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중독예방시민연대 & 도박을반대하는시민사회모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10주년을 맞아 국회는 사감위의 권한과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사감위법을 개정하라!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설립된 지 10년이 되었다. 바다이야기 사건 이후 우리 사회에 광풍같이 불어온 도박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300여개의 시민단체들이 힘을 모아 관련법 제정을 위해 힘을 모았고 그 결과 사행산업을 통합적으로 감독하기 위한 기구 설립을 위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 법이 제정되었고 2012년 불법도박방지 기능강화와 도박중독예방치유 분담금제를 골자로 하는 사감위법 개정이라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법 제정을 위해 앞장섰던 손봉숙 전 국회의원(통합민주당)과 개정을 위해 수고한 정장선 전 국회의원(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여러 국회의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갖는다.
그동안 <사감위>는 도박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한 ‘사행산업 총량제’와 도박피해자 방지를 위한 ‘전자카드제’ 도입 등 2대 중점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를 설립을 통해 도박중독예방과 치유에 큰 공헌을 해왔다.
특히 전국 11개 지역에 설치된 상담센터들이 각 지역에서 도박중독예방과 치유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각종 메스컴을 통해 도박중독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 사감위 설립 초기 2008년 9.5%에 이르던 도박유병률을 2016년 5.1%로 크게 감소시키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이를 위해 고전분투한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직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표한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다. 프랑스 1.3%, 캐나다 2.0%, 호주 2.4%, 영국 2.5%, 미국 3.2% 등 주요선진국의 도박유병률에 비해서 아직도 2-3배에 이르는 높은 수치로 향후 보다 더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온라인 불법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16년 사감위의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법도박 규모가 무려 84조원으로 합법도박의 총매출 21조 9천억 원에 4배에 달하고 있어 불법도박을 규제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사감위 조직의 개혁도 시급하다. 정치인, 낙하산인사 등 사감위 기능에 적합하지 않은 인사선임, 행정의 경직성과 일부 직원들의 무사안일의 구태도 청산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도박문제의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사감위의 기능과 권한을 크게 강화하는 사감위법 개정이 절실하다고 판단하는 바 <사감위>가 우리사회의 도박문제를 해결하며 전 세계에 자랑할 만한 국가기관이 되길 희망하며 사감위 출범 10주년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회는 도박문제해결을 위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사행산업 인허가권 부여, 불법도박 단속을 위한 사법경찰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사감위법을 개정하라!
2. 문재인 정부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불법도박을 막기 위해 인력을 대폭 증원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3. 이낙연 국무총리는 사감위의 정치인 위원장 임명, 문광부 출신 낙하산 센터장 임명 등 인사적폐를 해소하고 검증되고 전문성 있는 인물로 재임명하라!
4. 사감위는 청도소싸움 매출증가 방치한 직무유기 관련 책임자를 징계하고 총량제를 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하며 전자카드제 자율실시를 의무실시 정책으로 전면 전환하라!
5.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도박피해자 확인절차에 대한 절차 간소화 등 피해자 입장에서 의견을 청취하여 찾아가는 정책을 실시하라!
2017년 9월 14일
<중독예방시민연대> <도박을반대하는시민사회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