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 국방위원회 대남 공개질문
천안함 적반하장 선거방해 포문, 야권에 미군철수 국보법폐지 투쟁 촉구
2일 북괴 남침전범집단은‘국방위원회 정책국’명의로“리00역적패당은 우리의 대화상대가 될 수 있는가를 스스로 돌이켜 보아야 한다”며 조문불허, 6.15 및 10.4선언이행, 교류협력, 국가보안법폐지 등 9개항으로 된 공개질문장이란 것을 발표 했다.
질문장 1항에 김정일이 사망한‘대국상’앞에 조문단을 불허한‘대역죄’를 인정하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사죄 할 것과 북의‘최고존엄=김정은’을 건드리고 신성한 제도와 일심단결을 흔들어보려고 어리석게 놀지 않겠다는 확답부터 하라고 요구했다.
2항에서는 南의 <비핵개방3000>을 폐기하고 6.15와 10.4선언을 이행할 의지를 내외에 공식 표명할 것과 3항에서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포격을 걸고 더 이상 북 관련설과 군사적 도발을 들어 헐뜯지 않겠다는 것을 세계 앞에 공언하라고 요구했다.
4항에서는 北을 과녁으로 삼고 벌리는 대규모적인 합동군사연습을 전면중지할 정책적 결단을 내리라며, 키 리졸브훈련, 독수리훈련 등 중단을 요구하고, 5항에서는‘북 핵폐기’보다 미국의 확장된 핵억제력에 따른 南핵폐기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6항에서는 南이 국민정서와 민간소행을 내세워‘반공화국심리모략전’을 비호 조장시켜나간다면, 남북관계악화로 임의의 시각에 北 혁명무력의 분노가 심리모략전의 본거지를 재가루로 만드는 <불바다戰>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얼러댔다.
7항에서는 남북협력과 교류를 진정으로 민족의 평화번영과 공리공영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재개하고 활성화할 용의가 있는가를 묻고 교류협력재개를 요구하면서 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려는 北 입장에 무조건호응 의지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끝으로 9항에서는 보안법을 비롯한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악법들을 즉시 철폐할 결단을 내리라고 요구하면서 유신의 독초인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두고서는 대화도, 관계개선도, 민족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성사시킬 수 없다고 거듭 주장하였다.
이를 내용면에서 보면, 김정일 사망 시 조문제한에 대한 불만과 <비핵개방3000>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한편, 6.15와 10.4선언이행, 대화와 협력재개, 미군철수와 국보법폐지를 주장하면서 북핵과 미북평화협정은 南과 무관한 사안으로 선을 그었다.
시기적으로 보면, 남의 총선 대선을 앞둔 여야당 개편과 관련 개혁과 공천, 공약개발 등 정치일정을 겨냥하여 선거개입 신호탄을 쏘아올린 것이며, 김정은 3대 세습체제 미정착취약기에 南의 압박을 우려하면서 北 내부동요를 최소화 하려는 고육책이다.
발표기관이 김정일 사후 권력의 핵으로 떠 오른 당 군사위원회가 아니라 김정일 당시 최고 권력기관이었던‘국방위원회’명의의 공개장이란 점은 김정은 등장 후 상대적으로 소외된 국방위원회가 김정은에게 꼬리를 치고 아첨하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더 경계해야 할 것은 이미 강령 및 당헌 국가보안법철폐와 미군철수를 명시해 놓은 통진과 민통을 비롯한 종북반역세력에게 대정부투쟁강화를 지령함과 동시에 여당 비대위에 대북정책 완화에 압박을 가하는 외에 전쟁위협 카드를 꺼낸 점이다.
특히 교류협력재개를 요구하면서“결코 몇 줌 안 되는 아이들의‘영양식품’에 놀아날 우리가 아니다.”고 한 대목은 노골적으로 군량미와 건설기자재 등 <군용물자> 제공을 요구한 대목으로, 인도주의로 포장한 퍼주기재개만은 용납할 수 없음을 뜻한다.
칼럼리스트 백승목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