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 고위당국자 극적 타결 공동합의문 발표

지뢰폭발 유감표명 추석 이산가족 상봉 약속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5일 아침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6개항 합의문을 남북 공동합의문을 발표했다.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이 2015년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판문점에서 진행되었다. 접촉에는 남측의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북측의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가 참가하였다.

쌍방은 접촉에서 최근 남북 사이에 고조된 군사적 긴장 상태를 해소하고, 남북 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첫째, 남과 북은 남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자 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둘째,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 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였다.

셋째,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의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 25일 12시부로 중단하기로 하였다.

넷째, 북측은 준 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다섯째,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을 9월 초에 가지기로 하였다.

여섯째,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서울이나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의 민간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김 실장은 이날 합의문 발표에 앞서 "엄중한 정세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정부를 믿고 침착하게 이번 협상 과정을 지켜봐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지뢰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와 긴장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는 북한이 위기를 조성하면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한데 대해 정부가 이를 거부하고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협상한 것에 대한 결과"라고 자평했다.김 실장은 협상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한 것은 어떤 조건하에서 확성기 방송을 중단시킬 것이냐였다"며 "재발방지와 연계시켜 비정상적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라는 조건을 주는 등의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합의문에 정부가 요구해온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문구가 빠져있는 데 대해서는 "그것이 (3항에 언급돼있는)'비정상적인 사태'와 다 연결돼있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이번 합의로 인한 남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추후 당국회담에서 논의될 내용이 5·24 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갔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측은 자신들이 지뢰 도발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다만‘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을 당했다는 묘한 표현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게다가 우리측이 요구한 재발방지 약속도 합의문에 명문화되지 않았다. 이는 앞으로 이 같은 사태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양측이 인정한 것이고, 따라서 오늘 같은 위기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어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번 남북 합의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 국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고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노력의 결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