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횡포와 종북의 발악 끝내야
광우병 폭동에 질린 나라, 세월호 굿판에 겁먹은 사회 뒷걸음질은 고만
백승목 대기자 hugepine@hanmail.net
2008년 4월 29일 MBC PD수첩 광우병위헙조작 방송으로 촉발 된 100일 광우병 촛불폭동으로 '명박산성'이 무너지면서 MB가 아침이슬族(족), 님을 위한 행진곡파(派)에게 추파를 던지며, 여봐란 듯이 밀입북전과자 황석영을 끼고 다니면서 중도(中道)를 선언, 종북반역폭도들에게 투항해 버렸다.
그때 톡톡히 재미를 본 종북세력이 총결집해서 치른 2012년 18대 대선에서 야권무소속친노종북단일후보 문재인이 패배하자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국정원 댓글시비로 박근혜정부 출범자체를 2개월이나 저지 방해한 것도 모자라 시청광장 102일 천막투쟁으로 2013년 1년 내내 국정을 마비시켰다.
2014년 들어서면서 전국 지방선거를 불과 50여일 앞둔 4월 16일, 안산 단원고 수학여행단을 싣고 제주로 가던 구원파 유병언 소유, 청해진해운 소속 세월호가 맹골수로에서 침몰하는 대형해상교통사고로 300여명이 사망 실종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박근혜 살인마"라는 구호가 튀어나오고 '정권퇴진투쟁'으로 변질 됐다.
그로부터 209일 만에 선체 내부 실종자 수색을 종결하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특별법이 마련되고 전사상 장병이나 순국선열, 의사자 유족으로서는 근처에도 못갈 만큼 파격적인 보상과 위로금 지급이 결정됨과 동시에 유족에 대한 넘치는 지원 대책까지 촘촘하게 마련 됐다.
이마저 성에 안 찬 사회당 및 민노총 소속 단원고 강성유족회가 새민련과 민변을 업고 종북원탁회의를 비롯한 종북세력의 지지와 동참 속에 '진상규명'을 빙자한 반정부 기운(氣運) 조장과 '박근혜 폐기(廢棄)'극단적 폭력투쟁에 광분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광우병 촛불폭동도 세월호 굿판도 북괴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조평통의 대남선전선동투쟁지령과 무관치 않았다는 사실이며, 이런 사태를 민노총을 모체로 태어난 민노당과 이미 해산 된 통합진보당 아류(亞流)인 정의당이 주도하고 원내 제1야당 새민련(민주당)의 적극 후원과 종북세력의 대거 동조와 참여로 이루어 졌다는 사실이다.
2008년 광우병 촛불폭동은 원내의석 6석에 불과 한 강기갑의 민노당이 주도하고 손학규 민주당이 가세하면서 MB정부를 맥없이 주저앉힌 것이며, 2014년 세월호 침몰 해상교통사고 반정부 굿판도 원내의석 5석에 불과한 정의당 소속 유경근과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 유민아빠 김영오 등 극렬분자 주도로 구원파 유병언과 청해진해운 대신에 박근혜 정부를 표적삼아 정권타도 폭력투쟁으로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40% 동의 소수결정권에 발목이 잡힌 국회선진화악법으로 인하여 민주주의 기본인 다수결원칙이 폐기됨으로서 원내 과반수를 훨씬 넘긴 집권여당이 무력화됨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소수의 횡포와 무차별 무제한 폭력 앞에 속수 무책으로 무기력하게 무릎을 꿇어 난장판이 돼 버린 것이다.
원내 6석의 민노당에 코를 꿴 민주당, 원내 5석의 정의당에 놀아나는 원내 130석 새민련과 과반초과 160석을 가지고도 소수횡포에 속절없이 끌려만 다니는 새누리 얼간이들로 인해서 대한민국호는 정처 없이 표류하고 있다.
세월호 입법으로 특권과 특혜시비 마저 일고 있는 단원고 2학년생 제주행 수학여행단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해상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및 실종사건도 300여명의 엄청난 희생과 피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통계를 놓고 본다면, 악화된 여론만 의식하여 서둘러서 특례화 하는 우(愚)를 범했다는 비판도 있을 수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014년도 통계에 의하면, 전국각지에 있는 일반고, 특수목적고, 특성화고, 자율고, 특수학교 등 전체 고등학교는 2,497개교로서 재적학생은 1,864,689명에 달하여 단원고는 전국 1/2497개교이며, 사망실종 희생자는 302/1,864,689명으로서 상대적인 소수가 수학여행길에 우연찮게 당한 발생확률이 희박한 해상교통사고를 억지로 특례화 한 것이란 시각도 있다.
어떤 경우가 됐건 소수는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소수의 폭력이 다수의 의지를 억압하거나 자유와 권리를 박탈 파괴할 경우가 있어서도 안 된다.
예컨대 3,000~4,000명의 전교생이 불과 10~20여명의 학교폭력배 일진의 지배를 받는 것과 불과 6석의 민노당, 5석의 정의당의 장외폭력(場外暴力)에 130석의 제1야당이 들러리를 서고 160석의 집권여당이 사족을 못 쓴다는 것은 권장해야 할 민주주의도, 보호받아야 할 시민 기본권도 보장돼야 하는 자유도 아니다.
어떤 형태로든 1년이면 2,497개의 수학여행이 있을 수 있고 전체 학생의 1/3인 2학년 621,500여 명 중 몇 명인가가 육해공 어디선가 교통사고로 희생 될 수 있다. 단원고 가 선례가 되어 그때마다 특별법을 만들고 보상과 지원의 특례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유경근 등 단원고 유족대표 요구대로 그때마다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면, 도대체 대통령이 몇이라야 하고 정부는 몇 번이나 뒤엎어야 하는가?
이따위 억지를 부리는 자들의 동기와 목적이 순수하다고 인정할 수도 없으려니와 이런 억지가 통용되는 세상은 정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유경근이고, 김영오고, 집단폭행을 자행한 김병권, 김형기, 김현 등 단원고 유족관련자라고 해서 치외법권을 가진 게 아니다. 민노총이나 민변에게 정권타도 특권과 질서파괴 자유까지 주어진 것은 아니다. 국회선진화법을 방패로 입법마비와 국정방해 도구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 소수의 횡포를 더 이상 방치 용납해선 안 된다.
정말로 통탄할 노릇은 여야정치권이 김영오 단식농성장이나 기웃거리고 유경근 호통에 기가 질려 명백한 반정부반체제투쟁을 방관 방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뒷구멍으로 폭력과 타협, 횡포를 동조 조장하기까지 한다는 사실이며, 노란리본과 노란깃발 신드롬이 국민의 법치질서 의식을 좀먹고 건전사회풍토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참고'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http://kess.kedi.re.kr/index.jsp) 2014년도 전국고등학교 관련통계
○ 전국고등학교수학교수 : 2497개교
일반고교 : 1520개교, 특수목적고 : 148개교, 특성화고 : 499개교, 자율화고 : 164개교, 특수학교 : 166개교
○ 전국고등학교학생수 : 1,864,689명
일반고교 : 1,314,073명, 특수목적고 : 66,928명, 특성화고 : 313,449명,
자율화고 : 144,922명, 특수학교 : 25,31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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