가로 집필진을 구성해 균형있고 질 높은 교과서를 개발한다.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지 않고 전달될 수 있도록 충분한 합의와 검증을 거친 내용으로 구성되며,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외침과 국난을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소개한다.

역사 교과서 개발을 위한 질 관리 체계 구축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일관된 기준과 흐름 속에서 한국사 교과서가 서술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균형 있는 편찬 준거 자료를 개발·제공하며, 역사 교육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국사편찬위원회’를 책임 편찬 기관으로 지정·위탁한다.

또한 교과서 개발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 의견 수렴 및 검증을 통해 투명성과 개방성을 확보해 오류·편향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한다. 아울러 ‘교과용 도서 편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공정성·전문성 있는 심의를 진행하고, 교과서 편찬 전반에 대한 검토·자문 및 수정·보완을 요구할 계획이다.

참고로 심의위는 역사연구 3기관장, 역사학계 원로, 현장 교원, 헌법학자, 정치학자, 경제학자, 학부모, 시민단체 인사 등 구성원을 다양화해 공정성과 균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밖에 전문기관 감수, 심의본 ‘웹 전시’, 교사연구회 및 전문가 검토 등 의견 수렴을 통해 교과서의 현장 적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를 개편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오는 11월 2일까지 시행하고,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 고시(2015.11.5) 후 교과서 집필진 및 교과용 도서 편찬 심의회를 구성(2015.11)해 집필 작업에 착수(2015.11월말~2016.11월말)할 예정이다.

이어 집필이 완료된 교과서는 감수 및 현장 적합성 검토(2016.12월) 등을 거쳐 2017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임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