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긴즈버그 대법관의 방한 행보에 우려한다

미국 소수자와 여성 인권 향상의 대모로 불리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미 연방 대법관이 방한해 성소수자들과 만난데 이어 양승태 대법원장까지 만났다는 보도를 접하고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긴즈버그 대법관이 미국에서 동성결혼의 합헌에 찬성하는 등 진보적 행적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싶지 않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에서의 개인 소신이요 처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한국에 와서까지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하며 소송중인 김조광조-김승환 씨를 만나고 트랜스젠더를 초청해 격려하는 등의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법질서와 윤리가치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정치적 행동이므로 삼가야 한다.

더구나 양승태 대법원장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등을 만나 성소수자 인권 보호를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다는 보도를 접하고는 불쾌감마저 들지 않을 수 없다. 혹시 긴즈버그 씨의 인식 속에 대한민국은 소수자 인권사각지대이며, 인권후진국이라는 편견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또한 개인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이라면 자연인 신분일텐데 마치 미국에서처럼 한국에서도 성소수자들의 대모로 추앙받고 싶은 양 행동하는 것은 미국의 혈맹이요 우방인 대한민국에 대한 커다란 결례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우리는 긴즈버그 씨가 성소수자들의 인권 뿐 아니라 이들로 인해 무너져 내리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윤리 가치를 지키고자 애쓰는 한국기독교회의 노력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존중심을 갖기를 바라며, 자신의 편향적 행동이 한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비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2015년 8월 5일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