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들... 의혹-편파보도 여론몰이에 혈안 공정성 잃어
12월 10일 저녁 7시 태극기 들고 서울역 광장으로 갑시다
확인되지 않은 의혹보도가 연일 쏟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오보로 밝혀진 사례만도 약 50개나 된다. 정정기사도 내지 않은 채 계속되는 의혹 편파 보도의 주제는 국정 전반을 넘어서서 사생활까지 망라하고 있다.
몇 개의 실례를 들면 아래와 같다.
1. 최순실 사건을 터뜨렸던 보도에 따르면 최순실 태브릿을 독일에서 입수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 보도로 이달의 기자 상을 받은 김의겸 기자는 주운 것이 아니고 독일이 아니라 국내에서 넘겨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2. 최순실의 아들이 청와대에서 5급 행정관으로 근무했고 종말론을 설파했다고 의혹보도 했지만, 최순실 씨는 아들이 없습니다.
3.“박 대통령과 성심여고 동기동창인 최순득 씨가 실제 비선실세이며, 동생인 최순실 씨는‘현장 반장’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지만, 성심여고 동문들의 항의로 성심여고 측에서 최순득 씨는 성심여고를 다닌 적이 없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4.“검찰은‘통일대박’이란 표현은 최 씨가 문고리 3인방과의 회의에서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지만, 중앙대 명예교수이며 민주평통자문위원인 신창민 교수의 책 『통일은 대박이다』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5. 검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녹음파일을 단 10초만 공개해도 촛불은 횃불이 될 것” “10분만 들어도 대통령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보도했지만 검찰은 “정호성 녹음파일 사실무근”으로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오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이러한 의혹보도를 지겨워하고 또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 이영렬 검사의‘대통령 공범’발표 및 기소는 월권적이고 부당합니다
이영렬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 11월 20일 ‘최순실 게이트’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의 여러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히며 이들의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 “공동범행”이라고 적고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공범으로 기소되는 결과가 초래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헌법의 대통령 불소추 원칙과 형법의 피조사자 방어권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
며칠 후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대통령에 대한 단 한 번의 조사도 없이 대통령의 소명이나 반론도 들어보지 않고 형사소추대상이 아닌 대통령을 공소장에 ‘공범’으로 단정하여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발표를 한 것은 헌법의 불소추 원칙과 피의자 변호권과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월권적이며 부당한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원칙(피의자에 대해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을 따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선거법 위반과 각종 범죄로 기소되어도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모든 의정활동을 계속한다.
한 예로 전 국무총리이자 국회의원이었던 한명숙 씨는 2010년 7월 불법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기소된 후 2015년 8월 징역 2년, 추징금 8억8천만원의 대법원 유죄판결이 있기까지 5년 동안 아무 제약 없이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의정 활동을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계획된 조사 일정이 있었음에도 발표를 앞당겨서, 당사자에 대한 단 한번의 조사도 하지 않고 당사자 소명도 듣지 않고 대통령을 형사 소추한 결과를 초래한 검찰은,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훼손하며 부당하고 편파적인 정치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불공정한 정치적 검찰권 행사를 반성하고 즉시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돌아와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지혜롭습니다. 다음 선거 때 국민의 심판이 있습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4월 퇴진을 약속하더라도 탄핵을 해야 한다” “오직 탄핵이다” “탄핵이 안 되면 분노한 촛불민심은 국회를 덮칠 것이다” “부결되면 새누리당도 야당도 촛불에 데는 것을 넘어 타버릴 것(연합뉴스 12.5)”이라고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당리당략과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을 떠나서 국민들과 법치(法治)를 존중하고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하여 올바르고 양심적인 투표를 해야 합니다. 촛불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많은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지혜롭다. 반드시 다음 선거 때 국민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 촛불집회의 참석인원은 부풀려져 있다
서울지역 참석인원은 3차 촛불집회 (11월 12일) 100만, 5차 (11월 26일) 150만, 6차 (12월 3일) 170만이라고 언론들은 대서특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3차 집회 26만, 5차 27만, 6차 32만으로 각각 발표했습니다.
경찰의 계산법은 1평(3.3㎡) 당 10명이 서 있을 수 있고 6명이 앉아있을 수 있다고 추산합니다. 객관적으로 1평당 7명 이상 앉아있기는 쉽지 않습니다.
광화문광장과 시청광장과 남대문까지 이어지는 모든 광장 공간과 차도와 인도를 다 합해도 물리적으로 70만 명 이상이 모여서 집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시민들은 말은 안 해도 과장된 숫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과 시청을 오가는 모든 사람들까지 집회참석 인원으로 보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과장 보도는 국민들의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강제 하야반대 자유민주주의 수호 국민대회
◼ 일시 : 12월 10일(토) 오전 11시
◼ 장소 :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 광장
광화문 집회에 이어 대학로 마로니에까지 종로통을 가로지르는 거리행진도 허가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2월 8일 조선/중앙/동아 전면광고 후원계좌
♣ 후원 : 국민은행 373702-04-144431 박원규(나라사랑학부모연합)
[미스바 구국연합기도회]
◼ 일시 : 12월 10일(토) 저녁 7시
◼ 장소 : 서울역 광장
◼ 주관 : 국가기도연합
♣ 후원 : 국민은행 794001-04-126893 최민희 (국가기도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